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수돗물 가격 인식에 따른 물 절약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도요금 가격인상 찬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도요금 정부지원 적절성(p<.001), 가정용 수도요금 적절성(p<.01), 수도요금 부과체계 적절성, 수도요금 적절성, 용도별 및 지역별 가격차이 적절성(p<.05) 순으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종학력, 거주지, 가구원수,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 수도요금에 따른 수도요금 가격인상 찬성도 및 물 절약 행동의지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수돗물 가격 인식에 따른 수도요금 인상 시 물 절약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수돗물 가격인상 찬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 물 절약 실천을 위한 수도요금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한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돗물 가격 인식에 따른 물 절약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도요금 가격인상 찬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도요금 정부지원 적절성(p<.001), 가정용 수도요금 적절성(p<.01), 수도요금 부과체계 적절성, 수도요금 적절성, 용도별 및 지역별 가격차이 적절성(p<.05) 순으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종학력, 거주지, 가구원수,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 수도요금에 따른 수도요금 가격인상 찬성도 및 물 절약 행동의지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수돗물 가격 인식에 따른 수도요금 인상 시 물 절약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수돗물 가격인상 찬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 물 절약 실천을 위한 수도요금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한 데 그 의의가 있다.
This study verified the water saving effect in case of raising water rate depends on water rate awareness.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ived appropriacy of government aid(p<.001), home water rate(p<.01), water rate pricing system, water rate, water rate diffrences depend on use and area(p<...
This study verified the water saving effect in case of raising water rate depends on water rate awareness.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ived appropriacy of government aid(p<.001), home water rate(p<.01), water rate pricing system, water rate, water rate diffrences depend on use and area(p<.05) significantly affected the degree of agreement of raising water rate. Also, education, residence, member of household, occipation, monthly household income, monthly water rate significantly affected the degree of agreement of raising water rate, consumer behavior for saving water. This study provided implication for water rate pricing policy by analyzing the water saving effect in case of raising water rate depends on water rate awareness and revealing the determinants of the degree of agreement of raising water rate.
This study verified the water saving effect in case of raising water rate depends on water rate awareness.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ived appropriacy of government aid(p<.001), home water rate(p<.01), water rate pricing system, water rate, water rate diffrences depend on use and area(p<.05) significantly affected the degree of agreement of raising water rate. Also, education, residence, member of household, occipation, monthly household income, monthly water rate significantly affected the degree of agreement of raising water rate, consumer behavior for saving water. This study provided implication for water rate pricing policy by analyzing the water saving effect in case of raising water rate depends on water rate awareness and revealing the determinants of the degree of agreement of raising water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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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러나 수도요금과 물 절약 의식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며, 따라서 본 연구는 수돗물 가격 인식에 따른 수도요금 인상 시 물 절약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수도요금 변동에 따른 소비자의 물 절약 의식 변화나 절수제품 사용 및 구매의도의 차이를 연구한 논문은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도요금에 따른 물 절약 인식과 절수제품 구매의도를 분석하여 수돗물 가격 인식에 따른 물 절약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수돗물 가격 인식에 따른 수도요금 인상 시 물 절약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수돗물 가격인상 찬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 물 절약 실천을 위한 수도요금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수도요금체계 개선에 대한 분석과 주장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수도요금 가격요인에 대한 인식 변화나 구체적인 물 절약 효과에 대한 측정 및 예측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돗물 가격 인식에 따른 물 절약 효과 및 행동의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최종학력, 거주지, 생활정도, 직업, 가구원수, 주거형태, 수도요금) 9문항과 수돗물 가격 요인과 가격 인상 시의 행동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15문항(우리나라 수도요금 가격인식, 원가대비 수도요금 가격인식, 타 국가 및 타 지역 대비 수도요금 가격인식, 가정용 수도요금 가격인식, 기존 수도요금 부과체계 적절성 및 공평성, 기존 수도요금 누진제 적절성, 용도별 및 지역별 수도요금 가격차이 적절성, 수도요금 정부지원 적절성, 수도요금 가격인상 찬성도, 수도요금 인상 시 물 절약 노력 의지 및 절수제품 구매의도, 절수 제품 구입을 고려할 수도요금 가격인상폭)으로 총 24문항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전략으로는 예산기준에 의한 원가선정, 원가산정 전문인력 확보, 적정원가 및 자본비용 구성항목 변경, 원가배분 및 요금구조 개선, 가정용 및 영업용 요금의 누진구조 개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도요금 감면제도의 확대, 수도법 및 표준급수조례의 개정 등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 요금현실화율을 파악한 후 1년 단위 및 단계별로 요금현실화 계획을 수립하고 사용량 위주의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업종별 요금부담의 불균형 해소를 촉구하였다. 또한 요금현실화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하고 홍보에 나서야 하며 요금인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5].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91부를 수거하였으며 불성실하거나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86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91부를 수거하였으며 불성실하거나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86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데이터처리
본 연구를 위해 조사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19를 사용하여 기술통계량을 구하고 빈도분석을 실시했으며, 회귀분석으로 수돗물 가격 요인에 대한 인식이 가격 인상시의 물 절약 행동의지에 미치는 영향 및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후분석을 포함한 ANOVA를 실시하여 집단 간 수도요금 가격 인상 찬성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조사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19를 사용하여 기술통계량을 구하고 빈도분석을 실시했으며, 회귀분석으로 수돗물 가격 요인에 대한 인식이 가격 인상시의 물 절약 행동의지에 미치는 영향 및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후분석을 포함한 ANOVA를 실시하여 집단 간 수도요금 가격 인상 찬성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ANOVA 실시 결과 최종학력, 거주지, 직업, 월평균 수도요금에 따른 수도요금 가격인상 찬성도의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학력별로는 대학원졸>대졸>전문대졸 및 고졸 이하 순으로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수도요금 가격인상 찬성도가 높았으며 사무 종사자는 다른 직업군보다 수도요금 가격인상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수도요금 가격인상 찬성도는 최종학력, 거주지, 직업, 월평균 수도요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수도 요금 가격인상 시 물 절약 노력 의지는 생활정도, 가구원 수, 직업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고, 수도요금 가격인상 시 절수제품 구매의도는 최종학력, 생활정도, 직업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생활정도(월평균 가구소득), 가구원수, 직업에 따른 수도요금 가격인상 시 물 절약 노력 의지에 대한 집단간 차이도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에서 VIF(분상팽창계수)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DurbinWatson 값이 1.685으로 0이나 4가 아닌 2에 가까우므로 잔차의 독립성이 검증되었다.
