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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49 no.6, 2016년, pp.89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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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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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란? |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 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1961년 출범한 이후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다. | |
국제개발 협력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 국제개발 협력에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국제개발협력(IDC,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개발 재원(RD, Resources for Development)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를 국가인데 원조를 받은 시점부터 수원국 리스트에서 제외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 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까지 약120억 달러의 공적개발원조를 받았으며, 특히 1946-1980년까지 미국의 가장 많은 원조를 받은 수원국 중 하나이다.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에 이루어진 원조는 전쟁으로 초토화되어 민간투자의 유입이 취약국이었던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유일한 외국자본이었다. 이 시기의 원조는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구호에 집중되었다. 1960년대에는 경제구조 전환기로서 성장 및 투자가 화두였다. 대부분이 무상원조였던 이전 복구시기와는 달리, 1960년대부터는 양허성차관이 도입되어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사회간접시설 구축, 전략적 수출 및 수입대체 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 원조와 자본재 지원이 이루어졌다. 개발 재원으로서 원조의 상대적 중요성이 줄어들었으며, 공여국도 미국 외에 일본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1970, 80년대에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중화학공업 발전의 추진을 위해 도입된 과도한 외채부담에 대한 우려 속에서, 과거 단위사업 중심의 프로젝트 차관은 특정 부문의 종합적 개발을 위한 섹터차관 및 경제 및 산 업 전반의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구조조정차관으로 전환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이 지원받은 차관 중 비양허성 자금의 비율상승과 함께 원조규모가 감소하고, 미국을 대체하는 일본의 역할대두 및 독일, IBRD, ADB 등 공여기관의 다원화가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1990년대는 원조 수원 국에서 순수 원조 공여국으로의 원조지위전환기로, 한국은 1995년 세계은행의 차관 졸업국이 되었으며 2000년 DAC 수원국 리스트에서도 제외되었다.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ODA Korea 홈페이지(htttp://www.odakorea.go.kr).
KOICA (2012, 12), 필리핀 재해방지 조기경보 및 대응시스템 구축사업 종료 평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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