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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공도서관정책의 추이와 과제

Progress and Problems in Korean Public Library Policies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47 no.1, 2016년, pp.21 - 46  

이제환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록

이 글의 목적은 공공도서관계가 당면해 있는 문제의 본질과 원인을 도서관 기본법과 도서관 발전계획의 특징과 한계를 통해 밝혀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공도서관정책의 개선 방향과 전략 그리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공공도서관정책의 핵심 도구이자 결과인 도서관 기본법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면서 그 특징과 한계를 밝혀내었으며, 둘째, 정책의 로드맵인 도서관 발전계획을 추적하면서 그 내용적 특징과 구조적 한계를 밝혀내었다.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정책의 추진체계에 있어 핵심 요소인 정책기구, 행정조직, 전문직 단체의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이때 정책추진체계의 혁신을 위한 공공도서관사람들의 책무에 대해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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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about the progress and problems in Korean public library policies. The emphasis is on identifying both distinctive features and indigenous limitations in Korean Library Act and National Plans for Library Development. This article also investigates the curre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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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가령, 문교부가 입법의 중심에 서있던 1963년과 1987년의 「도서관법」은 "국민의 교육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더불이 도서관 기본법을 제 · 개정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쳐온 다양한 요인을 추적함으로써 향후 공공도서관정책의 건강성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선결 과제를 도출하고 실효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면서, 필자는 지금부터 1963년에 제정된 최초의 「도서관법」(법률 제1424호)과 1987년에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법률 제3972호), 그리고 2006년에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법률 제8029호)을 사례로 하여 공공도서관정책의 법적근거로 기능해온 도서관 기본법들의 특징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공공도서관 사서들로 하여금 공공도서관과 사서직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하면서까지 미시적인 이해관계에 집착하도록 만들고 있는 근본적인 요인을 정책적인 관점에서 추적하고 싶었다. 이처럼 이 글을 통해 필자는 공공도서관계가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에 대한 거시적인 검토를 통해 2016년 현재 공공도서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돈의 실체와 내홍의 원인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서관정책의 이론적 토대라 할 수 있는 도서관 '기본법'과 로드앱이라 할 수 있는 '발전계획'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기존 공공도서관정책의 기조와 특징 그리고 한계를 밝혀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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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8.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 서울: 동위원회. President's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08. The Comprehensive Library Advancement Plan(2009-2013). Seoul: President's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4.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4-2018. 서울: 동위원회. President's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14. The Second Comprehensive Library Advancement Plan(2014-2018). Sejong: President's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3. 문화관광부. 2007.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방안 연구. 서울: 문화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2007. A Report on the Unified Plan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for the Public Library. Seoul: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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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양태진. 1974. 공공도서관 소속청 일원화와 직제의 합리화. 도협월보, 16(8): 168-172. Yang, Tae-Jin. 1974. "On the Problem of Office Regulations and Subordinate Government Office for Public Library." KLA Bulletin, 16(8): 16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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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윤희윤. 2009.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개편 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3): 5-29. Yoon, Hee-Yoon. 2009. "A Study on the Reform Plan of the Public Library Administrative System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3):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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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용남. 1992. 도서관 행정체계 문제. 도서관문화, 33(5): 270-278. Lee, Yong-Nam. 1992. "The Problem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in Korea." Library Culture, 33(5): 27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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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제환. 2008. 한국 도서관정보정책의 추이와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4): 5-32. Lee, Jae-Whoan. 2008. "Progress and Problems in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4): 5-32. 

  12. 이제환. 2012. 한국 대학도서관정책의 추이와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4): 317-346. Lee, Jae-Whoan. 2012. "Progress and Problems in Korean Academic Library Polic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4): 317-346. 

  13. 차성종. 2014. 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정책 분석 연구: 제1, 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4): 241-266. Cha, Sung-Jong. 2014. "An Analysis on the Unified Policy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for the Public Library: Focusing on the First and the Second Comprehensive Library Advancement Pl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4): 24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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