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패널자료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증대 효과분석: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이현재

doi:10.5392/jkca.2016.16.03.366

[국내논문] 패널자료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증대 효과분석: OECD 국가를 중심으로
On the Effects of Foreign-born Labor on Increasing in National Income Implemented by Panel Data Analysis: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6 no.3, 2016년, pp.366 - 375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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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34개 OECD 국가 중에서 자료의 가용성에 따라 24개국을 대상으로 모의변수를 설정한 고정효과모형에 의한 패널분석을 수행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소득증대 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패널자료를 활용한 단순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총고용률, 자국인 고용률 및 외국인 고용률이 소득지표인 국내총생산과 일인당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고용률이 내국인 고용률에 비해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정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 고용률이 자국인 고용률을 대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노동이 국가의 소득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이 크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하향 조정되거나 노동시장이 분절화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즉, 노동정책 당국은 외국인 근로자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개방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otal, native-born, and foreign-born employment rates on the increases of GDP and per capita GDP for 24 OECD countries out of 34 countries depending on data availability. The panel data analysis is formed by a fixed-effects model which allows dummy variable in it to permit the intercept term to vary over time-series and cross-sectional units. Empirical evidences obtained by simple and multiple panel regressions reveal that the contribution to increasing of GDP by foreign-born employment is obviously lower than the one by native-born employment. And, native-born labor is substituted by foreign-born labor. It also has to be mentioned that the labor is playing a key role in increasing in national income. And, therefore, labor-related policy should be concerned on decreasing in labor productivity and segmentation of labor market resulted from inflow of foreign labor. It means that labor-related policy has to take care of not only the magnitude, but also the quality of foreign-born labor.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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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와같은 영향을 파악한다면 국가경제의 운용에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모의변수를 설정한 고정효과모형에 의한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총고용률, 자국인 고용률 및 외국인 고용률이 소득지표인 국내총생산과 일인당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뿐만 아니라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지표와 연관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간 노동 이동에 따른 평균적인 행태를 논의할 것이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패널분석의 통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행태적 차이를 절편모수 또는 상수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모의변수를 설정하여 활용하는 고정효과모형에 의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국민소득의 추정은 (3)식-(6)식으로, 일인당 국민소득의 추정은 (7)식-(10)식을 활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OECD 국가의 자료[24]를 활용하였는데 자료의 가용성에 따라 34개국 중에서 24개국만 반영하였다. 분석기간은 2001-2013년이고 관측치는 302개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OECD 국가의 자료[24]를 활용하였는데 자료의 가용성에 따라 34개국 중에서 24개국만 반영하였다. 분석기간은 2001-2013년이고 관측치는 302개이다. 패널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각국의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1-그림 3]과 같다.

데이터처리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에 활용할 각 변수의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은데, [표 2]에서는 각 변수의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 및 Jarque-Bera(J-B) 통계량을 분석하였다. 그런데 각 변수의 통계적 특성은 주로 왜도, 첨도 및 Jarque-Bera 통계량에 의한 X²검정에 의해 파악할 수 있다.
패널자료에 의한 실증분석 결과를 논의하기 전에 추정계수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정방정식 모형의 예측력을 평가하였는데, 이는 RMSE(root mean squared error), MAE(mean absolute error), MAPE(mean absolute percent error) 및 Theil 불평등 계수(inequality index)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RMSE는 오차를 제곱한 값의 평균을 산정한 후에 제곱근을 취한 것이다.

