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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기후변화 적응전략 보고서 분석 : 수자원 부문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49 no.3, 2016년, pp.50 - 57  

김현모 (동아대학교 융합교양대학) ,  김영오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  박시진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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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법적 명시 하에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국가의 적응대책과는 다르게 적응전략의 접근법 및 방향성, 방법론의 제시가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선진 국가들이 발간한 다양한 수자원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전략 보고서를 검토하여 특장점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수자원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전략 조성에 일조하고자 한다.
  • 뉴욕 주의 PlaNYC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A Stronger, More Resilient New York (2013)’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내수침수에 대한 지역별 취약성 평가를 바탕으로 공학적, 정책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12년 허리케인 샌디에 의한 침수지역과 기반시설의 수행성 조사를 기반으로 해안 침수대책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해안 취약성 평가와 저항성 측정에 대한 다면적인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보스턴 주는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 몇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진행된 ‘Climate’s Long-term Impacts on Metro Boston (CLIMB)’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보스턴 주를 연안과 내륙으로 구분하고, 여러 시나리오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 관련 의사결정을 지지하는 프레임 워크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해수면 상승과 강변홍수 그리고 수자원 공급의 측면에 초점을 맞췄는데,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를 도출한 후, 각 전략에 대한 결론을 제시한다.
  • 보스턴과 같이 물과 인접한 지역은 방어에 주력하는 것 보다 적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홍수에 대비한 사례 12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보스턴의 적용 가능성을 논의한다는 것에 주목할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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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외 국가들의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수립을 위한 어떤 노력이 시행되는가? 셋째, 수자원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전략은 지속적인 검증 및 개선이 필요하다. 해외 국가들은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수립하는데 그치지 않고 수립된 기후변화 적응전략의 신뢰성, 변동가능성, 지속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타진해 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정·보완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TE2100은 2011년에 발간된 이후 추가 계획을 담은 개선 보고서를 2014년에 발간하였으며, PPS 25는 2006년 발간된 이후, 수치적 권고안과 이와 관련된 적응전략을 개선하여 2010년에 재발간하였다.
수자원 부문의 피해 감소를 위해 해외 국가들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이미 해외 국가들은 수자원 부문의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국, 네덜란드, 호주, 미국은 수자원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을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으며 (OECD, 2013), 이에 대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여 자국 기관, 기업, 국민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전략 체계 수립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전략 방향성을 제시하기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2011~2015년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해외국가외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반면,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2011~2015년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법적 명시 하에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국가의 적응대책과는 다르게 적응전략의 접근법 및 방향성, 방법론의 제시가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선진 국가들이 발간한 다양한 수자원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전략 보고서를 검토하여 특장점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수자원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전략 조성에 일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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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1. 소방방재청 (2014). "2013년 소방방재 통계연보",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2. California Department of Water Resources (2013). "Water Plan." 

  3. California Natural Resources Agency (2009), "California Climate Adaptation Strategy." 

  4. City Of Melbourne (2009). "City of Melbourne Climate Change Adaptation Strategy." 

  5. City of Sydney (2015). "Adapting for Climate Change." 

  6. Climate Action Team (2009). "Climate Action Team Biennial Report." 

  7. Environment Agency (2012a) "Thames Estuary 2100: managing risks through London and the Thames" 

  8. Estuary. TE2100 Plan; 2012. https://brand.environment-agency.gov.uk/mb/CtyxlR 

  9. IFRC (2014). "Annual Report 2014",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10. IPCC (2014). "Climate Change 2014: Synthesis Report.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s I, II and III to the Fif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Geneva, Switzerland 

  11. Ministry of Transport Public Works and Water Management (2000). "A Different Approach to Water, Water management Policy in the 21st Century"., United Kingdom. 

  12.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2014). "Coastal Green Infrastructure Research Plan for New York City." 

  13. OECD (2013), Water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to Navigate Uncharted Waters, OECD Studies on Water, OECD Publishing, Paris. 

  14. PlaNYC (2013). "A Stronger, More Resilient New York." 

  15. PlaNYC (2013). "New York City Panel on Climate Change." 

  16. Rotterdam Climate Initiative (2013). "the Rotterdam Climate proof Programme." 

  17. TBHA (2010). "Boston Sea Level Rise Maps", The Boston Harbor Association - A voice for the Harbor. 

  18. TBHA (2013). "Preparing for the Rising Tide Report", The Boston Harbor Association - A voice for the Harbor. 

  19. TBHA (2014). "Designing With Water Report", The Boston Harbor Association - A voice for the Harbor. 

  20. UK Dep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0). "Planning Policy Statement 25: Development and Flood Risk.", 29 March 2010, ISBN:9780117540996,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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