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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貿易商務硏究, v.69, 2016년, pp.407 - 426
전해동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 신건훈 (경상대학교 국제통상학과)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MIA 1906) has been a successful piece of legislation, having rarely been amended and having established, or served as an influence in the development of, the basis of marine insurance legislation in several countries. However, it has been recognised that some parts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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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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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보험법 개정 작업은 어떤 과정으로 이뤄졌는가? |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은 수세기 동안 해상보험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매우 성공한 법률로 여겨져 왔으며 처음의 법률조항을 유지하면서 좀처럼 개정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동 법의 일부내용에 대해 개정요구 및 비판이 있어 왔고, 이에 2006년부터 법률위원회는 본격적인 영국보험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여 지금의 2015년 영국보험법을 탄생시키게 되었다. 2015년 영국보험법의 신설로 인해 영국 해상보험법 상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 바로 최대선의의무 및 고지의무,보험담보,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험자 구제, 적용제외규정 등에 관한 것이다. | |
영국해상보험법은 어떤 특징이 있으며,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1)은 수세기 동안 해상보험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매우 성공한 법률로 여겨져 왔으며 처음의 법률조항을 유지하면서 좀처럼 개정되지도 않았다.2) 특히, 여러 나라에서 각국의 해상보험법률의 기반이 되거나 그 발달과정에 많은 영향을 끼쳐 왔다.3) 영국해상보험법은 그동안 해상보험업계에서 사용되어 왔던 영국 보통법, 규칙 및 관행을 성문화 한 것이다. | |
피보험이익 원칙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아 영국 보험법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가? | 59) 더군다나 법률위원회에서도 피보험이익 원칙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2015년 영국보험법은 해상보험을 포함한 보험법 분야의 입법적 과정에서 그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영국해상보험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국내 보험업계와 해운업계를 위해서도 이러한 개정동향에 대한 분석 및 연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향후 전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겠다. |
김진권.전해동, "해상보험계약상 영국법 준거약관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해사법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해사법학회, 2006.
김찬영, "해상보험에 있어 담보특약 법리의 변화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제37권 제2호, 한국해법학회, 2015.
박세민,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영국, 독일 및 유럽보험계약법 준칙의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제47권, 안암법학회, 2015.
이윤석, "보험계약상 최대선의의무와 고지의무", 한양법학 제21권 제4집, 한양법학회, 2010.
이원정, "영국법상 보험금의 지급지체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한국해법학회지 제37권 제2호, 한국해법학회, 2015.
이정원, "2015년 영국보험법상 워런티의 의의와 법률 효과에 대한 고찰", 저스티스 제150호, 한국법학원, 2015.
정완용, "해상보험법상 보험자 면책사유와 담보특약에 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제37권 제1호, 한국해법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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