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상법상 실제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론

김찬형

[국내논문] 상법상 실제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론
A Critical Review and Proposal to Legislation in respect of Actual Carrier's Liability under the Commercial Act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69, 2016년, pp.327 - 348

김찬형 (고려해운(주)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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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Korean legal system, as an actual carrier is not the contractual party to the contract for carriage of goods by sea, it has been tortiously liable for the damage to, or loss of cargo, should there be the negligence by its part. However, the Rotterdam Rules introduces a revolutionary liability regime for the actual carrier. According to the Rotterdam Rules, the liability of the actual carrier is same with that of a contractual carrier with the result that a shipper is entitled to bring the direct action to the actual carrier, as well as the contractual carrier on the same basis. Nevertheless, it is expected to take long time for the new approach in respect of actual carrier's liability to be confirmed by many countries, and furthermore most of shipping countries including Korea still adopt the Hague-Vis by Rules where the shipper is not allowed to bring the direct action to the actual carrier. This study reviews on whether or not the alteration of actual carrier's liability based on Rotterdam Rules would be reasonable, considering the current Korean legal system. Furthermore, this study, whilst recognizing that the overall introduction of the new liability regime is somewhat premature, suggests the imposition of contractual liability to the actual carrier from a long-term perspective. Having in mind that the article 809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allows the shipper to bring the direct action to the shipowner only in the case that a time charterer is the contractual carrier, this study explores a method to apply the contractual liability to the actual carrier in the case that a slot charterer or freight forwarder is the contractual carrier, in order to establish the uniform liabil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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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러한 현대 해상운송의 현실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제운송인이 화물을 운송하는 도중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실제운송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법체계상 실제운송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근거와 계약운송인과의 책임 부담 형태를 살펴본 후 로테르담규칙 하에서 해상이행당사자로서 실제운송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그러나 주요 해운국가의 입법 태도 및 실무 관행 등을 감안하는 경우 로테르담규칙상 실제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우리나라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상법 제809조가 계약운송인이 정기용선자인 경우 실제운송인인 선박소유자에게 선장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화물의 손해에 대해 적어도 운송계약상의 책임과 유사한 법정책임을 부담지우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장기적으로는 송하인 보호 제고를 위해 로테르담규칙의 법리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실제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변경에 관한 입법론을 제시하기로 한다.

제안 방법

이러한 현대 해상운송의 현실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제운송인이 화물을 운송하는 도중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실제운송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법체계상 실제운송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근거와 계약운송인과의 책임 부담 형태를 살펴본 후 로테르담규칙 하에서 해상이행당사자로서 실제운송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상기에서는 계약운송인 및 실제운송인에 대해 상법의 변천 과정을 고려하면서 그 개념을 간략히 일별하고 현대 해상운송의 현실을 고려하여 계약운송인을 운송주선인, 정기용선자 및 슬롯용선자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송하인이 실제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계약운송인의 유형에 따라 실제운송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현행 법체계를 기초로 살펴보았는바,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능/효과

2) 운송인중심주의는 함부르크규칙상 운송인의 개념에 관한 정의 규정을 기초로 한다. 왜냐하면, 헤이그-비스비규칙 제1조 (a)호에 의하면 운송인이란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 또는 용선자이지만^,3) 함부르크규칙 제1조에 의하면 운송인이란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여하한 자로서 반드시 선박을 소유하거나 용선할 수 있는 자를 운송인의 개념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1년 개정 상법 이후 운송인은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용선자 등의 해상기업과 그리고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운송을 인수한 운송주선인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⁴⁾ 결국 운송인의 개념 요건에서 운송의 실행이 분리됨에 따라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운송을 직접 실행한다는 의미에서 실제운송인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다.
슬롯용선계약은 컨테이너화물운송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형태의 용선계약이다.¹²⁾ 슬롯용선자는 선박소유자의 슬롯을 이용함으로써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선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반면, 선박의 직접 투입이라는 부담을 회피하면서 비용을 절감하여 채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¹³⁾
또한, 상법 제809조로 인해 계약운송인인 정기용선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기용선자와 선박소유자 사이에는 부진정연대책임이 성립한다. 따라서 송하인은 정기용선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선박소유자를 상대로 상법 제809조의 법정책임을 동시에 물을 수 있다. 아울러, 상법 제809조상의 선박소유자는 상법 제798조 제4항의 실제운송인에 해당하므로 상법이 부여하는 책임제한 및 항해과실면책 등 상법 소정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화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운송인이 송하인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책임의 근거 및 계약 운송인과의 책임 부담 형태를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를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계약운송인의 유형에 따라 실제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통적 의미에서 해상 운송인이란?	전통적 의미에서 해상 운송인(이하 ‘운송인’이라 칭한다.)은 송하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한 후 자신의 선박으로 운송을 실행하는 자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현대 해상운송에서는 자신의 명의로 운송을 인수하지만 다른 선박소유자로부터 용선한 선박을 통해 운송을 실행하는 용선자뿐만 아니라, 화물 집하에 대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운송을 인수하고 그 운송의 실행을 선박소유자나 용선자와 같은 해상기업에 위탁하는 운송주선인이 등장하였다.
	육상운송에 있어 운송주선인이란?	육상운송에 있어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와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상법 제114조), 운송주선인이 상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른 개입권(介入權)을 행사하여 자기 명의로 화물상환증을 발행하면 운송인이 된다.5)
	현대 해상운송에서 해상 운송인의 특징은?	)은 송하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한 후 자신의 선박으로 운송을 실행하는 자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현대 해상운송에서는 자신의 명의로 운송을 인수하지만 다른 선박소유자로부터 용선한 선박을 통해 운송을 실행하는 용선자뿐만 아니라, 화물 집하에 대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운송을 인수하고 그 운송의 실행을 선박소유자나 용선자와 같은 해상기업에 위탁하는 운송주선인이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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