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서비스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의 새 패러다임

정기오

doi:10.18807/jsrs.2016.6.3.001

서비스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의 새 패러다임
Regulatory Reform for Service Development 원문보기

서비스연구 =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6 no.3, 2016년, pp.1 - 15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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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규제 개혁의 흐름 속에 한국도 20년 이상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진전 없이 좌절과 무력감이 커가고 있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규제개혁을 큰 틀 속에서 보고 그 이론적 바탕과 개혁의 패러다임을 새로 마련하는 것이다. 이 글은 규제개혁을 행정개혁을 넘어선 국가의 틀을 재구축하는 관점에서 정의 하고 그 이론적 토대를 탐색한다. 규제개혁은 단순한 신자유주의 정책과 논리의 산물이 아니라 21세기 구성주의적 국가의 토대를 이루는 시민적 자유와 그 행사를 가로막는 낡은 산업사회 국가의 틀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다. 산업사회에서 서비스 사회로의 이행은 그 과정은 국가 행정관료제와 사회경제적 생활세계 즉 시장과 시민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 재정립을 수반한다. 그 동안 규제개혁은 바로 이러한 방향감각이나 역사의식의 빈곤으로 인해 가로 막혀 왔으며 특히 시민적 자유에 대한 근대적 인식이 빈곤한 한국의 현실 속에서 규제개혁은 더욱 그 방향 감각을 잃고 좌초되어 왔다. 21세기 서비스사회에서의 국가 기능은 시장관리 물적자본관리 인적자본관리의 세 측면에서 근대산업사회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다. 이 글은 서비스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의 핵심과제를 이 세 분야로 범주화하고 각각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논의한 후 이를 종합하여 국회중심의 규제개혁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Despite that Korea has tried radical efforts in the global flow of regulatory reform in the past twenty years, the result was not radical at all, but rather disappointing. One examines the possibility of paradigm shift in regulatory reform based on new theoretic perspectives. Regulatory reform, one argues, is not just a neo-liberal approach to cut off overflowing regulation. It is a highly conflictual struggle in state order to move from industrial age paradigm to service age paradigm. In the process of the great shift states become integrated into the world of life constructed by the exercise of civil rights. The relation between the civic socio-economic life and the state apparatus became totally different. Past effort for deregulation missed this point without correct recognition of the role of civil freedom and rights in service economy. One treats three typical forms of regulation whereby conventional rules and regulations effectively damper the development of services: reciprocal perspective in contract management, industrial mind in urban and spaces design, and old way of human capital management. According these analyses a new initiative of regulatory reform is proposed to take place at the National Assembly.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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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자는 규제개혁 논의가 논리적으로는 신자유주의와 무관하며 산업사회형의 규제시스템에서 벗어나 21세기 지식서비스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기능 즉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하 제2장에서는 이러한 <국가기능변화론> 의 관점을 먼저 21세기 국가론 측면의 논의를 통해 이론적으로 정당화 하고, 제3장에서 핵심적인 규제 부문을 3개의 범주로 나누어 한국경제가 산업사회에서 서비스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21세기 서비스사회 속의 국가기능 변화론을 구체적 생활세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규제개혁을 산업사회에서 서비스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행정개혁을 넘어선 국가의 틀을 재구축하는 관점에서 정의하고 그 이론적 토대를 탐색하였다. 규제개혁은 단순한 신자유주의 정책과 논리의 산물이 아니라 21세기 구성주의적 국가의 토대를 이루는 시민적 자유와 그 행사를 가로막는 낡은 산업사회 국가의 틀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며 국가행정관료제와 사회경제적 생활세계 즉 시장과 시민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 재정립을 수반한다.

가설 설정

산업사회의 경제는 경제학 원론의 기술 그대로 생산, 교환, 소비의 세 활동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생산활동의 공간은 공장과 농장이며, 교환활동의 공간은 시장이며, 소비활동의 공간은 원칙적으로 가정이다. 산업화시대의 도시계획이론 공간계획이론은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토지건물 등 고정자본시설로 형성되는 지역공간을 공업지역(생산활동), 상업지역 (시장교환활동), 주거지역(소비활동)으로 나누어 관리 하는 공간질서를 창출하였다.

