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The Economic Impacts of CCS Marine Geological Storage Demonstration Project on the National Economy using Input-output Analysis원문보기
In this study, we attempt to examine the economic impacts of the CCS marine geological storage demonstration project in Korea using Input-Output analysis utilizing the inter-industry relation table issued in 2013. In particular, this study defines the $CO_2$ ocean storage industry and the...
In this study, we attempt to examine the economic impacts of the CCS marine geological storage demonstration project in Korea using Input-Output analysis utilizing the inter-industry relation table issued in 2013. In particular, this study defines the $CO_2$ ocean storage industry and then added the inter-industry relation table and treated the $CO_2$ ocean storage industry as exogenous. In addition, this study assumed two scenarios based on the means of $CO_2$ transport, which are pipe and ship. After defining the industry and scenario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 added inducing effect,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 of the industries associated with the $CO_2$ ocean storage industry based on a demand-driven model. The results pertaining to the scenarios are estimated as follows: total production-inducing effects, value added inducing effects,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s are calculated as 1.9044 won, 1.2487 won and 16.7224 people/billion won, respectively. In addition,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the indirect economic impacts of the $CO_2$ ocean storage industry are ranked high: the rankings of production-inducing effects, value added inducing effects,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s are fourth, second, and fifth, respectively.
In this study, we attempt to examine the economic impacts of the CCS marine geological storage demonstration project in Korea using Input-Output analysis utilizing the inter-industry relation table issued in 2013. In particular, this study defines the $CO_2$ ocean storage industry and then added the inter-industry relation table and treated the $CO_2$ ocean storage industry as exogenous. In addition, this study assumed two scenarios based on the means of $CO_2$ transport, which are pipe and ship. After defining the industry and scenario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 added inducing effect,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 of the industries associated with the $CO_2$ ocean storage industry based on a demand-driven model. The results pertaining to the scenarios are estimated as follows: total production-inducing effects, value added inducing effects,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s are calculated as 1.9044 won, 1.2487 won and 16.7224 people/billion won, respectively. In addition,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the indirect economic impacts of the $CO_2$ ocean storage industry are ranked high: the rankings of production-inducing effects, value added inducing effects,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s are fourth, second, and fifth, respectively.
외생화 기법을 적용하게 되면 연구개발, 폐기물처리, 플랜트 등 다양한 산업으로 이루어진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사업을 정의한 후 기존의 산업분류 외에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산업부문을 전체 산업연관분석에별도로 추가하여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사업 부문의 산출물이 미치는 영향과 그 산출물이 타 산업에 유발하는 효과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사업에 해당하는 산업들을 식별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산업을 정의한 후, 외생화를 통해 동 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정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사업을 중심으로 국가경제 측면에서의 역할과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동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당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사업의 경제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 한편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사업을 중심으로 국가경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사업의 총산출 변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통상적인 산업연관분석으로는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사업 부문의 변동시 자기 부문 외의 다른 산업부문들이 받는 영향을 별도로 분리하여 분석할 수 없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3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사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경제적 산업파급효과인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사업을 정의한 후 기존의 산업분류 외에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산업부문을 전체 산업연관분석에 별도로 추가하여 분석함으로써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사업 부문의 산출물이 미치는 영향과 그 산출물이 타 산업에 유발하는 효과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는 외생화 기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3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사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경제적 산업파급효과인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사업을 정의한 후 기존의 산업분류 외에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산업부문을 전체 산업연관분석에 별도로 추가하여 분석함으로써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사업 부문의 산출물이 미치는 영향과 그 산출물이 타 산업에 유발하는 효과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는 외생화 기법을 활용하였다.
성능/효과
7224명/십억 원의 신규 취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생화를 통해 산정한 간접효과를 타 산업과 비교할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총 31개 산업 중에서 4위를 기록하였으며,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는 각각 2위와 5위를 기록하여, 타 산업에 비해 비교적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9044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가가치의 경우 1.2487원의 총 부가가치가 창출되는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의 경우 16.7224명/십억 원의 신규 취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생화를 통해 산정한 간접효과를 타 산업과 비교할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총 31개 산업 중에서 4위를 기록하였으며,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는 각각 2위와 5위를 기록하여, 타 산업에 비해 비교적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본 사업은 국가 경제 내 타 산업에 영향을 주는 파급효과가 다른 산업들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본 사업이 본래의 목표인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 이외에도 경제적 파급효과의 관점에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후속연구
물론 본 연구의 투입산출분석이 본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나머지 여러 기법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사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산업들의 외생화를 통한 투입산출분석이라는 체계적 접근방법을 취함으로써 본 사업의 국민경제적 산업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후속연구 진행시 본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정량적 정보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본 사업이 본래의 목표인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 이외에도 경제적 파급효과의 관점에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산출한 정량적인 정보는 배출권거래제 등 CO2 저감을 위한 여러 정책들의 경제적 효과들과 비교가 가능한 것으로, 추후 정책 결정에 있어 하나의 준거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도 CO2를 감축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무엇인가?
석탄의 경우에도 수요의 증가의 폭은 과거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40년의 소비량이 6,722백만 톤에 육박하여 여전히 많은 양의 석탄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보다 경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도CO2를 감축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CCS, CO2 capture and storage)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IEA (2009)에 따르면 전 세계의 CCS 플랜트 수요가 2050년에 3,400기까지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코펜하겐 기후협약정상회의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였는가?
한편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 속하여 감축의무대상국은 아니지만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1위이고 세계 9위의 CO2 배출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코펜하겐 기후협약정상회의에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 대비 30% 감축키로 하는 국가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공표했다. 우리나라가 현상태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20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총량(BAU)은 8억1,300만 톤으로 이 수치를 30%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CO2를 해양에 저장하여 처리하는 해양지중저장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배경은?
한편 우리나라의 CCS 사업은 원천기술개발은 미래창조과학부, 포집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 육상저장은 환경부, 해상수송 및 저장은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육상저장의 경우 누출의 우려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Al-Fattah et al. 2010; van Alphen et al.
박소연, 이경실, 유승훈 (2014) 집단에너지 부문과 도시가스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분석. 에너지 공학 23(2):83-92 (Park SY, Lee KS, Yoo SH (2014) Comparative analysis onthe economic effects of integrated-energy and manufacturedgas supply sectors. J Energ Eng 23(1):83-92)
유승훈, 허재용, 김기주 (2004) 투입산출표의 외생화를 이용한 전파 방송 산업의 산업파급효과 분석. 산업경제연구 17(5):1593-1612 (Yoo SH, Heo JY, Kim KJ (2004) The role of the wirelesscommunications industry in the Korean national economy:an input-output analysis. J Ind Econ Bus 17(5):1593-1612)
한국은행 (2015)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서울, 204 p (The Bank of Korea (2015) Input-output table. The Bank OfKorea, Seoul, 204 p)
해양수산부 (2014) 2014 Korea Clean Carbon Storage 프로젝트 (KCCS 2005). 해양수산부 (MOF (2014) 2014 Korea Clean Carbon Storage Project(KCCS 2005). M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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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 (2009) Technology roadmap: carbon capture and storag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https://www.iea.org/publications/ freepublications/publication/technology-roadmap-carboncapture- and-storage-2009.html Accessed 13 Ja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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