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의료윤리규정: 왜 필요한가?

구영진; 황준원; 이문수; 양영희; 방수영; 강제욱; 이대환; 이주현; 곽영숙; 김승태; 노경선; 박성숙; 반건호; 송동호; 안동현; 이영식; 이정섭; 조수철; 홍강의

doi:10.5765/jkacap.2016.27.1.2

[국내논문]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의료윤리규정: 왜 필요한가?
The Code of Medical Ethics for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Why Is It Important? 원문보기

소아청소년정신의학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27 no.1, 2016년, pp.2 - 30

구영진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학회윤리규정준비위원회) , 황준원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학회윤리규정준비위원회) , 이문수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학회윤리규정준비위원회) , 양영희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학회윤리규정준비위원회) , 방수영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학회윤리규정준비위원회) , 강제욱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학회윤리규정준비위원회) , 이대환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학회윤리규정준비위원회) , 이주현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학회윤리규정준비위원회) , 곽영숙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윤리포상위원회) , 김승태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윤리포상위원회) , 노경선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윤리포상위원회) , 박성숙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윤리포상위원회) , 반건호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윤리포상위원회) , 송동호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윤리포상위원회) , 안동현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윤리포상) , 이영식 , 이정섭 , 조수철 , 홍강의

Abstract ▼ AI-Helper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developmental history and rationale of medical ethics to establish the code of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KACAP). Most medical professional organizations have their own codes of ethics and conduct because they have continuous responsibility to regulate professional activities and conducts for their members. The Ethics and Award Committee of the KACAP appointed a Task-Force to establish the code of ethics and conduct in 2012. Because bioethics has become global, the Ethics Task Force examined global standards. Global standards in medic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adopted by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and the World Psychiatric Association have provided the basic framework for our KACAP's code of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The Code of Ethics of the Americal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has provided us additional specific clarifications required for child and adolescent patients. The code of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of the KACAP will be helpful to us in ethical clinical practice and will ensure our competence in recognizing ethical violation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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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또한 국제기준의 의료윤리규정은 의료현장에서 수행하는 의사의 직무관련 행위에 윤리적 정당성을 규정하고자 한다. 모든 의료행위는 긍정적인 효과(예: 치료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예: 부작용)를 모두 내포하는 양면성이 특징이다.
전세계적으로 의료 현장은 전통적 윤리기준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이해 상충과 윤리적 난제에 직면해 있으므로 해당 분야마다 적합한 국제기준을 정립하고자 활발한 논의와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시대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도 국제기준에 합당한 학회 의료윤리규정을 준비하고자 한다.
2013년 11월 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윤리심포지엄을 진행하며 주요 선언문과 지침들을 학회 회원들과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고, 2014년 11월 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의료윤리규정 (가)안을 배포하여 회원들의 피드백을 받았으며 2015년 10월 학회 이사회 승인과 학회 자문 법무법인의 자문 과정에서 수정 보완된 학회 의료윤리규정 초안은 2015년 11월 14일 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배포되고 공포되었다. 이에 학회 의료윤리규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학회지에서 소개하여 학회 회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한다.

가설 설정

헬싱키 선언문은 이미 학계에 제도화되어 임상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전 세계 임상연구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국제기준으로 정착되었다.³⁾ 그러므로 헬싱키 선언의 원칙과 지침은 본 학회의 임상연구자를 위한 윤리규정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성능/효과

1) 도덕(moral)이라는 용어 대신 윤리(ethics)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도덕이 개인적 차원에서 선과 악을 구분 짓는 가치 체계라면, 윤리는 집단 또는 사회적 차원에서 적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변호사의 경우 개인의 도덕기준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피의자를 최선을 다해서 변론해야 하는 직업윤리를 사회로부터 요구받는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은 급증하는 의료비 통제를 위한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¹⁸⁾ 의료보험제도의 발달로 의료비가 제3자 지불이 되면서 전통적인 의사의 직무적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은 현실적으로 축소되고 있다.¹⁹⁾ 국내 국민건강보험의 저수가 정책은 의료기관의 윤리경영에 필요한 적정이윤을 보장하지 못함으로써 필요한 시설 투자와 자격을 갖춘 의료인의 안정적인 고용 등 의료시설의 운영 및 유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1) 아름다운 외모와 젊음을 유지시키는 증강 의술이 질병의 치료보다 더 많은 관심과 더 높은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는 현실이 던지는 윤리적 딜레마가 현재 진행형이다.
전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1945-1946)에서 인체실험과 살인 및 고문 행위로 의사 20명과 의료 행정가 3명이 기소되어 그 중 7명이 교수형을, 9명이 종신형을 받았다.³⁾ 전범재판 과정에서 시대적-정치적 상황하에서 의사가 의학연구라는 미명하에 고문과 인권유린에 동원되어 개입한 행위에 관한 철저한 조사와 자성이 이루어졌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에 엄격한 윤리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뉘른베르크 강령(The Nuremberg Code, 1946)이 공표되었다. 뉘른베르크 강령은 사상 최초의 국제 임상연구윤리 강령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후속연구

새로 제정되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의료윤리규정 (별첨 1)은 현재까지 국제기준으로 합의된 의료윤리원칙과 지침에 기반하며, 향후 학문적 발전과 의료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합의된 새로운 원칙과 지침을 추가해 나감으로써 의료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보다 좋은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기준을 제시하는 유용하고 효력 있는 윤리규정이 되길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료윤리규정은 무엇인가?	의료윤리규정은 의사의 직업윤리로서 자율적 준수를 목적으로 의사의 역할에 관한 덕목과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명문화한 것이다.1) 도덕(moral)이라는 용어 대신 윤리(ethics)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도덕이 개인적 차원에서 선과 악을 구분 짓는 가치 체계라면, 윤리는 집단 또는 사회적 차원에서 적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국제기준의 윤리규정은 형식에 따라 어떻게 나뉘나요?	국제기준의 윤리규정은 형식에 있어서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8) 첫째는 윤리선언문(declaration of ethics) 또는 윤리헌장(ethics charter)으로 해당 분야에서 추구하는 도덕적 이념 또는 가치(a set of moral principles or values)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여 해당 전문직의 높은 윤리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로부터 이를 인정받게 하는 목적이 있다. 둘째는 윤리강령(code of ethics)이 있다. 이는 해당 분야 종사자들이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general principle)을 담고 있다. 셋째는 윤리지침(ethical guideline)으로, 업무수행 현장에서 부딪치는 혹은 부딪칠 것으로 예상되는 윤리적 딜레마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실무 차원에서 윤리적 의사 결정을 돕는다.
	현대 의료윤리의 4대 원칙은 무엇인가?	전문학회 의료윤리규정은 진료하는 임상의를 위한 의료윤리와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로 구분 된다. 그러나 진료와 연구 윤리 모두 최우선하는 핵심 대상은‘환자’이고 핵심 주제는 현대 의료윤리의 4대 원칙인 ‘자율성 존중 원칙(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악행금지원칙(the principle of nonmaleficence)’, ‘선행원칙(the principle of beneficence)’, ‘정의원칙(the principle of justice)’이다.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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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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