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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재정리해보고, 통합법 시행을 1년 정도 앞둔 시점에서 안정적인 제도시행과 지속적인 제도 발전을 위해 어떠한 요소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하는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이해도향상을 위해 제도도입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 이를 바탕으로 이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KEI,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관계기관별로 통합법 제도설계를 위한 핵심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여 통합법의 세부사항 등을 구체화하였다(MOE, 2014b). 구체화된 세부사항 들은 시도 허가제도 개선협의회, 관계부처 협의, 통합법 협의체, 공청회 등을 통해 수정･보완되어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선정된 최적가용기법(BAT)은 문헌적인 기법들 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술및 방법론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현재 가동되고있는 모든 사업장의 자료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배출허용기준도 사업장에서 운전되고 있는 방지시설의 처리수준이 반영되어 설정될 예정이다.
- 전문가 포럼은 제도기획 분과, 기술평가 분과, 시범사업 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제도설계와, BAT(Best Available Techniques)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기술 요소, 시범업종(열병합발전, 석유화학, 소각분야)에 대한 기준서 마련 시범 수행 등 통합환경관리제도 마련의 기반이 되는 요소들에 대한 검토와 조사, 용역 등을 수행하였다.
- 통합환경관리제도 발전방향은 제도 설계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NGO, 관계기관, 지자체 등과의 협의, 제도설명회, 의견수렴, 홍보 등의 과정에서 제기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항목별로 그룹화하여 제시하였으며 그에 대한대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이해도향상을 위해 제도도입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제시하였다.
- 이로 인해 사업장은 불필요한 측정 비용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5~8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하자있는 허가, 기존 허가조건이 현 상황과 부합되지 않은 사항은 현실에 맞도록 적정하게 재조정 하겠다는 것이다.
성능/효과
- 정체성이 우려시 되었다. 또한, 허가권자의 인력한계로 인해 형식적인 허가 검토와 단속 및 적발 위주의 사후관리에 치중하였으며 행정력 및 전문성의 부족도 나타났다.
후속연구
- 가장 이상적으로는 배출기준을 현행 배출허용기준이 범위에서 유지하고 제도시행의 안정적인 정착 및 향후 기술발달 수준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적절한 범위내에서 조정이 이루어져야 산업계에서 새로운 제도에 대해 대응이 용이할 것이다.
-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다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2017년 통합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허가대상인 산업계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인센티브 제공 등 적절한 동기부여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둘째는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충분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검사 횟수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단순한 기준초과 여부 단속을 위한 점검이 아닌 실제 해당 방지시설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유무를 파악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점검 목적이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그 대안으로 통합환경관리 전문인력을 통합법 시행 전에 육성하여 철저한 사전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을 배양시키고 이들을 허가담당자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통합법 시행에 따른 허가 담당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정착시키고 산업체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통합환경관리 우수사업장에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통합법 제9조에서는 사업자가 오염물질등의배출수준을 지속적으로 허가배출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유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검토주기를 3년의 범위에서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MOE, 2015).
- 예를 들어 국내외 사례들을 검토해서 사업장업종, 규모, 특성, 계절적 특성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기준이 초과되는 횟수, 빈도 등을 살펴보고 위반 횟수가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무조건적인 인정이 아니라 사업자로 하여금 기준 초과의 원인에 대한 조사 및 예방방안에 대한 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검토를 통해 타당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준초과에 대한책임의식을 갖고 기준초과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갖추어 놓도록 의무규정을 마련하자는데그 의미가 있다.
- 조사 등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사전교육 및 실무교육과 현장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통합허가 전문요원으로 양성하기 위한 집중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확보시켜야 할 것이다.
- 2016). 또한, 선진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장의 실질적 효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효과에 대한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사업장의 이해도 제고와 자발적 참여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통합법을 시행한 후에도 통합법 시행 전과 비교하여 어떠한 긍정적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진단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해 인허가 업무가 수행됨으로써 허가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 등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왜냐하면 측정농도로 관리되는 목표 환경질은측정시기, 주변여건, 기상조건 등 다양한 외부조건들에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목표환경질의 달성여부가 상황에 따라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총량관리가 추가적으로 고려된다면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절대 값은 차이가 있을 수있지만 동일한 분석방법을 적용할 경우 상대적인 오염물질배출경향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므로 배출경향과 오염물질의 환경목표를 적절히 조합하여 환경질을 관리함으로써 측정농도만으로 관리되는 환경질의 관리 한계를 보완 할 수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자인 사업장에 설정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실시하고 사업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산업계의 반발을 해소하고 충분한 동의를 얻게 되면 배출허용기준설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유럽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핵심이 되는 합의에 의한 제도 수행과 일맥상통하는 정신일 것이다.
-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장 가동개시연도가짧은 경우는 최신기술들이 반영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오랫동안 가동해온 사업장 보다는 오염물질의 배출수준이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고, 시설의 노후화가 클수록 오염물질 배출수준이 커질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며, 생산실적에따라서도 시설의 가동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오염물질배출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합환경 허가대상사업장에 대한 유형분류를 통해 각 유형별 오염물질의 배출수준(범위)을 조사하고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선진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장의 실질적 효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효과에 대한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사업장의 이해도 제고와 자발적 참여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통합법을 시행한 후에도 통합법 시행 전과 비교하여 어떠한 긍정적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진단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우려를 일시에 모두 해소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허가제도와는 달리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고, 제도의 많은 요소들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계한 통합환경관리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어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앞으로는 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 이와 더불어 오염원의 근원지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1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자율관리체계로의 전환도 가능하게 된다. 즉 원료 내의 오염물질 함량 자료, 운영일수, 제품생산량, 전력사용량, 용수 사용량 등 시설운영의 각종 자료들을 활용하여 오염물질이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마 입증 할 수 있다면 자가 측정 주기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사업장에 환경관리의 1차적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결과도 인정을 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 첫째는 초과 인정횟수를 증가시킬 경우 이를 악용하는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안정장치가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외 사례들을 검토해서 사업장업종, 규모, 특성, 계절적 특성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기준이 초과되는 횟수, 빈도 등을 살펴보고 위반 횟수가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적절한 적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초과 인정횟수를 1 회가 아닌 적정수준으로 증가시키거나 연속위반횟수를 일정부분 유예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적용방법론은 국외의 선진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에적용 가능한 타당한 방법론이 제시될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안전율이 고려된운영자료를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적용하는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어렵게 오염물질 배출수준을 낮추어 운전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여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다면 사업장으로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이소요될 수 있으며 처리능력이 더욱 우수한 시설을 추가로확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통합법 추진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면 사전협의를 신설하여 본 허가의 소요기간을 단축시킬것으로 기대되며, 허가배출기준 초과 판정방식을 최대치에서 통계치로 전환시킴으로써 현실성 있는 법률 위반 판정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해 인허가 업무가 수행됨으로써 허가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 등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왜냐하면 정부도 소극적으로 산업체의 참여유도만을 기대하기보다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참여 확대가 이루어지고 환경질개선 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절감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개발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 중에서 환경개선 효과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나, 환경개선이 뚜렸한 항목에 대해서는 측정주기를 완화하여 분석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등의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환경부만이 아닌 국가적인 지원체계의 구축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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