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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재개발을 통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목적은 재개발을 통하여 부족한 이수용량 및 치수기능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기능의 전환, 용량 재배분, 댐 증고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부족한 용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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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 기존댐 관리주체 현황은 어떠한가? 그림 2는 국내 기존댐 관리주체 현황으로 우리나라의 댐 17,649개소 중 3,379개소가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14,323개소가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3,379개소는 전국 곳곳에 위치하는 지사의 인력을 이용하여 관할 댐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해도 완벽하게 유지관리하기에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존댐을 재개발하는 목적과 필요성은 무엇인가? 기존댐을 재개발하는 목적과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존댐의 구조적 안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축조한지 50년 이상 되어 고령화된 댐은 구조적으로 문제점을 일이키기 마련이다. 따라서 재개발을 통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목적은 재개발을 통하여 부족한 이수용량 및 치수기능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기능의 전환, 용량 재배분, 댐 증고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부족한 용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규모 농업용 댐 중 노후화된 댐의 점유율은 어떠한가? 더욱이 우리나라의 중소규모 농업용 댐은 약 18,000여개소이다. 이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화된 댐은 96% 정도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 50년 이상인 댐은 71%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중소규모 댐들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최근 저수지 노후화와 집중호우에 인한 댐 붕괴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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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1. 경기개발연구원. (2003). 경기도내 하천의 건천화 방지에 관한 연구 

  2. 과학기술부 (2003). 지속 가능한 하천수 개발기술, 11-1350000-003518-14, 영구기록물관리기관. 

  3. 과학기술부 (2004). 지속가능한 댐 개발 기술, GP537.6-4-52, 

  4. 국토해양부 (2007). 댐건설장기계획(2007-2011) 

  5.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2009). 하천건천화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DM00017703, 

  6. 소방방재청 (2011), 저수지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기법 및 DB구축 개발 등에 관한 연구, 

  7. 오영환 (2009).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현황 및 기대효과, 전원과 자원, 제51권, 제4호, pp. 6-14. 

  8. 최병만, 이병협, 허행윤, 이준석 (2008), 섬진강 다목적댐 재개발사업 소개, 한국수자원학회지, 제41권, 제9호, pp 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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