제안 방법

84명의 연구진이 5,000여 개의 규제를 39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총 220회에 걸쳐서 연구진과 연인원 130명에 달하는 해당부문 전문가 및 종사자가 검토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부문별 규제개혁 비전과 전략 마련, 개별 규제의 검토와 개혁과제 도출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서 규제개혁추진단은 등록규제 가운데 1,664건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을 도출하였다.
법제정에서 법집행에 이르는 규제의 전달 과정 측면에서 볼 때, 교환가치중심의 계약관리 및 산업사회적 고정자본관리 관련 규제는 모든 서비스 부문에 걸친 공통규제(1차 규제)이며, 그 다음에 주로 면허중심의 인적자본관리에 특화된 각 서비스 부문별 규제가 있다. 본장에서는 앞장에서의 일반론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에서의 규제개혁 문제를 사례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논의 한다.
21세기 서비스사회에서의 국가 기능은 시장관리 물적자본관리 인적자본관리는 세 측면에서 근대산업사회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다. 이 글은 서비스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의 핵심과제를이 세 분야로 범주화하고 각각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논의한 후 이를 종합하여 국회중심의 규제개혁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지만 그 중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경제(industrial economy)가 서비스경제(service economy)로 이행한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사회경제 활동 공간의 변화, 지배적 계약관계의 변화, 인적자산과 인적 자본의 등장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후속연구

첫째로 계약에 의한 행정을 활성화하고 교환거래중심의 계약 관리체제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위임위탁계약 등 다면 계약 중심의 계약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계약법, 행정절차법, 민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을 종합검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둘째로는 서비스중심의 공간 규제 개편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제, 건축법제 등 부동산 공법체제를 전면 재구조화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로 독점적 규제 위주인 각 서비스부문별 사업법제를 인적자본시장 창출 중심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는 서비스중심의 공간 규제 개편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제, 건축법제 등 부동산 공법체제를 전면 재구조화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로 독점적 규제 위주인 각 서비스부문별 사업법제를 인적자본시장 창출 중심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필요할 것이다. 정부에 의한 이러한 인적자본 시장창출전략이 성공하려면 각 부문별로 먼저 다음과 같은 여러 연구주제에 충분한 지식 축적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규제개혁을 위한 국회 내의 작업은세 부문으로 나누어 구성되어야 한다. 첫째로 계약에 의한 행정을 활성화하고 교환거래중심의 계약 관리체제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위임위탁계약 등 다면 계약 중심의 계약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계약법, 행정절차법, 민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을 종합검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둘째로는 서비스중심의 공간 규제 개편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제, 건축법제 등 부동산 공법체제를 전면 재구조화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필요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서비스경제가 제조 및 상품 교환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사회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서비스경제가 제조 및 상품교환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사회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서비스사업자와 서비스공급자 서비스수혜자(고객/소비자)가 동일 공간 동일 시간에 만나 활동함으로써 서비스경제가 운용되는데 있다. 이 공간을 <서비스플랫폼>이라고 개념화 할 수 있으며 이는 산업사회의 공장과 비교될수 있는 서비스경제시대의 특징적 공간이다.
	산업사회의 경제를 구성하는 세 부분은 각각 무엇인가?	산업사회의 경제는 경제학 원론의 기술 그대로 생산, 교환, 소비의 세 활동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생산활동의 공간은 공장과 농장이며, 교환활동의 공간은 시장이며, 소비활동의 공간은 원칙적으로 가정 이다. 산업화시대의 도시계획이론 공간계획이론은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토지건물 등 고정자본시설로 형성되는 지역공간을 공업지역(생산활동), 상업지역 (시장교환활동), 주거지역(소비활동)으로 나누어 관리 하는 공간질서를 창출하였다.
	근대국 가는 무엇을 가능하게 했나?	서구 근대사에 있어 산업화 시대를 이끈 근대국 가(modern state)는 매매계약 등 근대적 유상 쌍무계 약제도를 정비하여 사적 자치에 의한 시장시스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적 측량을 토대로 토지건물대장을 정비하고 부동산등기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사유재산제도에 기초한 물적자 본관리(fixed capital management)를 비로소 가능케 하였다. 자연상태에서 무한히 펼쳐진 대지(territory) 위에 금을 긋고 지적도를 만들고 하는 엄청난 작업 을 수행한 지적담당공무원들이야 말로 근대 국가의 이러한 기능을 최일선에서 수행한 근대국가의 첨병 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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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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