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저에너지 건축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국내외 인센티브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저에너지 건축물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 캐나다, 미국, 싱가폴의 국가단위, 지방정부단위 제도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인센티브 제도의 체계는 1) 인센티브 종류 및 수혜자의 규정, 2)성능기준 및 평가방식의 정립, 3) 통합설계지원, 4) 재원의 확보를 근간으로 구성된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통합설계에 참여하는 전문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신축 중심 인센티브가 리모델링 건축물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인센티브 제도의 근간인 성능기준은 각 프로그램이 속한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규정하는 통합에너지성능분석기준에 따라 통합성능에 따른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개별 기술에 대한 지원을 보완하여 지원 범위 확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통합 성능의 경우에도 초기 시뮬레이션에 의한 검증에서 실제 에너지사용량에 의한 검증으로 전환되어 시공품질 및 건물운영에 점차적으로 비중을 강화하고 있다. 통합 디자인 자체에 대한 지원과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여 성능기반 건축물 시장으로의 빠른 재편과 신산업 육성을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재원확보가 필수적인데, 세금이 가장 일반적이고, 에너지 사업자 지원 또는 에너지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보다 적극적인 재원확보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본 논문은 저에너지 건축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국내외 인센티브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저에너지 건축물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 캐나다, 미국, 싱가폴의 국가단위, 지방정부단위 제도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인센티브 제도의 체계는 1) 인센티브 종류 및 수혜자의 규정, 2)성능기준 및 평가방식의 정립, 3) 통합설계지원, 4) 재원의 확보를 근간으로 구성된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통합설계에 참여하는 전문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신축 중심 인센티브가 리모델링 건축물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인센티브 제도의 근간인 성능기준은 각 프로그램이 속한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규정하는 통합에너지성능분석기준에 따라 통합성능에 따른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개별 기술에 대한 지원을 보완하여 지원 범위 확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통합 성능의 경우에도 초기 시뮬레이션에 의한 검증에서 실제 에너지사용량에 의한 검증으로 전환되어 시공품질 및 건물운영에 점차적으로 비중을 강화하고 있다. 통합 디자인 자체에 대한 지원과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여 성능기반 건축물 시장으로의 빠른 재편과 신산업 육성을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재원확보가 필수적인데, 세금이 가장 일반적이고, 에너지 사업자 지원 또는 에너지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보다 적극적인 재원확보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comparatively investigate the efficient building incentives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and to seek strategies to enhance low energy building integrated design market infrastructure in Korea. The structure of incentive policies were composed of four main compon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comparatively investigate the efficient building incentives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and to seek strategies to enhance low energy building integrated design market infrastructure in Korea. The structure of incentive policies were composed of four main component: 1) types of financial aids and beneficiaries, 2) energy performance criteria and verification methods, 3) supports for low energy building integrated design, and 4) funding sources for incentive programs. Every overseas incentive program has adopted a design team incentive along with building owners incentive and the range of target buildings have been extended from new construction to remodeling projects. The main system of the program is the performance standard through which projects were investigated and the level of incentive are decided. Initially, the integrated performance has been investigated through simulation methods, but the construction performance evaluation and energy monitoring methods are emerging. In addition, the direct support and educational support for integrated design has been provided to enhance the foundation of relative markets. Financial funding is also a key component of the program and more aggressive funding strategies have been adopted.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comparatively investigate the efficient building incentives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and to seek strategies to enhance low energy building integrated design market infrastructure in Korea. The structure of incentive policies were composed of four main component: 1) types of financial aids and beneficiaries, 2) energy performance criteria and verification methods, 3) supports for low energy building integrated design, and 4) funding sources for incentive programs. Every overseas incentive program has adopted a design team incentive along with building owners incentive and the range of target buildings have been extended from new construction to remodeling projects. The main system of the program is the performance standard through which projects were investigated and the level of incentive are decided. Initially, the integrated performance has been investigated through simulation methods, but the construction performance evaluation and energy monitoring methods are emerging. In addition, the direct support and educational support for integrated design has been provided to enhance the foundation of relative markets. Financial funding is also a key component of the program and more aggressive funding strategies have been adopted.
