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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저영향개발 기법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전문가 인식 유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erts' Perception for Effective Application of Low Impact Development 원문보기

한국조경학회지 =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v.44 no.3, 2016년, pp.65 - 78  

이현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이정아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  유수진 (고려대학교 대학원 환경생태공학과) ,  전진형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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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도시내 물관리 정책 적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상지의 자연적인 물순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저영향개발 기법의 이용 현황과 정책적 접근 방법, 개선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의 인식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본을 추출을 위한 전문가 심층 인터뷰는 31명의 LID와 관련된 공무원, 실무자, 연구원, 교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모든 응답자는 28개의 Q-sort 진술문에 응답하였다. 수집된 응답 결과는 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도출된 유형은 해당 진술문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개로 구분되었다: 정책시행 중시형, 전문가 이해 중시형, 매뉴얼 중시형, 그리고 실효성 중시형. 본 연구에서는 유형별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에 적합한 저영향개발 기법의 적용을 위한 정책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저영향개발 기법의 적용 확대 및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방법론 특성상 정량적인 연구결과 해석 시 연구자의 관점이 개입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므로, 향후 정책 의사결정에 있어 유형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상호 보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LID(Low-Impact Development) has received a great deal of attention in the field of urban water management. The spread of LID technologies as a natural drainage system has led to a rise in consideration of the applicability of policy in Korea. In this resp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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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저영향개발 정책 추진 과정을 이해하는 토지 인허가 담당 공무원, 저영향개발 기법설계 및 개발 사업자, 저영향개발 기법의 효과 및 모니터링 조사를 수행하는 교수 및 연구원과 같은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인식을 정량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저영향개발 기법 적용 현황 및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맥락과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Kim and Won, 2000; Kim,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의 주관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인식의 유형을 분석할 수 있는 Q 방법론을 활용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저영향개발 기법의 현황, 정책적 접근 방법, 개선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의 인식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저영향개발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 유형화는 정책결정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가치 유형이 존재하고 있음을 규명하여 전문가 집단 상호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공통의 이해기반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Jung, 2000).
  • 본 연구는 저영향개발 기법의 적용 확대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저영향개발 기법의 현황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인식유형을 도출하고, 유형에 근거하여 저영향개발기법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논의하였다. 연구진행 시 응답자에게 Q-분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Q 연구에서 사용하는 -와 + 척도 표기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 척도만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9점 척도라는 것에는 동일하지만, 척도 표기방식의 차이(부정/긍정 또는 약한 긍정/강한 긍정)를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검증하지 않은 것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 따라서 저영향개발 기법에 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정책적인 측면에서 기술의 도입과 적용방안에 관한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저영향개발 기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함으로써 저영향개발 기법의 적용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 또한 진술문 추출을 위한 전문가 심층 인터뷰는 저영향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 중인 교수, 공무원, 연구원 및 실무자로 구성된 전문가 6인을 대상으로 2014년 2월 21일부터 2014년 2월 28일 사이에 1시간씩 총 6회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저영향개발 기법 적용 현황에 대한 생각을 오픈형으로 질문함으로써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경험적인 답변을 듣고자하였다. 인터뷰 내용과 관련 연구 문헌 탐색 결과를 참고하여 총 36개의 진술문을 우선 추출하였으며, 저영향개발 관련 교육을 받은 대학원생 14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진술문 보완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총 28개 진술문 문항을 선정하였다(Table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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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미국 환경청은 무엇을 제안하였는가?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폭우 등의 이상기후 현상은 도시 내 홍수, 수질오염, 하천 건천화 등의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 환경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EPA)에서는 1990년대 후반 도시 물순환 관리를 위한 대안으로써 자연형 수문의 기능을 유지하며, 저류 및 침투가 가능한 저양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기법을 제안하였다(PGDER, 1999). 저영향개발은 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개발과 연계하여 강우 유출수 관리를 통해 불투수성 지표면을 최소화하고, 침투 및 저류 기능을 높여 도시 내 유량 조절을 통한 도심 침수 예방, 비점오염원 관리에 의한 수질오염 저감 및 도시경관 개선기능을 하는 설계기법으로 국내에도 적용되고 있다(PGDER, 1999; Kang, 2009; MOE, 2009).
저영향개발의 실용성에 초점을 둔 연구의 예시는 무엇이 있는가?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주로 저영향개발 기법과 관련한 모형분석이나 실험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영향개발의 실용성에 초점을 둔 연구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로, 기법의 적용 및 모니터링 기술 평가와 관련해서 적용 사례에 대한 연구(Park and Han, 2011; Lee, 2013), 저영향개발 기법의 적용가능성 검토에 대한 연구(KEI, 2010; Kang et al., 2011; Lim, 2011; Kim, 2013; Jung et al., 2013), 저영향개발 기법을 모니터링한 연구(Kang et al., 2011; Hyun et al., 2012; Yang and Son, 2013) 등이 수행되었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2010년 아산 신도시를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 단지로 선정하고, 마을 전체에 저영향개발 기법인 분산식 빗물관리 시스템을 정책적으로 활용하여 적용시키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례(Lee, 2013), 2013년 광화문 일대에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시범적으로 빗물정원을 조성한 사례(http://yonhappnews.
이상기후 현상은 무엇을 유발하는가?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폭우 등의 이상기후 현상은 도시 내 홍수, 수질오염, 하천 건천화 등의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 환경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EPA)에서는 1990년대 후반 도시 물순환 관리를 위한 대안으로써 자연형 수문의 기능을 유지하며, 저류 및 침투가 가능한 저양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기법을 제안하였다(PGD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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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http://yonhap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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