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이 향상 되었다는 평가아래 2015년 주거기본법 수립과 함께 주택정책의 목적을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부담 가능한(affordable) 주택이 점차 감소하면서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주거환경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기본 요소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국내 아동의 주거빈곤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외 아동의 주거정책 현황을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신체건강, 정신건강 및 학업성취와 인지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129만 명(11.9%)의 아동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빈곤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국내 아동 주거정책은 거의 부재하며 노인, 청년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준수한 아동 주거정책 수립, 증거기반을 토대로 한 주거정책 시행, 중앙정부 책임 하 주거정책을 제안하였고, 실천적 제안으로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아동 주거빈곤 예방활동, 아동 옹호적 관점에서 관계기관들이 연대하여 관련법, 정책, 공약 등을 분석하고 이슈화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이 향상 되었다는 평가아래 2015년 주거기본법 수립과 함께 주택정책의 목적을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부담 가능한(affordable) 주택이 점차 감소하면서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주거환경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기본 요소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국내 아동의 주거빈곤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외 아동의 주거정책 현황을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신체건강, 정신건강 및 학업성취와 인지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129만 명(11.9%)의 아동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빈곤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국내 아동 주거정책은 거의 부재하며 노인, 청년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준수한 아동 주거정책 수립, 증거기반을 토대로 한 주거정책 시행, 중앙정부 책임 하 주거정책을 제안하였고, 실천적 제안으로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아동 주거빈곤 예방활동, 아동 옹호적 관점에서 관계기관들이 연대하여 관련법, 정책, 공약 등을 분석하고 이슈화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The government has switched the purpose of housing policy, from the 'housing supply' to 'housing welfare', with the Housing Laws established in 2015 under evaluation that resident stability and resident standard were improved. But, as 'affordable' housing is gradually decreasing, residential environ...
The government has switched the purpose of housing policy, from the 'housing supply' to 'housing welfare', with the Housing Laws established in 2015 under evaluation that resident stability and resident standard were improved. But, as 'affordable' housing is gradually decreasing, residential environment has become more poor. Residential environment is a basic element for the child safety, health, and better education. This study explored that the poor resident environment had effect on the child, figured out the situation on housing poverty of domestic child and searched the situation of the residential policy of domestic and foreign chil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oor resident environment of childhood has a bad effect on the physical health, mental health, academic achievement and cognitive development. Second, 1.29 million children (11.9%) are living in condition of housing poverty below minimum resident standard and are concentrated in certain areas. Third, the policy on housing poverty of domestic child is almost absent and focuses on the elderly, young people. this study discussed political and practical solution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On the basis of these research results, as policy suggestions we proposed housing policy making bas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evidence-based housing policy enforcement and, residential policy suggestions under the responsibility of central government, and as practical suggestions community working as the subject and related agency's solidarity from prevention activity of housing poverty and child advocacy point and we discussed way for issue and analyzed related laws, policies, commitments.
