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북한 보건의료인력개발을 위한 제언

경쾌수

doi:10.17496/kmer.2016.18.1.21

북한 보건의료인력개발을 위한 제언
A Proposal for the Development of Personnel in the DPRK for Public Health and Medicine 원문보기

의학교육논단 =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v.18 no.1, 2016년, pp.21 - 25

경쾌수 (사단법인 하나반도의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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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and its medical personnel must make a way by which health professionals who have escaped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can play a positive and practical role in unification and south-north medical unification while south-north authority talks on DPRK public health and medicine manpower development are not going smoothly. Medical personnel escaped from the DPRK have to be recruited for the interviewer of the national examination, to improve the accuracy of national examination interviews. For those medical professionals who have escaped from the DPRK with 6 years' medical college education, but failed the interview on the national examination, we propose here a course of 3.6 months for them to have a right to apply the Korean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s (KMLE). We also propose that medical professionals who have escaped from the DPRK who have graduated from a 6-year medical college in the DPRK and who are medical doctors over the fifth grade or with more than 6 years of experience can be qualified as unification medical doctors and be exempted from the KMLE, getting the right to go directly into an internship and residency. They should be permitted to work in manpower development projects for the health professions. They should also be given opportunities such as to become psychiatrists who treat the mental illness of persons escaped from the DPRK and people from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Medical students in South Korea should earn college credits on the topic of medical unification and not only students, but all South Korean medical personnel, should prepare for north-south medical unification with an open mind. A way for each medical college to participate in DPRK manpower development for the health professions through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medical colleges of the south and north.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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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갑작스럽게 통일을 맞이할 수 있는 한반도의 정세에 맞추어 남북통일과 남북의료통합을 준비해야 하는 한국의료계에서 현재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방향을 제안하려고 한다.
중국의 의사회와 중의사회가 잘 협조하여 의료를 이끌어 가는 것을 연구해서 한국의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잘 협조해서 통일과 남북의료통합을 준비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통일의료 관련 세미나도 한의사협회와 같이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 과정에서 남과 북의 의료를 잘 파악하고 있는 탈북의료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탈북의료인을 그러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양성할 것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

