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수자원 조사 및 계획의 변천

김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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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하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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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2000년대에 시행된 유역조사사업은 전국 유역의 기본현황 조사, 수리·수문조사, 이·치수 및 환경· 생태 조사와 자료관리 DB 구축을 통해 1차적인 조사 성과물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등 유역수자원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data book)로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고에서는 지구의 영구 순환자원인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하고 하천재해를 다스리기 위해 수문학적 자연현상을 정확하게 측정해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필요한 수문량을 예측한 후 이·치수 및 하천환경 측면의 합리적인 수자원 배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수자원개발계획, 수문조사, 유역조사, 하천조사 및 하천기본계획, 인력 양성 및 기술 발전 등 5개 분야에 대해 지난 100년 동안의 정책 흐름과 변천을 5개기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자원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현대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수자원 관련기술을 축적하였다. 전문대학 및 주요 4년제 대학을 설립하고 공과대학 내에 토목공학과를 설치해 토목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했으며, 대한토목학회와 한국농공학회 등 수자원 관련학회의 설립으로 학술활동을 전개하였다.

제안 방법

하천정비기본계획은 1971년 하천법 개정으로 그동안 구간계획으로만 정비해오던 하천개수계획을 하천수계별로 일관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한강 하류부 하상변동조사와 한강 하류부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
또한 하천관리에 대한 개념을 치수·이수 위주에서 하천환경까지 확장하는 개념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하천조사와 함께 3차에 걸친 수력조사를 시행하였다. 1차 수력조사는 1911~1914년까지 4년간 실시했는데 수력지점은 80개소, 이론발전량은 57,000㎾라는 조사결과를 얻었다.
근대적인 방법으로는 1904년에 목포 등 6개 지점에서 우량관측을 시작했으며, 1911년에 산청수위표를 설치해 수위와 함께 유량측정을 최초로 시작하였다. 수문조사는 두 차례에 걸친 하천조사사업과 세 차례의 수력조사사업을 통해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206개소의 우량관측소와 186개소의 수위관측소를 운영하면서 강우량, 증발량, 수위, 유량을 조사하였다. 1차 하천조사에서는 비교적 양질의 자료들이 생산되었으나, 2차 하천조사와 수력 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자료의 품질이 떨어졌다.
1770년부터 현재까지 240여 년 동안의 서울지역 강수량 기록은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수표를 청계천과 한강에 설치해 수위가 6척 안팎일 때는 보통수위, 9척 이상이면 위험수위로 판단해 하천 범람 등 수해를 방지하는 데 활용하였다.
이 시기에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이 도입되었다. 용수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했지만 환경기초시설 부족으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의 악화로 사회적 인식 제 고와 함께 환경운동이 강화되자 하천법을 전문 개정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하천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2000년대 이후 태풍 루사와 매미에 의한 대홍수로 선(線) 개념의 치수관리에서 면(面) 개념의 하천치수 관리 정책으로 전환해 하천개수와 함께 유역의 홍수를 저류하는 통합된 유역종합치수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 하천명칭을 통일하고 하천측량, 수위·유량조사, 홍수상황, 기상관측, 하천시설물, 관개설비와 가뭄상황, 수해상황, 수운조사 등 전반에 걸쳐 근대적인 방법으로 하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시대에는 제2차수자원장기종합계획(1981〜2001년)과 제3차계획(1991〜2011년)이 수립시행되었고 중소유역의 용수원 확보와 한해 및 홍수조절기 능을 강화하고 수자원의 지역간 편재를 해소하기 위해 수자원개발 정책이 대규모 댐에서 중규모 다목적댐 건설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합천, 주암, 임하 다목적댐 등이 착공되었고 15개 중소유역에 남강, 횡성, 밀양, 용담, 보령, 부안다목적댐 등의 착공을 계획하였다. 또한 1990년대 후반기부터 경인운하계획을 검토했고 하천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하천환경관리정책을 처음 도입하였다.

