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음식물류폐기물 공공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연구 (II) -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홍용표; 김웅용; 신현곤

doi:10.17137/korrae.2016.24.1.51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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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음식물류폐기물 공공 자원화 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을 위하여 실시하였다. 현재 운영중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가동율 현황과 자원화 시설의 확충 계획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설의 무분별한 신규건설로 인한 국가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공 자원화시설 신규 확충보다는 기존 민간 자원화시설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는 물론 자원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 자원화시설 가동률 저하를 줄일 수 있는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 자원화시설의 검증된 기술과 경제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is conducted to find out the problems of the public food waste recycling facility operation and its improvement. In order to save the national budget by analyzing plans to expand including operation rate for the food waste recycling facility, the alternative ways are suggested. The result...

This study is conducted to find out the problems of the public food waste recycling facility operation and its improvement. In order to save the national budget by analyzing plans to expand including operation rate for the food waste recycling facility, the alternative ways are suggested. The result can be as follows: Policy switch is required not only to save budget and stable disposal of food waste but also to promote resource recycling rather than expanding public facilities. In order to change the policy for stable and eco-friendly disposal of food waste, it is necessary to adopt semipublic system that prevent the decline of the rate of operation of private resource recycling facility. Furthermore, it is required to prepare both qualified technologies of public resource recycling and the ways of profitability secur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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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와 함께 서울시는 현재 각 자치구의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처리방안 및 민간 자원화시설과의 상생방안 등 서울시만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정립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최근 완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3,4).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 주요 지자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비롯한 향후 확충계획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공 자원화시설의 무분별한 신규 건설로 인해 국가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음식물류폐기물 공공 자원화시설 운영 및 실태 조사를 통해 문제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세부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에 걸쳐 운영되고 있고, 또 확충 및 진행되고 있는 주요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민간처리시설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성능/효과

공공시설은 민간시설에 비해 운영의 효율성 저하, 용수 과다사용(공공 하수처리장 연계의 경우) 및 자원화해야 할 슬러지의 매립이나 소각으로 인한 제2차 환경오염 문제, 자원화 실적 저조, 운영비 과다, 민간시설 대비 3~5배 많은 시설 투자금로 인한 경제성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현재 전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처리능력은 1일 18,596톤인데 반해 발생량은 1일 13,657톤으로 처리능력 대비 발생량은 약 73% 수준으로 아직까지 27%의 유휴시설이 존재함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중복투자로 인한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전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총 291개소(공공 104개소, 민간 187개소)로 지난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240개소에서 2015년 8월 현재 291개소로 51개소가 늘어나 자원화시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특히 바이오가스시설)은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민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이 영세해 참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시는 SN물재생센터 내에 하루 400~500톤 규모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바이오가스+건조사료 방식의 기술공모를 통해 추진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 S㈜는 1,300만 원을 들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건설하겠다는 제안서를 시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K도시개발지구내에 설치예정인 집단에너지시설 및 화목원의 원활한 건설 추진을 위해 예정부지(SN물재생센터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KS구 청소관련 시설의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청소시설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동일 부지에 건설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S시는 신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 자원화시설 2개소를 KS구와 JR 구에 건설할 예정이며, DB구와 KD구, SDM구의 경우 기존 시설을 증설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육상처리 일환으로 바이오매스(Bio-mass)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²⁾. 특히 경기도 광명시, 용인시, 평택시, 김포시를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자체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 자원화(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기존 민간사업자 대부분이 공공 자원화시설 확충으로 인한 폐기물의 반입물량 감소, 업체 간 수주경쟁 가열로 재활용율 저하 등 많은 문제를 예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각 자치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자체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존 운영 중인 공공 및 민간 자원화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9%를 차지했으나, 2014년 12월 기준 88%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 자원화시설의 연간 가동률은 82.8%인데 반해 민간 자원화시설은 51.4%로 공공 자원화시설에 비해 가동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호남권역중 전북지역의 가동률이 91.