수도요금 가격 인상 시 물 절약 노력 의지는 3.64점, 수도요금 가격 인상 시 절수제품 구매의도는 3.44점으로 다소 긍정적이었으며 절수제품 구매를 고려하게 하는 수도요금 가격 인상폭은 10～15%(22.2%)-7～10%(17.8%)순으로 약 10% 인상 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도요금 가격인상 찬성도를 종속변인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 p=.000 수준에서 F=7.869로 회귀식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R2=0.567로 회귀모형은 56.7%의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수도요금 가격인상 찬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도요금 정부지원 적절성(p<.001), 가정용 수도 요금 적절성(p<.01), 수도요금 부과체계 적절성, 수도요금 적절성, 용도별 가격차이 적절성, 지역별 가격차이 적절성 (p<.05) 인식 순으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요금 가격인식을 보면 5점 척도로 측정했을 때 우리나라 수도요금이 싼 정도는 평균 3점, 원가대비 수도요금이 싼 정도는 3.02점, 타 국가 대비 수도요금이 싼 정도는 3.04점, 타 지역 대비 현재 거주지역의 수도요금이 싼 정도는 2.87점, 가정용 수도요금이 싼 정도는 2.89점으로 대체로 수도요금은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93점이었다. 수도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적절성은 3.64점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했으며 수도요금 가격 인상 찬성도는 2.89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즉, 수도요금에 대한 정부지원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수도요금(가정용 포함)이 싸다고 인식할수록, 수도요금 부과체계가 적절하다고 인식할수록, 용도별 및 지역별 수도요금 가격 차이가 적절하다고 인식할수록 수도요금 가격인상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학력별로는 대학원졸>대졸>전문대졸 및 고졸 이하 순으로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수도요금 가격인상 찬성도가 높았으며 사무 종사자는 다른 직업군보다 수도요금 가격인상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첫째, 수도요금에 대한 정부지원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수도요금(가정용 포함)이 싸다고 인식할수록, 수도요금 부과체계가 적절하다고 인식할수록, 용도별 및 지역별 수도요금 가격 차이가 적절하다고 인식할수록 수도요금 가격인상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수도요금 가격 인식과 수도요금 가격인상 찬성도는 수도요금 인상 시 물 절약 행동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므로 수도요금의 단순 가격 인상만으로는 물 절약 행동을 촉진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최종학력(대졸>전문대졸), 생활정도(월평균 가구소득), 직업에 따른 수도요금 가격인상 시 절수제품 구매의도의 집단 간 차이도 확인되었다.
후속연구
이형근(2005)은 서울시 수도요금을 중심으로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수도요금, 낮은 수준의 구경별 기본요금, 업종간 요금수준의 비형평성, 업종 구분에 대한 민원의 소지 및 착오발생 우려 등 현행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책으로 가정용 등의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절수효과를 유도하는 수요측면관리(DSM: Demand Side Management)를 적극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합리적인 수도요금 결정방안으로 총괄원가 산정방법 개선, 단일요율제 채택, 구경별 기본요금 인상 및 누증제 강화, 요금의 현실화, 계절요율제 도입 등을 주장하였다[4].
본 연구는 한정된 표본으로 인해 다소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수돗물 가격 요인과 물 절약 행동 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절변수 및 매개변수를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수도요금이란 무엇인가?
수돗물의 가격, 즉 수도요금(水道料金)은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대가로 정부에 지불하는 공공요금의 성격을 띈다. 수도요금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지자체)의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수도요금은 적자를 보고있는 구조인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의 수도요금은 원가 대비 현실화율이 7-80% 선에 불과하므로 공공요금의 성격상 적자를 보고있는 구조이다.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기업을 통해 제공되는 재화는 누구나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요금 변동에 따라 이용자가 수요를 조절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가격 탄력성이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요금의 인상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기업을 통해 제공되는 재화는 누구나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요금 변동에 따라 이용자가 수요를 조절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가격 탄력성이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요금을 인상하면 빈곤층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며 국민의 심리적 저항을 불러오는 딜레마가 항상 상충하고 있다. 때문에 공공요금의 인상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뜨거운 감자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7)
Global Water Intelligence, "Global Water Market", 2012.
K-water, "Rules for Water Supply and Rate", 2015.
Ministry of Environment, "Water Supply Statistics", 2013.
Hyung-Kun Le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Water Rate System in Seoul", Graduate School of Urban Studies, University of Seoul Master's Thesis, 2005.
Korea Waterworks-Management Institut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Water Rate System", 2011.
Mun-Hyun Ryu.Seok-Won Jang, "A Study on Estimating Demand Elasticity for Multi-regional Waterworks", Korean Society of Water Quality, 2012, pp.254-255, 2012.
Hyun-Ju Park.Tschung-Il Kim.Moo-Young Han, "Determinant Factor Analysis for the Spread of Water Reus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36(4), pp.271-27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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