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A Comparison of the Korean and Japanese Medical Technician's. Etc. Act Systems Focusing on Physical and Occupational Therapists

Yoon, Tae-Hyung

doi:10.18857/jkpt.2016.28.2.128

A Comparison of the Korean and Japanese Medical Technician's. Etc. Act Systems Focusing on Physical and Occupational Therapists 원문보기

Journal of Korean Physical Therapy : JKPT = 대한물리치료학회지, v.28 no.2, 2016년, pp.128 - 135

Yoon, Tae-Hyung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Division of Health Science, Dongseo University, Center for Radiological Environment and Health Science, Community-based Arts for Rehabilitation & Education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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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Physical Therapist and Occupational Therapist Act" of Japan and the "Medical Technician's. Etc. Act" of Korea in order to establish the grounds for improvement of effective law-making. Methods: We obtained the "Medical Technician's. Etc. Act" from the Korean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nd the "Physical Therapist and Occupational Therapist Act" from the Japanes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It was translated from an association by related Japanese and experts. Results: The laws consisted of acts, enforcement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in both Korea and Japan. In the Korean case, eight occupations were defined in one law including six types of medical technicians, as well as medical recorders and opticians. The "Physical Therapist and Occupational Therapist Act" in Japan is composed of 6 chapters and 22 articles, while the Korean Act consists of 33 articles without chapters. Among them, 11 articles covered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dental laboratories and eyeglass shops, and only 22 articles were related to physical therapists and occupational therapists. Conclusion: Independent laws should be established for each type of medical technician. They must be comparable to Japanese laws on physical therapists and occupational therapists as well as clinical pathologists, dental hygienists, dental technicians, radiologic technologists, medical recorders, and opt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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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의료기사 중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물리 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선정하여 한국과 법 체계가 가장 비슷한 일본의 “이학요법사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법”과 한국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체계와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함으로써 문제점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법률의 개선방향을 도출할 목적으로 시도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제안 방법

둘째, 한국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가장 보건의료 관련법 체계가 비슷한 일본의 의료기사법 (이학요법사 및 작업요법사법)을 중심으로 두 나라 의료기사법의 구성체계, 특히 의료기사법에 담아야 할 기본 원칙과 법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정해진 규정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법제처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 자료를 취합· 분석하였고 일본의 후생노동성을 통해 “이학요법사 (물리치료사) 및 작업요법사법”을 조사했다.
셋째, 일본과 한국의 법률을 비교·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법제처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 자료를 취합· 분석하였고 일본의 후생노동성을 통해 “이학요법사 (물리치료사) 및 작업요법사법”을 조사했다.
첫째, 일본의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법에 해당되는 “이학요법사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법”을 분석한다.

대상 데이터

“의료법”, “정신보건법”, “장애 인복지법”과 달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법이 아니라 법률로 표현하고 있으며, 장 없이 조로만 구성되어 있다. 총 33조로된 법률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제17조, 18조, 19조가 1999년 2월 28일 삭제되어 실제적으로는 30조로 구성되어 있다 할 수 있다. 더구나, 치과 기공소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과 관련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와 직접 연관 없는 조항 10여 가지를 제외한다면 총 22조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6장 22조로된 법률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총 6장의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면허, 제3장 시험, 제4장 업무, 제5장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시험위원, 제6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⁸

성능/효과

1. 일본은 “이학요법사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법”으로 개별법이 존재하나 한국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8가지 종류의 직종을 모두 포함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 일본의 “이학요법사 (물리치료사)법 및 작업치료사법”은 총 6장으로 구분되어 내용파악도 쉽고 법 개정이 용이하나, 한국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의 구분이 없고 보건의료 이슈에 따라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과 보건의료기술의 전문화 및 분업화 속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8개의 모든 직종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모순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후속연구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과 보건의료기술의 전문화 및 분업화 속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8개의 모든 직종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모순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역사이며 그 사회의 실정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동법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서 역사적인 맥락을 함께 파악하고, 나아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뿐만 아니라, 8개 직군의 개별법이 존재하는 일본의 경우를 연구하여, 그 밖의 모든 의료기사와 관련된 법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5)

Ko KW, Lee KW, Seo SK.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physical therapist professionalism and organizational and job characteristics. J Kor Phys Ther. 2013;25(5):343-51.
Kim YS, Yoon BC. Conflict of interest groups on the health insurance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affect the medical insurance cost of physical therapy. J Kor Phys Ther. 2013;25(2):43-48.
Kim DH, Shon MJ. The effects of soci-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hysical therapist for the awareness of necessity of opening independent clinic & professionalism of the physical therapist. IJOC. 2015;15(12): 378-86.
Bae SS, Kim DY, Nam SW et al. The legal system for the independent practice of physical therapy. J Kor Phys Ther. 1998;10(1):253-63.
Korean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edical technicians. ETC. ACT. Seoul, 2015.3.
Health focus. 300,000 rehabilitation therapists challenge to the medical community. Seoul, 2015.12.
Lee HJ, Song JM. Development of revised Korean Version of ICF. J Kor Phys Ther. 2014;26(5):344-50.
Japanes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Physical therapist and occupational therapist ACT. Tokyo, 2015.11.
Lee HY. Medical system and law in Japan. The S on the Law and Policy. 2003;3(1):51-75.
Lim CS. A study on the issues and improving directions of the rules related radiologic technologist in medical law. Kor Soc Raio Science. 1994; 17(1):87-96.
Kim KH, Sohn MS, Park HW et al. A comparison of the Korean and Japanese medical law system. J Prev Med Public Health. 2001;53. Fall Conference.
Kim KH, Won SA, Sohn MS. A study on the medical law systems in Korea and Japan. Kor J of Medicine and Law. 2001;9(2):9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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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W, Park EG. A study on the existing law and direction for revision in the physical therapist. Kor Law Association. 2010;38:393-412.
Baek JC, Yang SH. Problems of the physical therapy system of Korea and their solutions. The Kor Enter Industry Association. 2011;5(4):1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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