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서비스연구 =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6 no.3, 2016년, pp.1 - 15
Despite that Korea has tried radical efforts in the global flow of regulatory reform in the past twenty years, the result was not radical at all, but rather disappointing. One examines the possibility of paradigm shift in regulatory reform based on new theoretic perspectives. Regulatory reform, one ...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서비스경제가 제조 및 상품 교환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사회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 서비스경제가 제조 및 상품교환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사회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서비스사업자와 서비스공급자 서비스수혜자(고객/소비자)가 동일 공간 동일 시간에 만나 활동함으로써 서비스경제가 운용되는데 있다. 이 공간을 <서비스플랫폼>이라고 개념화 할 수 있으며 이는 산업사회의 공장과 비교될수 있는 서비스경제시대의 특징적 공간이다. | |
산업사회의 경제를 구성하는 세 부분은 각각 무엇인가? | 산업사회의 경제는 경제학 원론의 기술 그대로 생산, 교환, 소비의 세 활동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생산활동의 공간은 공장과 농장이며, 교환활동의 공간은 시장이며, 소비활동의 공간은 원칙적으로 가정 이다. 산업화시대의 도시계획이론 공간계획이론은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토지건물 등 고정자본시설로 형성되는 지역공간을 공업지역(생산활동), 상업지역 (시장교환활동), 주거지역(소비활동)으로 나누어 관리 하는 공간질서를 창출하였다. | |
근대국 가는 무엇을 가능하게 했나? | 서구 근대사에 있어 산업화 시대를 이끈 근대국 가(modern state)는 매매계약 등 근대적 유상 쌍무계 약제도를 정비하여 사적 자치에 의한 시장시스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적 측량을 토대로 토지건물대장을 정비하고 부동산등기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사유재산제도에 기초한 물적자 본관리(fixed capital management)를 비로소 가능케 하였다. 자연상태에서 무한히 펼쳐진 대지(territory) 위에 금을 긋고 지적도를 만들고 하는 엄청난 작업 을 수행한 지적담당공무원들이야 말로 근대 국가의 이러한 기능을 최일선에서 수행한 근대국가의 첨병 이라 할 수 있다. |
Kim, Nan-Young(2015). Evolution in Regulatory Reform, Implementation, and Research. Seoul Forum of Administration Research.(4) 16-21. (김난영 (2015). 규제개혁, 규제연구의 진화, 그리고 규제집행 연구. 서울행정학회포럼, (4), 16-21)
Kim, Il-Joong(2007). A Law-economic Study on Regulatory Reform in Korea. Journal of Korean Economy 18, 179-210. (김일중 (2007). "한국규제개혁의 핵심에 관한 ----법 경제학적 소고" 한국경제연구 18, 179-210)
Park, Jae-Chang(2008) Politics and Administration in Administration Study.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2(4), 95-115. (박재창(2008). 행정학에서의 정치와 행정. 한국행정학보, 42(4), 95-115)
Lee,Sung-Hoan(2014).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State of Regulation. Journal of Legislation Study, 11(2), 1-26. (이성환(2014). 규제개혁현실에 대한 헌법적 평가. 입법학연구 11(2) 1-26)
Jeong, Kioh(2008) A Semiotic Study on the Structure and System of Service Technology. Submitted to Society of Service Science Annual Conference "Service Innovation for Knowledge Service" Seoul Coex 2008. (정기오(2008) 서비스테크놀로지의 구조와 체계-기호학적 분석. 서비스사이언스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 지식기반서비스의 서비스 혁신 코엑스 컨퍼런스.)
Jeong, Kioh(2016). Expanded Service Platform Concept for the Development of Service Science. Submitted to Society of Service Science Annual Conference. Seoul ITC 2016 (정기오(2016) 서비스사이언스 발전을 위한 서비스플랫폼 개념의 확대 일반화. 서비스사이언스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산업기술회관.)
Jeong, Kioh(2015). Conceptual Framework for NHRD Policy Development. Korean Educational Policy Studies. 2(1) 1-32. (정기오(2015) 인적자원정책의 기초개념과 준거틀. 교육정책연구 2(1) 1-32)
Jung, Chang Hwa(2003). A study on the Three Stage Model for Regulatory Impact Anaysis. Korea-Germany Social Science Review. 13(2) 301-319 (정창화(2003) 규제영향분석의 3단계 모듈 탐색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13(2) 301-319)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2007) Comprehensive Research on Regulatory Reform I-IV. (한국경제연구원 (2007) 규제개혁종합연구 I-IV)
Hong, Wan-Sik(2008). Regulatory Reform and Legislation Policy. Public Law Review. 36(3), 339-363. (홍완식(2008) 규제개혁과 입법정책 공법 연구 36(3), 339-363)
Association of Chartered Certified Accountants UK(2010). Coming of Age-What next for the UK regulatory Reform Agenda.
Biersteker and Cynthia Weber eds.(1996). State Sovereignty as Social Constru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abriella Meloni(2010). "Enabling Regulatory Reform" in Making Reform Happen: Lessons from OECD Countries (c) OECD 2010, 239-267.
Katzan, Harry, Jr (2008). Foundations Of Service Science: Concepts And Facilities. Journal of Service Science. 1(1), pp. 1-22
Laruffa, Francesco(2015). "In Search of Normative Orientations for Welfare Reform in Europe: Neoliberalism, Social Investment and the Virtues of the Capability Approach. Un published ppt.
Organiz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Cooperation(1997). The OECD Report on Regulatory Reform Synthesis. Paris,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Cooperation(2007). OECD Reviews of Regulatory Reform Korea. Paris, OECD.
Preston, Larry M.(1987). "Freedom and Bureaucrac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1(4). 773-795.
Sen, A.(1999).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박우희(역), , 서울: 세종연구원, 2001.)
Wallach, Philip A.(2014). An Opportune Moment for Regulatory Reform. Center for Effective Public Management at Brookings.
*원문 PDF 파일 및 링크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KISTI DD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문복사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한시적으로 특별한 프로모션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접근을 허용하여, 출판사/학술단체 등의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논문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