후속연구

2. 음식물류폐기물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자원화시설 가동률 저하를 줄일 수 있는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
국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술은 많은 실패와 연구 끝에 기술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 그러므로 그간의 실패와 오랜 경험을 토대로 친환경성과 자원순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검증된 기술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악취배출 기준도 강화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기존시설 5개소는 악취발생 부위시설보완(국⋅시비 지원검토)과 악취방지법 보다 대폭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냄새 없는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며, 기존 공공처리 자원화시설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 자원화시설 확충을 위한 실시 설계용역을 의뢰하여 2015년 8월말 완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시 설계용역에 따르면, 기존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로의 운반현황, 공공 및 민간 자원화시설의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발생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선진 및 최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계획 중인 자치구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계획을 조사하여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를 통해자치구별 지역특성을 고려한 처리방안 및 민간시설과의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시는 SN물재생센터 내에 하루 400~500톤 규모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바이오가스+건조사료 방식의 기술공모를 통해 추진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시 설계용역에 따르면, 기존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로의 운반현황, 공공 및 민간 자원화시설의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발생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선진 및 최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계획 중인 자치구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계획을 조사하여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를 통해자치구별 지역특성을 고려한 처리방안 및 민간시설과의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시는 SN물재생센터 내에 하루 400~500톤 규모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바이오가스+건조사료 방식의 기술공모를 통해 추진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 S㈜는 1,300만 원을 들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건설하겠다는 제안서를 시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존시설 2개소(DB, KD)는 리모델링하여 DB시설은 동북 3개구(KB, NW,DB)의 공동처리를 위해 기존 1일 150톤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KD구의 경우 기존시설을 이전하여 1일 360톤의 처리능력으로 KI지구 택지개발로 이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을 오는 2018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는?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2015년 8월 현재 1일 13,576톤으로 나타났다1).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시설의 건설에 문제점은?	한편, 2009년 이후 유기성 폐자원에너지화로 인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시설이 많이 건설되었다. 하지만, 경제성은 물론 검증되지 않는 기술을 도입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이 경제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술은 많은 실패와 연구 끝에 기술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육상처리 일환으로 바이오매스(Bio-mass)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결과는?	지난 2013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음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육상처리 방안이 다양하게 강구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 발효와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육상처리 일환으로 바이오매스(Bio-mass)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 특히 경기도 광명시, 용인시, 평택시, 김포시를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자체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 자원화(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기존 민간사업자 대부분이 공공 자원화시설 확충으로 인한 폐기물의 반입물량 감소, 업체 간 수주경쟁 가열로 재활용율 저하 등 많은 문제를 예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13)

Ministry of Environment, "Inspect of the Government Offices Data" (2015)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A Problem Improvement Plan of Organic Waste Biogas Plant" (2012).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Climate Change Headquarters, "Seoul Food Waste Recycling Facilities Expansion and the Validity investigation Service & Foundation Plan Service for Waste Facilities at Gangser-gu" (2014).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Climate Change Headquarters, "Waste Facilities Joint Use Progress Plan at Three Northeast Local Governments" (2014).
Ministry of Environment, "Current State of Food Waste Recycling Facility" (2000-2013).
Ministry of Environment, "Current State of Waste Generation & Disposal Facilities in Korea" (2000-2013).
Ministry of Environment, "Current state of Food Wastes Disposal Facilities" (2013).
Ministry of Environment, "The Public Waste Facilities Expansion Plan and the State of Play" (2015).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ternal Data in Seoul-city" (2015)
Ministry of Environment, "Comprehensive Plan for Land Disposal of Food Waste Water and Technology for Energy Recovery from Waste" (2007).
Jang, Yun Hyeok, "A study on efficiency operation through operation status investigation of food waste public recycling plant", Graduate school of Industry and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2010).
Korea Organic Resources Recycling Associatio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Organic Waste Recycling" (2013)
Hyun-Gon Shin, "A Improvement Plans for Public Disposal Facilities at Food Wastes", National Assembly's Environment Foru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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