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국민에게 부과하는 사회적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합리적이고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만 18세 이상의 건강한 남성 모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39조 1항과 병역법 제3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에 의거 매우 강하게 처벌된다. 물론 이것은 전문적인 운동선수 또한 예외일 순 없다. 하지만 운동선수의 경우를 고려할 때,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대하여 한 가지 논의점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을 근거로 하여 운동선수 대상의 병역제도를 분석하고, 이 가운데 발생하는 제도적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으로 체계적 문헌고찰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 방법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의 말미에 운동선수의 병역과 금전 등 이중혜택 금지, 병역비리 사후자 관리 제도 신설, 군경 스포츠 조직의 차별없는 아마추어화 등 총 3가지의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운동선수가 겪고 있는 병역에 관한 고충과 비합리성 및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수정 및 제안함으로써 대한민국 사회의 병역의 의무에 대한 제도적 발전과 운동선수에 대한 그 처우 개선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국가에서 국민에게 부과하는 사회적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합리적이고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만 18세 이상의 건강한 남성 모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39조 1항과 병역법 제3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에 의거 매우 강하게 처벌된다. 물론 이것은 전문적인 운동선수 또한 예외일 순 없다. 하지만 운동선수의 경우를 고려할 때,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대하여 한 가지 논의점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을 근거로 하여 운동선수 대상의 병역제도를 분석하고, 이 가운데 발생하는 제도적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으로 체계적 문헌고찰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 방법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의 말미에 운동선수의 병역과 금전 등 이중혜택 금지, 병역비리 사후자 관리 제도 신설, 군경 스포츠 조직의 차별없는 아마추어화 등 총 3가지의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운동선수가 겪고 있는 병역에 관한 고충과 비합리성 및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수정 및 제안함으로써 대한민국 사회의 병역의 의무에 대한 제도적 발전과 운동선수에 대한 그 처우 개선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Social obligation of a nation must be assigned to the people, legally belong to the nation. The Republic of Korea assigns a social obligation to the Koreans, the Military Service which is regulat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litary Service Law of Korea. However, behind th...
Social obligation of a nation must be assigned to the people, legally belong to the nation. The Republic of Korea assigns a social obligation to the Koreans, the Military Service which is regulat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litary Service Law of Korea. However, behind the law, a serious discussion, the rationality and equity, is possibly discovered from the reality of the military service system against athletes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ilitary service system against athletes of Korea based on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and the Military Service Law of Korea. Three proposals, prohibit duplicated benefits of athletes, military service evasion after care system and keeping the military and police sport organization as nonprofessional, to recover the institutional problems regarding the equity and rationality were suggested in the end of this research. With the results, this research hopeful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port law, fundamental obligation with sports and the military service system on athletes in Korea.
Social obligation of a nation must be assigned to the people, legally belong to the nation. The Republic of Korea assigns a social obligation to the Koreans, the Military Service which is regulat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litary Service Law of Korea. However, behind the law, a serious discussion, the rationality and equity, is possibly discovered from the reality of the military service system against athletes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ilitary service system against athletes of Korea based on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and the Military Service Law of Korea. Three proposals, prohibit duplicated benefits of athletes, military service evasion after care system and keeping the military and police sport organization as nonprofessional, to recover the institutional problems regarding the equity and rationality were suggested in the end of this research. With the results, this research hopeful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port law, fundamental obligation with sports and the military service system on athlet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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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를 위해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 남자 운동선수 대상 현행 병역법에 대한 법제도적 형평성은 헌법적 근거를 만족하고 있는가? 둘째, 대한민국 남자 운동선수 대상 현행 병역법에 대한 법제도적 합리성을 논할 때, 어떠한 불합리성이 존재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은 결코 단기간에 도출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제한된 시간과 재원 내에 본 연구 기간에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병역의 의무와 더불어 남성 전문 운동선수로써의 역할 모두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동시에 달성해 낼 수 있는 대안의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한민국 남자 운동선수 대상 병역 제도에 대한 형평성과 합리성에 대하여 그 법제도적 근거를 찾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발견된 병역 특례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전적 제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도출한 과정과 결과는 오직 연구자의 주관과 학문적 지식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종합된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제도 현장에서 적용하는 지식이나 경험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특히, 헌법에 기초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사안의 판결에 대하여 당시의 사회적 · 정치적 경향이 다소 고려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사건의 판결이나 이에 대한 주관 역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소 변할 수 있음을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이다.