대상 데이터

또한 하천조사와 함께 3차에 걸친 수력조사를 시행하였다. 1차 수력조사는 1911~1914년까지 4년간 실시했는데 수력지점은 80개소, 이론발전량은 57,000㎾라는 조사결과를 얻었다. 2차 수력조사는 1922~1929년까지 8개년에 걸쳐 실시한 결과 수력지점은 150개소, 발전량은 2,200,000㎾로 나타났다.
3차 수력조사는 당초 1936~1942년까지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1943년 9월에 완료하였다. 이때 조사된 수력조사지점은 154개소, 전 포장수력은 6,436,000㎾이었다. 1차 조사에서는 전등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역변경 없이 자연유하량만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정했으나, 2차와 3차 조사에서는 기술 발전으로 유역변경방식과 압록강, 두만강 등 대용량 저수지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발전량이 대폭 늘어났다.
우선 하천명칭을 통일하고 하천측량, 수위·유량조사, 홍수상황, 기상관측, 하천시설물, 관개설비와 가뭄상황, 수해상황, 수운조사 등 전반에 걸쳐 근대적인 방법으로 하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조사한 하천은 남한 10개, 북한 12개 등 총 22개로 이중 14개 주요 하천에 대한 치수조사를 하여 11개 하천의 개수계획을 수립하였다. 1차 하천조사 결과로 1923년 ‘조선의 하천’과 1929년 ‘조선하천조사서’를 발간했으며, 1928~1940년까지 2차 하천조사를 실시해 1935년 ‘조선의 하천’과 1928~1940년까지 매년 ‘하천조사 연보’를 발행하였다.
일제는 2차 수력조사에서 수력발전의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자, 1929년경부터 통치방침을 수정해 농업 중심에서 남농북공 정책으로 바꾸어 1단계로 압록강수계, 장진강수계, 허천강 및 부전강수계 개발을 본격화하는 한편 대대적인 군수공업단지 건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때 하천유량의 유효이용을 위해 갈수량, 저수량, 평수량, 풍수량, 고수량 및 홍수량의 장기 연속조사가 필요해지자 수문관측소 40개소를 설치하고 29개 하천을 조사하였다.

성능/효과

한국방재학회, 한국방재협회, 한국하천협회 등 수자원 관련 학회와 협회가 설립되었으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설립되어 수백 명으로 구성된 연구단 규모의 대형 수자원분야 연구 과제를 추진하였다. 또한 그동안 축적된 댐 관련기술, 하천 관련기술, 해수 담수화 등과 같은 고도의 수자원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61년 제3공화국이 출범하고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진척에 힘입어 치수 목적뿐만 아니라 수요가 크게 늘어난 이수 목적의 하천조사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수자원종합개발10개년계획을 수립하고 4대강유역조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수자원분야의 기술수준 향상과 함께 하천조사 수준도 크게 성장하였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1971년 하천법 개정으로 그동안 구간계획으로만 정비해오던 하천개수계획을 하천수계별로 일관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하도록 제도화하였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일제는 당시 일본의 부족한 식량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였는가?

일제는 우리나라를 강점한 후 식량생산기지로 활용해 당시 일본의 부족한 식량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조선총독부는 원시 상태의 우리나라 하천을 개수해 농경지를 보호하고 자국의 식량을 해결하기 위한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1914년 하천조사를 위한 하천관리규칙을 만들어 1 차 하천조사사업(1915~1928년)을 시행하였다.

조선총독부가 1 차 하천조사사업을 시행한 이유는?

일제는 우리나라를 강점한 후 식량생산기지로 활용해 당시 일본의 부족한 식량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조선총독부는 원시 상태의 우리나라 하천을 개수해 농경지를 보호하고 자국의 식량을 해결하기 위한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1914년 하천조사를 위한 하천관리규칙을 만들어 1 차 하천조사사업(1915~1928년)을 시행하였다. 우선 하천명칭을 통일하고 하천측량, 수위·유량조사, 홍수상황, 기상관측, 하천시설물, 관개설비와 가뭄상황, 수해상황, 수운조사 등 전반에 걸쳐 근대적인 방법으로 하천조사를 실시하였다.

최근까지 큰 홍수, 가뭄과 같은 재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가?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생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지만 큰 홍수, 가뭄과 같은 재해를 발생시켜 인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최근까지 이와 같은 문제는 댐, 제방 등 관련 사업을 통해 해결해 왔다. 이 사업에 많은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다른 분야의 발전계획과 연계해 5~20년 주기의 수자원개발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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