The government has switched the purpose of housing policy, from the 'housing supply' to 'housing welfare', with the Housing Laws established in 2015 under evaluation that resident stability and resident standard were improved. But, as 'affordable' housing is gradually decreasing, residential environment has become more poor. Residential environment is a basic element for the child safety, health, and better education. This study explored that the poor resident environment had effect on the child, figured out the situation on housing poverty of domestic child and searched the situation of the residential policy of domestic and foreign chil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oor resident environment of childhood has a bad effect on the physical health, mental health, academic achievement and cognitive development. Second, 1.29 million children (11.9%) are living in condition of housing poverty below minimum resident standard and are concentrated in certain areas. Third, the policy on housing poverty of domestic child is almost absent and focuses on the elderly, young people. this study discussed political and practical solution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On the basis of these research results, as policy suggestions we proposed housing policy making bas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evidence-based housing policy enforcement and, residential policy suggestions under the responsibility of central government, and as practical suggestions community working as the subject and related agency's solidarity from prevention activity of housing poverty and child advocacy point and we discussed way for issue and analyzed related laws, policies, commi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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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주거권을 옹호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2011년 고시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아동을 비롯한 지하·옥탑거주 가구의 아동,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과 같은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오피스텔 제외) 거주 가구의 아동을 ‘주거빈곤 아동’으로 규정하고 문헌연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아동의 주거빈곤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의 아동 주거정책과 해외의 아동 주거정책 현황을 탐색하므로 한국의 아동 주거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 가구에서 필요한 재원이나 역량이 부족한 현재의 상태를 반영하는 개념으로 소득에 따른 빈곤의 개념을 활용하여 ‘아동 주거빈곤’을 다루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주거권을 옹호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2011년 고시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아동을 비롯한 지하·옥탑거주 가구의 아동,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과 같은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오피스텔 제외) 거주 가구의 아동을 ‘주거빈곤 아동’으로 규정하고 문헌연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아동의 주거빈곤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CFC는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으로 아동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아동의 생활환경현황을 종합평가하고 그 이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후보로 등록하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통해 아동들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아동친화도시는 국제기준의 10가지 원칙과 체크리스트를 통해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과 법, 프로그램과 예산을 수립할때 항상 아동권리를 고려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제안 방법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입각한 원칙과 목표를 반영하여 지역사회를 만들어간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과 법, 프로그램과 예산을 세울 때 아동의 권리가 반영되었는지 평가한다. 아동이 안전한 마을만들기 ‘엘로 카펫’은 국제아동인권센터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하의상달식 방법으로 지역사회가 주최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상 데이터
이 범주에 포함되는 대상은 비닐하우스·판자촌·쪽방 등의 거주자, 노숙인 등으로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가구들을 포함한다.
2000년 이탈리아에 아동친화도시 사무국이 설립된 이후 전 세계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30여개국 1,300개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유니세프위원회에 인증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성북구, 전북 완주군두 지역이다(http://childfriendlycities.kr).
성능/효과
셋째, 주거정책은 중앙정부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주거기본법은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주택의 양’에서 주거생활의 질‘로 우리나라의 주거정책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첫째, 아동 주거빈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활동해야 한다.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입각한 원칙과 목표를 반영하여 지역사회를 만들어간다.
후속연구
현재에는 임대주택의 경우 소득이 있거나 없거나 모두 관리비를 내고 있어 빈곤계층 입주자의 경우 관리비 부담으로 퇴거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다. 따라서 소득에 따라 관리비를 차등하여 낼 수 있도록 하며 추가적으로 난방비도 별도로 보조되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보완 해야 할 것이다.
주거빈곤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취약한 대상이며 발달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이 임대아파트 밀집지역에 거주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별과 낙인화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의 임대주택 정책을 일반 주택지역으로 분산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택 배치에 있어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정책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준수한 아동 주거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국제법의 위상을 갖고 있는 아동권리협약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 생명, 생존과 발달 보장의 원칙, 아동 의사존중과 참여의 원칙을 담고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열악한 주거환경이 끼치는 악영향은?
수입이 없거나 경제소득이 낮은 저소득계층은 구조적 한계로 빈곤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우며 열악한 주거환경은 가족구성원의 건강문제, 가족갈등의 증가, 사회로부터의 고립 등을 초래한다. 현재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된 196개국은 만 18세 미만의 연령을 ‘아동’으로 보고 있다.
주거환경이란?
그러나 부담 가능한(affordable) 주택이 점차 감소하면서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주거환경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기본 요소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국내 아동의 주거빈곤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외 아동의 주거정책 현황을 탐색하였다.
대한민국의 주거환경 현실은?
우리 정부는 주택보급률 향상, 인구천인당주택수 증가, 1인당 주거면적 증가,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감소, 주거급여제도 도입 등의 결과로 국민의 주거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이수욱, 2015; 임세희, 2014). 그러나 현실은 소득에 비해 높은 주거비로 부담 가능한 (affordable) 주택이 점차 감소하면서 주거형태는 월세가 증가하고 있다.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삶은 ‘안전’조차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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