성능/효과

2) 패널자료 분석의 경우 모의변수를 설정한 고정효과모형에 의한 추정은 상수항뿐만 아니라 추정방정식의 기울기에 변동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추정과정에서 적합도를 개선할 수 있음. 따라서 일반적으로 고정효과 모형에 의한 추정은 높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음.
Akbari and Devoretz(1992)[12]는 캐나다의 125개 산업으로 trans-log 생산함수를 구축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캐나다 자국인 근로자를 대체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80년대 이전과는 달리 최근에는 자국인 근로자를 대체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캐나다의 자국인 근로자는 자본을 보완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숙련 해외 이주 근로자는 여전히 자국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국민소득 변수인 국내총생산의 경우 외국인 고용률이 내국인 고용률에 비해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정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용률 변수를 다중회귀분석으로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고용률이 자국인 고용률을 대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4로 각각 나타나 국민소득 변수의 추정치 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고용률 변수를 다중회귀분석으로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고용률의 소득탄력도가 총고용률이 1.11, 자국인 고용률이 -0.37, 외국인 고용률이 0.23으로 나타나 이 경우에도 외국인 고용률이 자국인 고용률을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에 의하면 국민소득 변수인 국내총생산의 경우 외국인 고용률이 내국인 고용률에 비해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정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용률 변수를 다중회귀분석으로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고용률이 자국인 고용률을 대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일인당 국민소득의 경우는 국민소득 변수의 추정치 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률 변수를 다중회귀분석으로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이 경우에도 외국인 고용률이 자국인 고용률을 대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Jarque-Bera 통계량이 #보다 크면 정규분포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자국인 고용률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본 연구에서 실증 분석에 활용하는 변수 중에서 자국인 고용률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정규분포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패널분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관측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서 실증분석을 통해 추정하는 추정계수의 통계적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다 하겠다.
일인당 국민소득의 경우는 각각의 고용률을 독립적으로 추정한 고용률의 소득탄력도는 총고용률이 1.21, 자국인 고용률이 1.08, 외국인 고용률이 0.44로 각각 나타나 국민소득 변수의 추정치 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고용률 변수를 다중회귀분석으로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고용률의 소득탄력도가 총고용률이 1.
추정방정식의 예측력을 평가한 결과는 [표 3]과 같은데, 이에 의하면 모든 경우에 있어서 RMSE, MAE 및 MAPE가 작은 값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Theil 불평등계수도 0(zero)에 접근하여 예측오차가 충분히 작아서 예측치와 관측치의 추세가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편차비율에 의하면 예측오차는 분산보다는 주로 공분산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6으로 나타나 외국인 고용률이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정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률 변수를 다중회귀분석으로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고용률의 소득탄력도가 국민소득 변수인 국내 총생산의 경우 총고용률이 1.31, 자국인 고용률이 -0.61, 외국인 고용률이 0.17로 각각 나타나 외국인 고용률이 자국인 고용률을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용률 변수를 다중회귀분석으로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고용률이 자국인 고용률을 대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일인당 국민소득의 경우는 국민소득 변수의 추정치 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률 변수를 다중회귀분석으로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이 경우에도 외국인 고용률이 자국인 고용률을 대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결과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국가경제의 소득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볼 때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 증대효과가 상대적으로 미약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노동시장을 대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하향 조정되거나 노동시장의 분절화를 가속화 시키지 않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총생산의 증대에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자국인 고용률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본 연구에서 실증 분석에 활용하는 변수 중에서 자국인 고용률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정규분포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패널분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관측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서 실증분석을 통해 추정하는 추정계수의 통계적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다 하겠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국가경제의 소득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볼 때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 증대효과가 상대적으로 미약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노동시장을 대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하향 조정되거나 노동시장의 분절화를 가속화 시키지 않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총생산의 증대에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즉, 노동정책 당국은 외국인 근로자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개방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 간 노동인구의 이동은 궁극적으로 소득기회를 보전하거나 선진기술을 습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국 노동력과의 대체 또는 보완관계나 노동생산성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을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즉,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자국인 노동력과 보완되기 보다는 대체된다거나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소득증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본 연구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에 따른 소득변화 요인을 총체적 수준에서만 분석하였기 때문에 향후 숙련 및 비숙련 근로자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미시적 접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국가 간에 노동의 이동은 결국 개인 또는 국가의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소득지표인 국민소득과 연관하여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영향을 파악한다면 국가경제의 운용에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패널분석이란?	패널분석은 횡단분석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시간경로에 따른 정보와 동시에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측치를 확장하여 자유도를 증가시킴으로서 추정계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량경제기법이다. 패널분석은 통합과정(pooling procedure)에서 횡단분석 자료가 시계열자료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행태적 차이를 절편모수 또는 상수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모의변수(dummy variables)를 설정하여 활용하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과 횡단분석 자료가 서로 상이한 절편모수를 갖도록 함으로써 오차항의 상관관계를 감안하여 분석하는 복합오차모형(random effects model)으로 구분하여 추정할 수 있다[23].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을 주는데 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초기 단계에는 주로 고용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을 논의하였다. 즉,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현안으로 문화적 충돌, 인권침해, 정치적 변화 및 사회복지의 불균형 등의 다양 방면에서 논의하였다[1-4].
	실문부문을 통해 나타나는 세계화의 심화 과정은 국가 간에 수출입 물량의 급증뿐만 아니라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활발한 이동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실문부문을 통해 나타나는 세계화의 심화 과정은 국가 간에 수출입 물량의 급증뿐만 아니라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활발한 이동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세계화의 심화에 따른 국가 간의 무역형태는 재화나 용역과 같은 실물의 이동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산요소의 이동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요소 중에서 노동은 국가 간에 상이한 제도와 각종 규제에 따른 진입장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참고문헌 (28)

