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제물품매매협약상 손해경감의무

허해관

[국내논문] 국제물품매매협약상 손해경감의무
Duty to Mitigate Damages under CISG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69, 2016년, pp.63 - 84

허해관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Abstract ▼ AI-Helper

Article 77 of CISG requires an aggrieved party, the promisee, claiming damages to take reasonable measures to mitigate losses. The reasonable measures required hereunder are limited to those that can be expected under the circumstances having regard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hen taking such measures, the aggrieved party must do so within a reasonable time under the circumstances. The expenses incurred in taking such measures are recoverable from the promisor. If the aggrieved party fails to do so, the damages recoverable from the promisor are reduced in the amount the loss that should have been mitigated. The aggrieved party's duty to mitigate damages applies to claim for damages only. That is, the violation of this duty should not be invoked against other remedies available under CISG, such as the right to claim specific performance, the right to claim for the price or the right of reduction of price. In practice,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77, the aggrieved party, the seller or the buyer, is often required to enter into a substitute transaction as a measure to mitigate losses and many cases involving a substitute transaction are internationally reported. Therefore this paper intends to provide a certain understanding of the aggrieved party's duty to take measures to mitigate losses based on such cases reported.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위의 본문에서 보듯이 손해배상청구는 계약위반에 대하여 가장 흔히 사용되는 구제권이고, 피해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위반당사자가 피해당사자의 손해경감의무 위반을 주장하여 대항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일이므로 손해경감의무는 실무상 매우 큰 역할을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협약상 손해경감의무에 일반적 사항들을 간단히 살펴본 후, 가장 대표적인 손해경감조치라 할 수 있는 대체거래의 문제와 손해경감조치를 취하여야 시기의 문제, 손해경감의무의 적용범위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매수인에 의한 대체거래와 매도인에 의한 대체거래로 나누어 합리적 손해경감조치로서 어떠한 경우에 대체거래가 요구되는지, 어떠한 경우에 대체거래가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지 등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설 설정

32) 이때 그에 응하지 않은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안한 가격과 매도인의 대체매각 대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³³⁾ 일예로, 스페인 매수인과 네덜란드 매수인 사이의 800,000개의 ‘sack’ 매매계약에서, 계약체결 후 매수인이 724,800개 ‘sack’의 가격을 낮추어 줄 것을 제안하자, 매도인은 이를 거절하면서 대금지급을 보장받고자 매수인에게 신용장을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매수인이 그에 반대하자 매도인은 며칠 후에 매수인이 제안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물품을 매각( 체거래)한바, 이에 대하여 법원은 매도인의 손해경감의무 위반이라고 판시하면서, 매수인에 제안한 가격과 대체거래 가격의 차액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였다.

제안 방법

그런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보철절단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발주자가 빌딩건축계획을 철회하자 매수인은 그 보철이 필요 없게 되어 매도인에게 보철절단을 하지말 것을 요청하였는데, 매도인은 그럼에도 보철절단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후 보철이 인도된 때에 매수인이 그 수령을 거절하자 매도인은 대체거래로서 이를 제3자에게 10,000달러 매각하고, 원래의 매매대금과 대체거래대금의 차액인 40,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생각건대, 매도인이 보철절단작업을 진행한 것은 손해경감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손해경감의무위반), 따라서 매도인이 피할 수 있었던 손해(40,000달러), 즉, 보철의 가치가 50,000달러에서 10,000달러로 감소된 손해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협약상 손해경감의무를 들여다보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이하에서는 먼저 협약상 손해경감의무에 일반적 사항들을 간단히 살펴본 후(II), 가장 대표적인 손해경감조치라 할 수 있는 대체거래의 문제를 고찰한다(III). 이어 피해 당사자는 언제 손해경감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IV), 손해경감의무의 적용범위의 문제로 특히 손해경감의무가 이행청구권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의 문제를 검토하고(V), 글을 마무리한다(VI).

성능/효과

6) 피해당사자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그렇게 함으로써 피할 수 있었던 손해까지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협약이 규정하는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 연장선에서 손해경감의무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막기 위하여 피해당사자가 취한 조치가 과연 합리적인 것이었는지, 혹은 그가 문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비합리적인 대응이라고 비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신의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손해경감의무의 위반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피해당사자가 위반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규모를 양적으로 감소시킬 뿐이다.⁹⁾ 셋째, 같은 맥락에서 피해당사자의 손해경감의무의 위반이 있더라도 위반당사자는 그에 대한 이행청구권이나 부가지간지정권, 특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구제권을 갖지 못한다.¹⁰⁾ 넷째, 이러한 의미에서 손해경감의무는 피해당사자가 자신의 구제권(손해배상청구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기 위하여 준수되어야 한다.
이때 위의 매수인과 마찬가지로 매도인도 상황에 따라 손해경감을 위하여 대체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대체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손해경감의무 위반이 된다. 관련 사례로, 독일 매도인과 이탈리아 매수인 사이의 베이컨(bacon) 매매계약에서 약 40%의 물품이 인도(이행)된 후에, 매수인이 나머지 물품의 수령을 거절하였고, 이에 매도인은 이를 제3자에게 대체매각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매도인은 대체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합리적이라면 대체거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³⁰⁾
⁸⁾ 첫째, 손해경감의무는 상대방(위반당사자)의 계약위반에 있는 때에 위반당사자가 아닌 피해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다. 둘째, 손해경감의무의 위반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피해당사자가 위반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규모를 양적으로 감소시킬 뿐이다.⁹⁾ 셋째, 같은 맥락에서 피해당사자의 손해경감의무의 위반이 있더라도 위반당사자는 그에 대한 이행청구권이나 부가지간지정권, 특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구제권을 갖지 못한다.
²⁷⁾ 이는 합리적인 대체거래에 해당되는지가 여부는 당해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아 그것으로 제3자에 대한 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여 있었는바,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통지를 받은 후 2주 내에 대체거래를 하여야만 제3자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기에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대체구매를 하였는데, 이 대체구매가격은 원래의 매매대금 보다 3배나 높았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당시의 시장가격에 구매를 한 것이므로 이를 합리적인 대체거래라고 판단하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무엇을 손해경감의무라고 부르는가?	”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피해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자신의 손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당해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손해경감의무라 부른다. 여기서 손해를 경감한다는 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손해의 경우에 그 발생을 막는 것과 이미 발생하고 있는 손해의 경우에 그 손해의 확대를 막는 것을 포함한다.
	손해경감의무의 취지는?	이러한 의무의 취지는 (i) 피해당사자가 소극적으로 가만히 앉아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합리적인 조치를 통하여 피하거나 줄일 수 있었던 손해를 배상받는 것을 금지하고, (ii) 피해당사자가 손해의 증가시키는 불합리한 행동을 하거나 시장상황을 주시하면서 행동을 지연하여 손해를 증가시키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이다.5)
	손해경감의무에서 손해를 경감한다는 것이 포함하는 것은?	이와 같이 피해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자신의 손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당해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손해경감의무라 부른다. 여기서 손해를 경감한다는 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손해의 경우에 그 발생을 막는 것과 이미 발생하고 있는 손해의 경우에 그 손해의 확대를 막는 것을 포함한다.4)

