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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특히, 동 법의 시행 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8) 국내 해상보험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개정동향에 대한 분석 및 연구는 국내 보험업계와 해운업계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15년 영국보험법에 따른 영국해상보험법 주요 핵심 조항의 개정동향 및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9)
- 따라서 이하에서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의 주요 조항에 대해서 그 개정내용 및 시사점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2015년 영국보험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의 행동을 개개의 과실이나 부작위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요건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방식이 전적으로 보험계약자를 위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법률위원회는 또한 보험계약자의 정리되지 않은 다량의 자료 제출(data dumping)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사실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 제18조에는 중요한 정보와 함께 관련 없는 정보의 고지를 제재하는 어떠한 문구도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정리되지 않은 대량의 자료를 고지함으로써 동 규정을 만족시킬 수도 있었다.
가설 설정
- 3) 영국해상보험법은 그동안 해상보험업계에서 사용되어 왔던 영국 보통법, 규칙 및 관행을 성문화 한 것이다.4) 영국해상보험법에 대한 영국법원의 일반적인 접근방식도 동 법에 수록된 일반적인 법 원칙을 따라온 것이다. 이 법은 오늘날 그대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영국 법률제도를 따르는 국가를 포함하여 많은 나라에서 계약상 편입 또는 관습에 따라 많이 이용되고 있다.
- 만약 보험자가 계약종료권을 선택할 경우 보험자는 사기적인 행위 이후에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50) 아울러 보험자의 계약종료권은 사기적인 행위 이전에 발생한 진정한 손해와 관련된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51) 따라서 사기적인 행위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기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유효한 청구권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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