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기존의 수사체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최근 사이버 범죄의 경향은 인터넷 사기, 사이버 도박, 해킹 등 국경을 초월하여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국가 수사기관에서는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과 더불어 각국의 협력을 통한 수사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성 부족, 전담 조직의 분산 및 관련 법제도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국가가 직접 행하는 것이 비능률적인 탐지 및 추적 업무 등은 전문성을 지닌 민간조사원에게 용역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현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협력 치안의 동반자로서 민간조사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사이버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써 국가와 민간의 파트너쉽 치안서비스의 의의 및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미를 재평가한다. 그리고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도록 한다. 먼저, 파트너쉽 치안 서비스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조사제도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민간조사원의 업무 범위 확립과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국제 자격증 취득 및 충분한 교육과 시험을 걸친 면허 제도의 도입을 제언하는 바이다.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수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사이버범죄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기존의 수사체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최근 사이버 범죄의 경향은 인터넷 사기, 사이버 도박, 해킹 등 국경을 초월하여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국가 수사기관에서는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과 더불어 각국의 협력을 통한 수사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성 부족, 전담 조직의 분산 및 관련 법제도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국가가 직접 행하는 것이 비능률적인 탐지 및 추적 업무 등은 전문성을 지닌 민간조사원에게 용역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현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협력 치안의 동반자로서 민간조사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사이버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써 국가와 민간의 파트너쉽 치안서비스의 의의 및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미를 재평가한다. 그리고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도록 한다. 먼저, 파트너쉽 치안 서비스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조사제도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민간조사원의 업무 범위 확립과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국제 자격증 취득 및 충분한 교육과 시험을 걸친 면허 제도의 도입을 제언하는 바이다.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수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사이버범죄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study on the Private Investigator usage for Cyber Crime. The latest trend of cyber crime is being evolve in sophisticated and complex way over the global, like internet fraud, cyber gambling, hacking and etc. Hence national investigative authority mobilize hi...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study on the Private Investigator usage for Cyber Crime. The latest trend of cyber crime is being evolve in sophisticated and complex way over the global, like internet fraud, cyber gambling, hacking and etc. Hence national investigative authority mobilize high specialized skills and method of criminal investigation by each nation. But it is hard to respond in rapid and effective way because of propoor, distribution of group and insufficient of related legal system. Already in other countries, not considerable amount of services are given to private investigators in detection and tracking part which is inefficient by nation. So it has significantly meaningful to compensate the defect and study about private investigator usage as companion of cooperation policing for effectively respond to cyber-crime. The way to effectively deal with the cyber-crime is reevaluate meaning of partnership policing and need of private investigator usage. Also it is to analyze the main issue about introduction of a system and suggest the effective way of introduction. First, legislation of private investigator usage which is based upon partnership policing should be made up. Moreover, to establish the range of private investigator's business and enhance the reliability, it is to propose introduction of leading professional global certificate and license system with sufficient education and test. We are expecting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or usage can improve efficiency of investigation and promote effective countermeasures of cyber-crime.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study on the Private Investigator usage for Cyber Crime. The latest trend of cyber crime is being evolve in sophisticated and complex way over the global, like internet fraud, cyber gambling, hacking and etc. Hence national investigative authority mobilize high specialized skills and method of criminal investigation by each nation. But it is hard to respond in rapid and effective way because of propoor, distribution of group and insufficient of related legal system. Already in other countries, not considerable amount of services are given to private investigators in detection and tracking part which is inefficient by nation. So it has significantly meaningful to compensate the defect and study about private investigator usage as companion of cooperation policing for effectively respond to cyber-crime. The way to effectively deal with the cyber-crime is reevaluate meaning of partnership policing and need of private investigator usage. Also it is to analyze the main issue about introduction of a system and suggest the effective way of introduction. First, legislation of private investigator usage which is based upon partnership policing should be made up. Moreover, to establish the range of private investigator's business and enhance the reliability, it is to propose introduction of leading professional global certificate and license system with sufficient education and test. We are expecting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or usage can improve efficiency of investigation and promote effective countermeasures of cyber-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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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범죄 대응에 있어서 국가와 민간의 파트너쉽을 통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민간조사제도의 의의와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고, 파트너쉽 치안서비스의 이익(benefit)과 위험(risk)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하지만 사이버범죄가 지속적으로 수법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범죄와 관련하여 국가 수사기관의 미약한 법률전문지식 및 정보수집 기법 등을 보완해주고, 보다 전문성 있는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로서 경찰은 보다 더 취약한 계층을 보호할 수 있고, 민생 치안에 경찰력을 집중시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방안으로 자격시험 및 면허 제도를 제안하는 바이다. 충분한 훈련과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만 면허가 부여된다면, 이 제도에 관한 불신을 해소시키고 전문성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상 데이터
자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http://cyberbureau.police.go.kr, 2016년 2월 1일 검색.
