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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7 no.2, 2016년, pp.77 - 85
고주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The government has switched the purpose of housing policy, from the 'housing supply' to 'housing welfare', with the Housing Laws established in 2015 under evaluation that resident stability and resident standard were improved. But, as 'affordable' housing is gradually decreasing, residential envi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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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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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주거환경이 끼치는 악영향은? | 수입이 없거나 경제소득이 낮은 저소득계층은 구조적 한계로 빈곤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우며 열악한 주거환경은 가족구성원의 건강문제, 가족갈등의 증가, 사회로부터의 고립 등을 초래한다. 현재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된 196개국은 만 18세 미만의 연령을 ‘아동’으로 보고 있다. | |
주거환경이란? | 그러나 부담 가능한(affordable) 주택이 점차 감소하면서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주거환경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기본 요소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국내 아동의 주거빈곤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외 아동의 주거정책 현황을 탐색하였다. | |
대한민국의 주거환경 현실은? | 우리 정부는 주택보급률 향상, 인구천인당주택수 증가, 1인당 주거면적 증가,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감소, 주거급여제도 도입 등의 결과로 국민의 주거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이수욱, 2015; 임세희, 2014). 그러나 현실은 소득에 비해 높은 주거비로 부담 가능한 (affordable) 주택이 점차 감소하면서 주거형태는 월세가 증가하고 있다.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삶은 ‘안전’조차 위협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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