78%의 선수에 대하여 병역 면제의 혜택을 주는 것에 신체적 나이를 이유로 하여 정당화한다면, 반대로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 선수의 희생의 가치가 상당히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제시한바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비추어 볼 때, 또 하나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또 하나의 위헌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이다.
셋째, 비교적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병역 비리와 운동선수라는 특수한 관계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하여 보완을 위하여 운동선수의 병역과 금전 등 이중혜택 금지, 병역 비리 사후자 관리 제도 신설, 군경 스포츠 조직의 차별없는 아마추어화 등의 제도에 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연구의 말미에 제시하였다.
이것은 운동선수 대상의 병역 제도에 대한 언론의 칼럼이나 사설 같은 주관적인 주장들은 존재하지만, 객관적이며 논리성에 근거한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는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작성된 본 연구가 이러한 부족한 연구 환경 개선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부과되고 있는 사회적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에 대하여 운동선수가 받는 특혜와 관련하여 일반인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과 형평성을 법률적 근거에서 바라보고, 이 가운데 발생하는 다양한 모순들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진행된 연구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운동선수 대상의 병역 제도에 대하여 우리나라 헌법을 기초로 하는 법제도에 근거하여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보다 세부적으로는 두 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이미 체계적 문헌고찰법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 [13]와 [14]의 문헌 고찰 및 사례 연구법을 위한 절차를 인용 및 차용하였고, 이를 다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검색을 위하여 앞서 키워드 및 주요어들을 조합하여 검색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수집된 DB는 총 374개의 1차 문헌 자료를 약 6개월에 걸쳐 확보하였으며, 연구방법론에 관한 전문가 1인과의 협의, 법학 전공 교수 2인의 헌법학적 논의 및 본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거쳐 최종 98건의 문헌자료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이미 체계적 문헌고찰법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 [13]와 [14]의 문헌 고찰 및 사례 연구법을 위한 절차를 인용 및 차용하였고, 이를 다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검색을 위하여 앞서 키워드 및 주요어들을 조합하여 검색을 진행하였다.
대상 데이터
문헌의 검색과 분석은 온오프라인 상의 문헌 검색을 위한 검색어 및 주요어는‘법률적 형평성’, ‘병역의무’, ‘사회적 의무’, ‘운동선수 병역’, ‘국군체육부대’, ‘상무부대’, ‘병역법’, ‘대한민국 헌법상 병역 의무’, ‘경찰청’, ‘헌법상 병역’ 등으로 선정하여 국내학술 데이터베이스 검색사이트 RISS(한국학술정보), Google Scholar, 및 국회온라인도서관 등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수집된 DB는 총 374개의 1차 문헌 자료를 약 6개월에 걸쳐 확보하였으며, 연구방법론에 관한 전문가 1인과의 협의, 법학 전공 교수 2인의 헌법학적 논의 및 본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거쳐 최종 98건의 문헌자료를 확보하였다. 이 가운데 본 연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인용절차를 통해 활용된 문헌 자료는 총 32건이었다.
검색을 위하여 앞서 키워드 및 주요어들을 조합하여 검색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수집된 DB는 총 374개의 1차 문헌 자료를 약 6개월에 걸쳐 확보하였으며, 연구방법론에 관한 전문가 1인과의 협의, 법학 전공 교수 2인의 헌법학적 논의 및 본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거쳐 최종 98건의 문헌자료를 확보하였다. 이 가운데 본 연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인용절차를 통해 활용된 문헌 자료는 총 32건이었다.