5. 통일의사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후속연구

1. 국시원 면접에 탈북의료인을 선발해서 면접관으로 한국면접관들과 협력해서 면접하게 할 것을 제안한다.
1.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가 협력해서 통일과 남북의료통합을 준비할 것을 제안한다.
2. 북한에서 6년제 의대를 졸업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1차 국시원 면접에 탈락한 탈북의사들에게 정부차원에서 일정 기간(3–6개월)의 교육과정(국시원 면접 통과과정)을 만들어 그 과정을 통과하면 의사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탈북의료인들의 시험과 수련과정에 가능하면 코오디네이팅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2. 현재는 의사협회, 간호사협회에서만 통일논의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각 보건의료단체(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에서도 보건의료통일 논의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시간을 주고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모두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3. 의사국가고시 준비과정 중에 있는 탈북의사를 학생신분으로 인정해 줄 것을 제안한다.
4.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준비 및 실기시험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한다.
4. 한국의 의료계 대학생들에 대한 통일과 남북의료통합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을 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북한의 의료인들의 교육을 위해 남북의 대학병원이 MOU를 맺고 북한의료를 돕고 의료인력개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지방의 의료인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우물과 태양광전기시설을 포함한 조립식진료소를 설립하고 지원하고 각 지역의 의료인력 교육도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의료인력개발을 위한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현재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원해 갑작스럽게 올 수 있는 통일을 준비하고 의료통합을 위한 정책들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시의 구역(우리나라의 구)과 지방의 각도의 군 단위가 206개이다(Wikipedia Korea, 2016). 각 지역에 조립식진료소를 건립하고 우물과 태양광전기시설을 구비하여 북한의료인을 배치하고 의료시설과 장비를 공급하여 주민을 진료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의료인들이 의료설비가 없는 상태에서 수련 및 진료해 왔기 때문에 지역의 의료인의 개발과 교육을 현대화된 진료소를 통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학교에 탈북의료인들이 실습을 같이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다음 해에는 그 학교 학생들이 자신들이 실습하는 시간에 탈북의료인들이 같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학기 중이 아닌 때 탈북의사 실습일정을 짧게 잡아서 실습을 진행한 경우가 있었다. 각 학교 예과과정 혹은 저학년 때 통일과 남북의료통합에 관한 학점을 필수로 이수하게 하고 북한과 북한의료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다양한 강의를 듣고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20평 규모의 진료소에 5급 이상 의사 2명과 준의사 2명, 간호원 2명을 배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5급 이상 의사는 진료를 하고 준의사 2명은 검사실, 물리치료, 심전도검사 등의 의학검사를 실행하고 간호원은 접수와 안내를 포함한 간호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있는 북한진료소나 병원에 장비를 공급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진을 교육하는 사업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10평 규모의 약국은 진료소와 가까운 장마당 근처에 개설하여 진료소에서 나오는 처방대로 약을 판매할 수 있다.
각 지역에 조립식진료소를 건립하고 우물과 태양광전기시설을 구비하여 북한의료인을 배치하고 의료시설과 장비를 공급하여 주민을 진료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의료인들이 의료설비가 없는 상태에서 수련 및 진료해 왔기 때문에 지역의 의료인의 개발과 교육을 현대화된 진료소를 통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물을 파서 깨끗한 물을 확보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을 통해 전기를 확보하여 수준 있는 조립식 진료소를 건립하고, 진료소에 기본적인 장비인 위내시경, 초음파, X-ray (computed radiography 혹은 digital radiography), 심전도, 기타 검사기구, 간단한 수술기구를 준비하여 의료의 수준을 높이고, 장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한데, 평양과기대 의료진이나 한국의 의료진이 방문하여 개별 혹은 단체로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탈북의료인들을 위한 독립적인 과정을 두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면 한국학생들이 보는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의사국가고시 준비를 위한 특강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탈북의사들에게 생소한 실기시험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대학에 협조를 얻어 실습실을 제공하고 조교를 배치하여 원활하고 충분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북한에 있을 때나 탈북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충격을 겪은 그들을 잘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탈북자 출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도 많이 양성할 것을 제안한다. 북한에서 겪었던 충격과 탈북과정의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북에 남은 가족들의 고통 등 그들의 아픔과 상처는 한국의료인들이 품기에는 너무나 크고 복잡하다.
동서독통일에서와 같이 남북통일과 통합과정에서도 통일과 통합을 최우선 가치를 두고 획기적인 정책으로 원만한 통일과 통합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먼저 온 통일인 탈북의료인을 잘 준비시켜서 통일과 남북의료통합에 역군으로 준비하는 획기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의료통합을 논의하고 준비하면서 남한의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잘 협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의 의사회와 중의사회가 잘 협조하여 의료를 이끌어 가는 것을 연구해서 한국의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잘 협조해서 통일과 남북의료통합을 준비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통일의료 관련 세미나도 한의사협회와 같이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한편 통일의사를 통일보건의료정책의 정책개발자나 예방의학교실 연구원으로 일정한 월급을 주고 채용해서 통일 후 적용될 보건의료분야의 통일정책을 만드는 데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하도록 길을 열어 줄 것을 제안한다. 탈북의사들이 같이 만든 통일정책들이 통일 후 북에 있는 북측 의사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북한의 의료인들의 교육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가?	현재는 북한의 의료인과 의료정책결정자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의료실상을 잘 알고 북한을 대변할 수 있는 탈북의료인들이 한국의료인들과 함께 북한의료인력 개발 등 통일과 남북의료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의료인들의 교육을 위해 남북의 대학병원이 MOU를 맺고 북한의료를 돕고 의료인력개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지방의 의료인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우물과 태양광전기시설을 포함한 조립식진료소를 설립하고 지원하고 각 지역의 의료인력 교육도 해야 할 것이다.
	동서독의 통일 과정에서 보건협정을 동독이 먼저 제안한 이유는 무엇인가?	동서독의 통일을 위한 준비에서 보건협정을 동독이 서독보다 먼저 제안했다.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은 동독의 체제에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Yoo, 2005). 북한에서도 남한과 대화를 풀어갈 때 보건의료분야협력을 우선적으로 요청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정부에서도 인도주의적 차원이나 보건의료분야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보건의료분야에서 남북 간 협정과 노력이 통일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대부분의 탈북의사들과 소통하며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탈북의사들은 북한에서 6년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서 상당 기간 활동을 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탈북하여 새로운 조국 대한민국에 정착해 가고 있다. 그들이 국시원 면접에 계속 실패하여 의사국가고시를 볼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그들은 한을 품고 대한민국을 조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통일이 되면 북한 가서 북한 의사로 다시 활동하게 될 때 자신들을 배척한 남측의료제도와 한국의료인에 대해 극심한 반감을 가질 것이다. 이것이 필자가 탈북의료인들을 도우면서 알게 된 그들의 고충과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내용이다.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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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H. K. (2013). A study on the training policy for 'health care workers' in North Korea: With the focus on workers training to lead the regim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Korea Studies, Seoul, Korea.
Lee, K. Y. (1999). Social work services for mental health of defecting North Koreans. Ment Health Soc Work, 8(1), 16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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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pedia Korea. (2016). Administrative district of DPRK. Retrieved from https://ko.wikipedia.org/wiki
Yoo, K. C. (2005). Lessons from the East-and West-German bilateral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public health and medicine. Health Welf Forum, 104, 41-60.
Yun, S. J. (2015). South-North agreement for public health and medicine will open a shortcut to unification. Retrieved fr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58&aid0000002395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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