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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특구전략: 영역화, 분권화, 그리고 중국식 개혁개방?
North Korea's Special Economic Zones Strategy in the Kim Jong-Un era: Territorialization, Decentralization, and Chinese-Style Reform and Opening? 원문보기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19 no.1, 2016년, pp.122 - 142  

이승욱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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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특구 실험의 의의를 북한의 체제변화와 한반도 지정학적 질서의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북한 경제특구 정책의 변화과정을 북한 경제특구 전략 고유의 영역화 논리, 분권화/분산화에 대한 강조, 그리고 중국 개혁개방모델과의 비교 등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를 폐쇄에서 개방으로 이해하는 단선적 접근을 비판하고, 북한 특구전략의 역동성을 다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북한의 경제특구전략을 경제난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나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 노선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특구전략 기저에 작동하고 있는 지정학적 논리와 함께 지방경제발전에 대한 강조를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Special Economic Zone (SEZ) strategy since the early 1990s in terms of the shifts in both North Korea's economic system and geopolitical order on the Korean peninsula. Specifically, it analyzes the shifts in North Korea's SEZ policy in three diff...

주제어

#경제특구   #영역화   #분권화   #경제개발구   #중국식 개혁개방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북부국경지대의 지역적 특징은? 조선경제개발협회 윤용석 국장은 “지방에는 잠재력이 있다. 북부국경지대는 중국, 로씨야와 접해있고 동해와 서해를 끼고 있는 지방들은 세계 여러 나라와 련계될수 있는 출입구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지방의 우점, 특성을 적극 내세우는 방향에서 개발계획을 세워 대담하게 밀고 나가려고 한다”라고 주장하였다(김지영, 2013a).
경제특구를 통한 제한적 개방전략은 사회주의 블록이 붕괴되고 경제위기가 가중된 현실에서 체제수호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본 이유는? “안보 우선, 경제 차선”9) 일반적으로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을 설명하는 지배적인 논리는 경제난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다(이수혁, 2011; French, 2014). 즉 북한의 주체사상은 기본적으로 폐쇄적인 경제체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경제특구를 통한 제한적 개방전략은 사회주의 블록이 붕괴되고 경제위기가 가중된 현실에서 체제수호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Paul French (2014)는 2000년대 초반 북한의 경제개선관리 조치 등에 대하여 북한이 체제붕괴에 임박한 시점에서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북한에게 있어서 안보와 경제발전은 결코 교환가능한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원칙은 영역화 전략에 그대로 나타났다고 생각한 근거는? 미국의회보고서는 북한에게 있어 중요한 과제는 총과 버터 즉 핵무기와 식량 수입 사이의 양자택일의 문제(“whether to retain the ‘guns’(nuclear weapons) or give them up in order to obtain ‘butter’ (food imports)” (Nanto and Chanlett-Avery, 2009:7))이기 때문에, 식량난 또는 경제문제를 레버리지로 이용하여 북의 핵무기를 포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이나 단순히 경제난으로 경제특구를 도입하였다는 논리는‘안보 우선, 경제 차선’이라는 북한 고유의 영역화 논리를 간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Scott Snyder는 2000년대 초반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의 개선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경제의 안정화 및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취임과 함께 이루어진 정치안정화를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보았다(2009: 124). 따라서 북한에게 있어서 안보와 경제발전은 결코 교환가능한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원칙은 영역화 전략에 그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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