본 연구는 저에너지 건축물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친환경건축물, 특히 저에너지 건축물 설계의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친환경건축물 지원정책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저에너지 디자인에 대한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도출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원제도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저에너지 건축물 설계에 대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세계 각 국의 유사 정책들을 발굴하고 이들 제도들의 도입배경, 기준, 운영 방안에 대한 사례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지원제도의 구조를 분석한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저에너지 건축물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친환경건축물, 특히 저에너지 건축물 설계의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친환경건축물 지원정책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저에너지 디자인에 대한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도출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원제도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저에너지 건축물 설계에 대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세계 각 국의 유사 정책들을 발굴하고 이들 제도들의 도입배경, 기준, 운영 방안에 대한 사례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지원제도의 구조를 분석한다. 최종적으로 사례조사를 통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지원제도 수립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들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통합설계 인센티브제도의 구조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지원제도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저에너지 건축물 설계에 대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세계 각 국의 유사 정책들을 발굴하고 이들 제도들의 도입배경, 기준, 운영 방안에 대한 사례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지원제도의 구조를 분석한다. 최종적으로 사례조사를 통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지원제도 수립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들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통합설계 인센티브제도의 구조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상 데이터
지원제도 사례 조사를 위해서는 각 제도의 운영을 위한 홍보자료, 기준, 신청 가이드라인, 연관 정보체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으며, 각 제도에 대한 내용은 제도 시행이 종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6년 3월 기준으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성능/효과
1) 지원 유형은 세제혜택 및 직접 보조금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건축주와 함께 디자인팀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2) 통합성능 검증의 경우 초기에는 가상 기준 건물 대비 절감율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표준건물, 에너지시뮬레이션 방식, 시뮬레이션 도구의 인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시공품질 확보 및 운전 후 에너지 절감율에 연동한 보조금 지급방식으로 전환되어 보다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3) 통합설계를 더욱 확대하고 새로운 산업생태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통합설계에 대한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또한 이와 함께 정보체계의 제공, 신청 및 기술 가이드라인, 컨설팅단의 운영, 전문가 및 일반인 교육 등과 같은 보조적인 제도들의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4) 직접 보조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 확충이 필요하고, 에너지 고소비자에게 비용을 할증하는 방식을 통한 기금조성과 같은 적극적인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
본 연구를 토대로 국내에 적합한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지급제도 설계를 위해서는 국가 건물 에너지 절감량 목표를 근간으로 재정확보, 보조금 지원규모에너지 절감율에 따른 적정 보조금 산정 등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친환경 건축물 구현을 위해 요구되는 것은?
친환경 건축물 구현을 위해서 요소 기술들의 진화와 함께 통합설계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기존과는 달리 건축물의 기획-계획-시공-운전의 단계에 걸친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업이 기획단계에서부터 건축사, 엔지니어, 시공사, 자재전문가, 에너지해석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요구된다. 모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단계별로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통합 계획 대안을 도출하고, 목표성능을 검증함으로써 이를 다시 설계에 반영하는 회기적설계 프로세스인 통합설계를 통해서 목표로 설정한 친환경건축물을 계획할 수 있게 된다[4,20].
세이빙 바이 디자인이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에너지 정책법 179D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캘리포니아의 신축 비 주거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세이빙 바이 디자인(Saving by Design)은 기준 건물 대비 전체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시뮬레이션으로 증명하고, 개별 기술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점에서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에너지정책법 179D조의 인센티브 구조와 유사하지만, Table 4에 정리한 바와 같이, 1)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2) 건물 시공 전 디자인 팀 인센티브 일부 제공, 3) 커미셔닝및 모니터링 인센티브 제공, 4) 디자인 지원 체계 운영,5) 디자인 지원 체계 운영 관련 정보 및 우수 사례 정보 제공 등에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11].
인센티브 제도의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본 논문은 저에너지 건축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국내외 인센티브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저에너지 건축물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 캐나다, 미국, 싱가폴의 국가단위, 지방정부단위 제도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인센티브 제도의 체계는 1) 인센티브 종류 및 수혜자의 규정, 2)성능기준 및 평가방식의 정립, 3) 통합설계지원, 4) 재원의 확보를 근간으로 구성된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통합설계에 참여하는 전문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신축 중심 인센티브가 리모델링 건축물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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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Policy Act, Public Law 109-58-AUG.8, 2005.
Elizabeth Doris, Jaquelin Cochran, and Martin Vorum, Energy Efficiency Policy in the United States: Overview of Trends at Different Levels of Government, Technical Report,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TP-6A2-46532, pp.5-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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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Deru, Energy Savings Modeling and Inspection Guidelines for Commercial Building Federal Tax Deductions, Technical Report NREL/TP-550-40467,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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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Green Mark Incentive Scheme For Existing Buildings - Application Guidelines, Singapor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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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Guidelines For Application Of Green Mark Incentive Scheme, Singapore, 2012.
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Green Mark Incentive Scheme(Version 2.3) Application Guideline, Singapore, 2013.
Allyson Wendt and Nadav Malin, Integrated Design Meets the Real World, Environmental Building News, available from https://www2.buildinggreen.com/article/integrated-design-meets-real-world(accessed March., 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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