김동회, 하규수,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적응과 조직공정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9호, pp.187-20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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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적 배제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2호, pp.237-247, 2012.
김승대,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상적인 건강장애에 미치는 영향: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9호, pp.268-277, 2009.

원문보기 상세보기
박래영,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노동경제학회, 제16권, pp.1-28, 1993.
우평균, "동북아 각국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 에스닉 집단화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평화연구, 제11권, 제1호, pp.175-206, 2002.
H. S. Han, "Social Issues and Changes of Employment Policy in the Response to the Increase of Foreign Workers in Kore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overnment Innov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p.191-207, 2007.
설동훈, "한국의 노동시장과 외국인 근로자," 경제와 사회, 제15권, pp.113-144, 1992.
이혜경,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연구: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제28집, pp.89-113, 1994.
한형서, "정부의 외국인 고용정책에 대한 변화와 개선 방안,"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3권 제2호, pp.249-270, 2006.

상세보기
김종일, 이상철, 이종구, 설동훈, "국제노동력 이동과 외국인의 국내 취업: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 경제와 사회, 제26권, pp.172-207, 1995.
이혜경,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31집, pp.497-527, 1997.
A. H. Akbari and D. J. Devoretz, "The Substitutability of Foreign-born Labour in Canadian-production: Circa 1980," Canadian J. of Econ., Vol.25, No.3, pp.604-614, 1992.

상세보기
G. C. Schmid, "Foreign Workers and Labor Market Flexibility," J. of Common Market Studies, Vol.9, No.3, pp.246-253, 1970.

상세보기
강수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지식마당, 2003.
백석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노동력 부족 대책," 노동문제논집, 제13집, pp.29-68, 1997.
김홍배, 윤갑식, 오동훈,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지역학회, 제23권, 제3호, pp.3-25, 2007.
한진희, 최용석, "국제 노동이동의 경제적 영향 분석: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개발 연구, 제28권, 제1호, pp.1-22, 2006.
R. Ismail and F. Yuliyusman, "Foreign Labour on Malaysian Growth," J. of Econ. Integration, Vol.29, No.4, pp.657-675, 2014.

상세보기
S. M. Thangavelu, "Economic Growth and Foreign Workers in ASEAN and Singapore," Asian Econ. Papers, Vol.11, No.3, pp.114-136, 2012.
W. T. Hui and A. R. Hashmi, "Foreign Labor and Economic Growth Policy Options for Singapore," The Singapore Econ. Rev., Vol.52, No.1, pp.53-72, 2007.

상세보기
T. D. Schmidt and P. S. Jensen, "Foreign Labor and Regional Markets: Aggregate and Disaggregate Impact on Growth and Wages in Danish Regions," Ann. Reg. Sci., Vol.50, pp.809-840, 2013.

상세보기
E. Sehgal, "Foreign Born in the U.S Labor Market: The Results of a Special Survey," Monthly Labor Rev., Vol.108, pp.18-24, 1985.
R. S. Pindyck and D. L. Rubinfeld, Econometric Models and Economic Forecast, 4thed., McGraw-Hill, Boston, 1998.
http://www.oeced.org
김명직, 장국현, 금융시계열분석, 경문사, 2002.
이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의 경제성과 분석: 규모의 경제와 대체탄력성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2호, pp.357-36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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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 이상돈, RATS를 이용한 계량경제분석, 박영사, 2000.
이현재, "Harris-Todaro 모형에 의한 국가간 잠재적 노동인구 이동에 관한 실증분석: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6호, pp.421-4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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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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