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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는 우선 산업용 위험기계⋅기구의 의무 안전인증과 S마크 안전인증과 같은 임의 안전인증의 효과를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검토한다. 또한, 우리나라에 비해 임의 안전인증이 활성화되어 있는 유럽내 임의 안전인증의 주요 이해당사자(Stakeholder)가 요구하는 미래 임의 안전인증의 성공요인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임의 안전인증의 개념 재정립을 제안하고 의무 안전인증과 임의 안전인증 간 균형있는 관계와 역할을 논의한다.
- 본 논문에서는 산업용 위험기계⋅기구의 의무 안전인증과 S마크 안전인증과 같은 임의 안전인증의 실효성을 객관적인 재해통계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 본 논문에서는 우선 산업용 위험기계⋅기구의 의무 안전인증과 S마크 안전인증과 같은 임의 안전인증의 효과를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검토한다.
- 우리나라에 비해 임의 안전인증이 활성화되어 있는 유럽 내 임의 안전인증의 주요 이해당사자가 요구하는 미래 임의 안전인증의 성공요인을 토대로 의무 안전인증과 임의 안전인증 간 균형있는 관계와 역할을 논의하였다. S마크 안전인증과 같은 임의 안전인증의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현재 임의 안전인증이 의무 안전인증의 하위개념으로 인식되고 적용 인증기준의 범위가 좁고 강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임의 안전인증이 의무 안전인증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전환하고 적용 인증기준의 범위 및 강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
- 또한, 우리나라에 비해 임의 안전인증이 활성화되어 있는 유럽내 임의 안전인증의 주요 이해당사자(Stakeholder)가 요구하는 미래 임의 안전인증의 성공요인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임의 안전인증의 개념 재정립을 제안하고 의무 안전인증과 임의 안전인증 간 균형있는 관계와 역할을 논의한다. 특히,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타법에 의한 의무 안전인증에서 제외된 다양한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임의 안전인증의 적용 및 인증기준 강화의 필요성 등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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