참고문헌 (28)

김범철, "유엔매매법상 손해경감의무," 민사법연구 제9집, 한국민사법학회, 2001.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UN통일매매법(CISG) 해설, 박영사, 2010.
송양호, "CISG상 손실경감의무에 관한 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21집 제2호, 국제거래법학회, 2012.
이해일, "국제물품매매협약상 당사자의 계약위반 및 그 구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하강헌, "국제물품매매에서 매도인의 손해경감의무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62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4.

원문보기 상세보기
Enderlein, Fritz & Dietrich Maskow, International Sales Law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Oceana Publications 1992.
Gotanda, John, in Stefan Kroll, Loukas Mistelis & Pilar Parales Viscaillas, editors,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C.H.Beck.Hart.Nomos, 2011.
Honnold, John O.,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third edi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Knapp, Victor, in Cesare Massimo Bianca & Michael Joachim Bonell, editors,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Milan, 1987.
Lookofsky, Joseph, Understanding the CISG - A Compact Guide to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ird (Worldwide) Edi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8.
Opie, Elizabeth, Commentary on the manner in which the UNIDROIT Principles may be used to interpret or supplement Article 77 of the CISG, January 2005, available at: .
Schwenzer, Ingeborg, in Ingeborg Schwenzer, editor,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Thi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Stoll & Gruber, in Peter Schlechtriem & Ingeborg Schwenzer, editors,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second (Englis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Arbitral Award of an Tribu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t the Ukraine Chamber of Commerce and Trade, 1 January 2005, CISG-Online 1372.
China post-1989 CIETAC Arbitration proceedings (Cloth wind coats case), available at: .
Federal District Court New York, United States, 9 September 1994 (Delchi Carrier v. Rotorex), available at: , CLOUT case no. 85.
ICC award no. 8786 of January 1997 (Clothing case), available at: .
Kantonsgericht Zug, Switzerland, 12 December 2002 (Methyl tertiary-butyl ether case), English Oberster Gerichtshof, Austria, 6 February 1996 (Propane case), English translation available at: , CLOUT case no. 176.
translation available at: , CLOUT case. no. 629.
Oberlandesgericht Braunschweig, Germany, 28 October 1999 (Frozen meat case), available at: , CLOUT case no. 361.
Oberlandesgericht Celle, Germany, 2 September 1998 (Vacuum cleaners case), English translation available at: , CLOUT case no. 318.
Oberlandesgericht Dusseldorf, Germany, 14 January 1994, available at: , CLOUT case no. 130.
Oberlandesgericht Hamburg, Germany, 28 February 1997 (Iron molybdenum case), available at: , CLOUT case no. 277.
Oberlandesgericht Hamm, 22 September 1992, (Frozen bacon case), English translation available at: , CLOUT case no. 227.
Oberlandesgericht Munchen, Germany, 8 February 1995 (Automobiles case), available at: , CLOUT case no. 133.
Vienna Arbitration proceeding SCH-4366, 15 June 1994 (Rolled metal sheets case), available at: , CLOUT case no. 93.
Tribunal Supremo, Spain, 28 January 2000 (Internationale Jute Maatschappij v. Marin Palomares), available at: , CLOUT case no. 395.
UNCITRAL Text of Secretariat Commentary on Article 73 of the 1978 Draft, Official Records of the Vienna Diplomatic Conference at Official Records, UN DOC. A/CONF. 97/5(also available at: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

[국내논문] 국제물품매매협약상 손해경감의무
Duty to Mitigate Damages under CISG 원문보기

Abstract ▼ AI-Helper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문제 정의

가설 설정

제안 방법

성능/효과

질의응답

참고문헌 (28)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오픈액세스(OA) 유형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연합인증

[국내논문] 국제물품매매협약상 손해경감의무 Duty to Mitigate Damages under CISG 원문보기

Abstract ▼ AI-Helper

주제어

AI 본문요약 엑셀 다운로드 AI-Helper

문제 정의

가설 설정

제안 방법

성능/효과

질의응답

참고문헌 (28)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오픈액세스(OA) 유형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국내논문] 국제물품매매협약상 손해경감의무
Duty to Mitigate Damages under CISG 원문보기

AI 본문요약
AI-Hel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