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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다음으로 법원은 매도인의 주문확인서상 홈페이지 참조에 의한 표준약관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와 동 확인서가 승낙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먼저 표준약관의 편입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미국의 두 판례에 기초하여 주문확인서상 홈페이지의 표준약관을 참조하라는 문구의 모호함, 매수인이 동 참조내용에 대해 실제 인지하지 못한 부분, 당사자간 표준약관의 삽입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는 사실, 매수인이 표준약관을 수령한 바도 없고 그의 고용인이 참조문구를 읽고 옆에 그들 이름의 첫 글자를 기재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들어 그 편입을 인정하지 않았다.
- 이 논문은 앞서 언급한 연구목적에 따라 CISG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정을 개관하고, 그 해석론적 타당성 추구 목적으로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적․실무적으로 흥미로운 최근 두 판례를 소개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이하에서는 결론에 갈음하여 이러한 판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함으로 결론에 갈음하고자한다.
- 두 번째는 상충조건배제론이다. 이 이론은 양당사자의 서식 내용이 상호 충돌한다면 그 충돌되는 범위 내에서 이들 충돌조항을 계약내용에서 적용 배제키로 상호합의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들 충돌조항은 계약내용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그 범위 내에서 계약의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공백은 CISG 조항에 의해 그 공백이 보충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CISG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정을 심층분석하고 그 해석론적 타당성을 찾는데 그 주요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CISG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CISG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본 논문은 계약의 성립에 관한 최근 두 판례를 소개하여 기존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을 두어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실무계에 유의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2)
가설 설정
- 13) 청약에 대한 침묵 내지 무위는 피청약자의 의도에 대한 다른 증거가 없다면 그 자체로 승낙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다만 당사자들간 합의에 의해 특정기간 내 무응답은 승낙으로 간주되기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6) 또한 이러한 판단기준에 기초한 실질적 변경 여부의 추정성 내지 절대성에 학설은 나뉘어 있으나, 개별 사안에 따라 위 열거 조항 관련 추가 내지 상이한 조항이라 하더라고 실질적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위 열거 조항 관련 추가 내지 상이한 조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 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학설이 다수설이다. 비실질적 변경을 가한 승낙의 경우 계약의 내용은 승낙에 의해 변경된 청약의 내용이 되므로 청약자는 비실질적 변경을 가한 승낙을 원치 않는다면 이에 대해 피청약자에게 부당한 지체 없이 반대의 취지를 구두로 표시하거나 그 통지를 한다면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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