이론/모형
자료 수집의 방법에 관하여, 스포츠 법 분야 관련 논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11]이 제시하고, [12]이 응용하여 사용한 바 있는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Systematic Review Methodology)을 사용하였다. 문헌의 검색과 분석은 온오프라인 상의 문헌 검색을 위한 검색어 및 주요어는‘법률적 형평성’, ‘병역의무’, ‘사회적 의무’, ‘운동선수 병역’, ‘국군체육부대’, ‘상무부대’, ‘병역법’, ‘대한민국 헌법상 병역 의무’, ‘경찰청’, ‘헌법상 병역’ 등으로 선정하여 국내학술 데이터베이스 검색사이트 RISS(한국학술정보), Google Scholar, 및 국회온라인도서관 등을 이용하였다.
성능/효과
최근 해외에서 맹활약하던 유능한 운동선수가 자신의 병역의무에 임하는 과정 중에 타 종목 선수와의 형평성에 대하여 불만을 터뜨린 바 있다. 결과적으로 이 선수는 국방부에서 명한 바에 따라 입대함으로써 일단락되었지만, 현행 운동선수 대상 병역 제도는 그 형평성에 있어서 분명 또 다른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문 운동선수에게 병역의 의무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이자, 소속 구단에게는 반드시 철저하게 대비하고 수립해야 하는 신개념의 조적 운영 전략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그 기준점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35].
둘째, 헌법적 근거만을 놓고 적용할 때는 절대 그 형평성을 완전히 만족했다고 답변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평등하게 받아야할 병역 의무 가운데 다른 형태로 나마 복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기회 자체가 이미 형평성을 무너뜨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 남자 운동선수 대상 현행 병역법에 대한 법제도적 형평성은 헌법적 근거를 만족하고 있는가? 둘째, 대한민국 남자 운동선수 대상 현행 병역법에 대한 법제도적 합리성을 논할 때, 어떠한 불합리성이 존재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은 결코 단기간에 도출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제한된 시간과 재원 내에 본 연구 기간에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성에게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일반병 입대(육군·해병은 1년 9개월, 해군은 1년 11개월, 공군은 2년이며 연장 가능), 둘째, 상무부대 및 경찰청 등 대체복무부대 지원, 셋째, 정부에서 인정하는 국위선양의 객관적 기준(한국신기록, 올림픽 동메달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정부가 인정하는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등)을 만족한 뒤 받을 수 있는 병역특례, 그리고 끝으로 문화체육부 장관 추천을 통한 대체복무제도(공익근무요원) 등이 그것이다.
첫째, 법제도적 불합리성이나 편향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운동선수와 그들의 활동을 통하여 국위선양을 도모하고, 동시에 국가의 기본 의무에 대하여 평등한 부과와 대한민국 정부의 복종의 요청은 그 어느 과정에서도 불법이나 불합리성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 도출한 과정과 결과는 오직 연구자의 주관과 학문적 지식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종합된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제도 현장에서 적용하는 지식이나 경험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후속연구
따라서 군경 소속 스포츠 조직이 운동선수에 대한 처우 개선과 국가 안보의 측면에 그 목적을 두는 것이라면, 1부 리그 진출 제한 등과 같은 철저하게 아마추어리즘을 고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야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실업 및 각종 아마추어 스포츠 분야는 철저하게 아마추어리즘을 바탕으로 함으로써 제도 고유의 취지를 살릴 수 있고, 동시에 경력 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훌륭한 조직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병역의 의무는 헌법 제 39조 제1항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본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에서 그 정책적·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1].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병역의 의무는 국가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대한민국 남성에게 부과된 의무로서,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거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병역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병역 의무 대상자를 성인 남성으로 규정하고 있다[2].
남자 운동선수는 더더욱 예외일 수 없는, 반드시 필요한 병역의 자원인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에서 규정한 대로 그들 또한 대한민국의 남성이며,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이다. 특히 출산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병역 자원의 활용 폭이 급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2015년 현 시점을 고려할때, 남자 운동선수는 더더욱 예외일 수 없는, 반드시 필요한 병역의 자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한민국 남성에 대한 병역의 의무의 적용대상에 있어 전문 운동선수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 남성에 대한 병역의 의무의 적용대상에 있어 전문 운동선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3, 4].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에서 규정한 대로 그들 또한 대한민국의 남성이며,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이다. 특히 출산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병역 자원의 활용 폭이 급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2015년 현 시점을 고려할때, 남자 운동선수는 더더욱 예외일 수 없는, 반드시 필요한 병역의 자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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