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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환경관리 법제도에 대한 고찰
State of the Art on Legislation for Subsurface Environment Management in Korea 원문보기

지하수토양환경 = Journal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v.21 no.1, 2016년, pp.6 - 13  

양지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유근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황상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Many legislations have been implemented in order to manage the subsurface environment in Korea. However, there was no control tools for managing subsurface environment so effectively. In this study, many laws and regulations were analyzed for extracting Korean subsurface environment management plan....

주제어

#Subsurface environment   #Laws   #Regulations   #Policy implication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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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지중 환경 관련 법안의 마련 실태를 확인하고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효율적인 국내 지중 환경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지중 환경과 관련된 국내 법제 현황을분석하여 현행 법제도 상 지중 환경 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관리 체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하여추가 제정이 필요한 법제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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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Kensas City, MO Zoning & Development Code, 2015, http://online.encodeplus.com/regs/kansascity-mo/. (Cited 29 Nov 2015) 

  2. Kim, H.R., 2013, Legislation improvement for enabling the use of underground space below the depth limit, Real estate focus, 61(1), 27-39. 

  3. Lee, D.Y., 2014a, Downtown subsidence causes and countermeasures, Water journal, 124, Water Love Newspaper, Seoul, 66-87 p. 

  4. Lee, H.B., 2014b, Disaster response activities, public-private partnerships Activation Plan, Policy Research Report 2014-22, Daejeon Development Institute, Daejeon, 22-27 p. 

  5. Lee, J.H and Han. S.W., 2012, Improving Regional Regeneration through the Underground Space Development, An original idea research, Busan Development Institute, Busan, 43 p. 

  6.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1, A study on underground space development and management research legislation, 13 p. 

  7.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08, A study on underground space utilization and improved management research, 61-80 p., 239 p. 

  8. Rijksoverheid, Bodem en ondergrond, 2015, https://www.rijksoverheid.nl. (Cited 1 Dec 2015) 

  9. Water journal, [Environment day special III] Part 02. Expert Discussion, 2015, http://www.water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10. (Cited 29 Nov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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