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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기반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제주해녀의 공유자원 관리 사례-
Community-based Sustainable Use of Environment : a Case of Jeju-Haenyeo's Common Resource Management 원문보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v.22 no.1, 2016년, pp.49 - 63  

김권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  권상철 (제주대학교 지리교육전공)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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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의 확립 이후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오염과 경제적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유자원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유자원 관리의 제도적 원리를 분석한 엘리너 오스트롬과 공동체 내부의 상호관계를 강조한 마리아 미즈가 대표적이다. 같은 맥락으로 이 논문에서는 과도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야기되는 사회문제를 공유자원 관리체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공유자원제도의 원리를 파악함으로써 대량소비사회가 일으킬 자원부족시대의 대비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주해녀 공동체의 공유어장관리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원리를 분석하였으며, 질적 조사를 통한 추가적인 원리 추출 및 확대적용 방법을 모색하였다. 제주해녀 문화에 대한 본질적 이해 및 향후 보전전략에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economic bipolarization have become major issues as the aftermath of the globalizing capitalism. Commons have received attention as an alternative to capitalistic use of resources. The most representative is the neo-institutionalist approach where Elinor Ostrom's study ...

주제어

#공유자원 관리   #준사유화   #공동체 기반 자원관리   #자발적 협약   #도덕경제   #제도적 완결성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자연환경의 과도한 사유화 및 상품화에 따른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지만 많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했던 장밋빛 미래와는 달리, 사유화를 통해 자연환경의 자유로운 소유권과 이용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른 각 주체의 합리적인 행위가 사회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열대우림 파괴, 생물의 다양성 감소,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오염 등이 자연환경의 과도한 사유화 및 상품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볼 수 있으며, 같은 이유로 사회적 측면에서는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했다. 이는 게릿 하딘이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재의 비극’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Mies 외, 2013).
제주해녀의 어장관리를, 장기간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온 공유자원 관리사례로 판단한 이유는? 제주도는 마을어장관리 관련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된 1962년의 이전부터 마을단위의 공유어장관리를 해왔으며, 그 역사는 조선 시대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구한말까지 마을어장은 마을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자원으로 어촌마을의 대표적 생계수단이었다. 제주는 마을단위로 ‘계(契)’와 ‘접(接)’ 등의 자치조직을 구성하여 어장을 관리하였고, 이후 관습적으로 해녀 어업조합이나 제주도어업조합, 어촌계 등이 차례로 형성되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마을단위 공유어장관리체계가 확립되었다(강경민, 2011). 최근에는 제주해녀 문화가 국가중요어업유산 1호로 지정됐으며, 나아가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해녀의 어장관리를 희소성과 고유성을 갖고, 장기간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온 공유자원 관리사례로 판단하였다.
해녀의 역사와 특성을 고증 및 보존하기 위한 연구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는 무엇인가? 제주해녀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후반 산업화로 인해 해녀의 개체 수가 급감하여 해녀 문화 보존 문제가 제주사회 및 국가 전체의 큰 화두가 됨에 따라 민･관 다방면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해녀의 역사와 특성을 고증 및 보존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제주도 수산과, 1996; 김영돈, 1999), 이중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는 해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산하기관인 해녀박물관이 진행한 제주해녀에 대한 전수조사를 들 수 있다(제주특별 자치도 해녀박물관, 2009).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향토적･문화적･인류학적인 입장에서 해녀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는 해녀 문화보존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제주해녀가 미래사회에 제시할 수 있는 긍정적 역할을 보여준다고 보기 어렵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22)

  1. 강경민, 2011, 공유자원의 준사유화 과정에 대한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 권상철, 2015, 대안경제의 논의와 제주지역 공동체 경제사례, 2015년 한국경제지리학회 춘계 학술대회, 학술발표회 초록집, 28-34. 

  3. 김영돈, 1999, 한국의 해녀, 민속원, 제주. 

  4. 안미정, 2008, 제주 잠수의 바다밭, 제주대학교 출판부, 제주. 

  5. 양세진 외, 2006, 지역공동체 기반 자연자원관리제도개선방향연구, 2006 대학환경상 공모 수상집, 167-201. 

  6. 윤홍근.안도경 역, 2010, 공유의 비극을 넘어, 랜덤하우스, 서울(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7. 제주도 수산과, 1996, 제주의 해녀. 제주도, 제주. 

  8.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09, 해녀의 생업과 문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9. 제주특별자치도, 2007, 제주민속조사보고서-하도리 민속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10. 좌혜경 외, 2006,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제주. 

  11. Agrawal, A., 2013, Sustainable governance of common-pool resource: context, method, and politics, Annual Reviews Anthropology, 132, 243-262. 

  12. Berkes, F., 2008, Sacred Ecology 2nd edition, Routledge. 

  13. Breton, R., 1964, Institutional completeness of ethnic communities and the personal relations of immigran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0(2), 19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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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Busch, L., 2000, The moral economy of grades and standards, Journal of Rural Studies, 16(3), 27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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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Coombes, B., Jay T.J,. and Richard H., 2012, Indigenous geographies 1: Mere resource conflicts? The complexities in indigenous land and environmental claim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6(6), 8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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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Hardin, G.,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3859), 1243-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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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Mies, M., Veronika B.T., 2013,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 꿈지모 역, 동연, 서울. 

  18. 미디어 제주, 2007.01.08, '곶자왈 한평 사기운동' 본격추진,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46. 

  19. 법제처 http://www.moleg.go.kr. 

  20. 제주매일, 2005.4.28, 바다에 돈만 뿌리는 전복 종패사업, http://www.jeju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11928. 

  21. 제주매일. 2014.6.15, 제주바다 언제부터 해녀들것 됐나, http://www.jeju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117105. 

  22.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해녀(잠수) 현황 및 지원 내역, http://jejubokji.net/board/bbs/board.php?bo_tablebokji_table&wr_id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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