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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원문정보공개서비스를 위한 전자기록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lectronic Records Element for Full Text Opening Information Service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50, 2016년, pp.351 - 388  

허준석 ((주)무림지앤아이) ,  홍덕용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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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의 원문정보공개서비스의 대상인 전자기록물이 기록학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InterPARES의 전자기록물 구성요소에 대하여 기록물의 4대 원칙인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가능성을 지표로 하는 전자기록물의 구성요소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원문정보공개서비스에서 전자기록구성요소에 따라 관리하며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아 개선해야 할 점을 밝혔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원문정보공개서비스 시 전자기록물의 요소들의 개선과 기능보완, 특성에 맞는 서비스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electronic records for professional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s 3.0 full-text open information service (FOIS). By using Authenticity, Reliability, Integrity, and Usability as criteria, the management conditions of electronic records on InterP...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보공개제도란 무엇인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예산 집행에 대하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김승태 2010, 25-52). 2013년 8월 6일, 정부3.
기록물을 관리하는 최종 활용 목적은 무엇인가? 기록물을 관리하는 최종 활용 목적은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과 이용 가능성을 갖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2) 따라서 원문정보공개서비스가 실시되면서 기록관리학적인 관점에 맞춰 전자기록구성요소가 활용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수요는 얼마나 증가하였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의 알 권리 의식 및 국정참여 욕구 증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수요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5년 정보공개 접수건수는 691,963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 어 2014년 612,856건 대비 12.9% 증가하였고, 정보공개법이 최초로 시행된 1998년의 26,338건에 대비 약 25배 증가하였다. 2015년 접수된 지방자치단체 413,785건(60%), 중앙행정기관 158,666건(23%), 공공기관 96,175건(14%), 교육청 23,337건(3%) 순이다. 이는 지자체의 경우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집행적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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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김승태. 2010.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성과평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3(4), 25-52. 

  2. 김유승. 2010. 거버먼트 2.0기반의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기록학연구, 25, 197-231. 

  3. 김익한. 2004. 기록의 속성과 메타 데이터 표준을 통해 본 한국의 기록. 기록기술. 기록학연구, 10, 3-26. 

  4. 배대헌. 2001. 전자거래관련법률의상호관계분석및체계화방안. 한국법제연구원. 

  5. 설문원. 2001. 공개활성화를 위한 전자기록물관리 정책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2(1), 65-86. 

  6. 설문원. 2005. 기록의 품질 기준 분석: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가용성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1, 41-89. 

  7. 송병호. 2009. 기록과 정보의 상관관계. 기록학연구, 20, 3-32. 

  8. 안전행정부. 2014. 2013정보공개연차보고서. 

  9. 이재완. 2014. 정부운영 패러다임과 정보공개 패러다임의 상응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7(2), 147-172. 

  10.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기록관리혁신 백서. 

  11. 정진임, 김유승. 2014. 정부 3.0시대 정보공개시스템의 개선 과제. 기록학연구, 39, 45-72. 

  12. 한국기록관리협회. 2009. 전자기록물의이해. 서울: 조은글터. 

  13. Duranti, L.(ed.). 2005. The Long-term Preservation of Authentic Electronic. Proceedings of the 27th VLDB Conference, Roma: Italy, 2001. 

  14. Duranti, L. 1995. Reliability and Authenticity: The Concepts and Their Implications. Archivaria, 39, 5-10. 

  15. ICA, 김명훈역, 전자기록물관리,한국국가기록연구원,2005. 

  16. IRMT. 2002. Understanding the Context of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InterPARES Authenticity, Task Force. Requirements for assessing and maintaing the authenticity of electronic records, The Long-term Preservation of Authentic Electronic Records: Finding of the InterPARES Project. 

  17. ISO 15489-200(E)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Records management.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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