성능/효과
국가가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시간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이미 실력과 기술을 갖춘 민간과 협력하는 것이 오히려 고효율 저비용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5) 따라서 민간조사제도의 법제화를 통한 경찰-민간의 파트너쉽 형성과 함께 시민은 합법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수사기관 역시 민생치안 업무에 더욱 주력할 수 있을 것이다. 효율성과 전문성을 전제로 한 민간조사원 법제화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한 때이다.
6) 민간조사원은 경찰과 공조를 하거나, 관선변호사, 검찰은 물론 군 수사기관에 까지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다. 검찰청의 경우에는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 탐정들과 하청계약을 체결하며 법정 증언 시 전문인 자격을 인정받는다(강영숙 · 김태환, 2006: 43).
후속연구
다음으로는 자격시험 및 일정한 훈련과 교육 등을 통과한 자에게 면허를 발급해주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인 법률조사원(Legal investigators)이 되기 위해 1,000자 이내의 연구 페이퍼,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치러야 하기도 한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민간조사원에게 국제자격증 취득이 반드시 필요조건은 아닐지라도 사이버범죄 분야에서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 글로벌 업체들 사이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이다. 더불어 국내 자격증 과정 개발 및 강화를 통하여 사이버범죄 전문가 양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민간조사제도가 퇴직 공무원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면제 사유는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손상철, 2011, 조민상 · 오윤성, 2013:554). 또한 제도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위해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조사원과의 파트너쉽 치안 서비스를 통해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이로서 경찰은 보다 더 취약한 계층을 보호할 수 있고, 민생 치안에 경찰력을 집중시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방안으로 자격시험 및 면허 제도를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방안으로 자격시험 및 면허 제도를 제안하는 바이다. 충분한 훈련과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만 면허가 부여된다면, 이 제도에 관한 불신을 해소시키고 전문성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므로 우선 현행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민간 경비의 영역을 보다 넓게 확대시켜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김상운 · 조현빈, 2013:149). 파트너쉽 치안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공적인 수사기관의 관할권과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보완 역시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최근 사이버 범죄의 경향은 어떠한가?
이 연구는 기존의 수사체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최근 사이버 범죄의 경향은 인터넷 사기, 사이버 도박, 해킹 등 국경을 초월하여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국가 수사기관에서는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과 더불어 각국의 협력을 통한 수사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현재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에 국가 수사기관에서는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과 더불어 각국의 협력을 통한 수사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성 부족, 전담 조직의 분산 및 관련 법제도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국가가 직접 행하는 것이 비능률적인 탐지 및 추적 업무 등은 전문성을 지닌 민간조사원에게 용역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보통신망이용 범죄는 무엇인가?
다음으로, 정보통신망이용 범죄와 불법콘텐츠 범죄인데, 구(舊) 분류의 일반사이버범죄를 보다 세분화하여 유형화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망이용 범죄는 정보통신망을 범죄의 본질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인터넷사기, 사이버금융범죄, 개인위치정보침해, 사이버저작권침해, 스팸메일 등이 해당한다. 불법콘텐츠 범죄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서비스 또는 정보를 배포, 판매, 임대, 전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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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법률조사원 협회, http://nalionline.org/
미국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bls.gov/oes/current/oes339021.htm
미국 산업보안협회, https://www.asisonline.org
영국 민간경비산업법,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1/12/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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