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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중국 정부의 소프트웨어 지원정책이 소프트웨어 수출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미시적 측면에서 분석지표를 세분화하여 정책의 유효성을 분석함으로서 새로운 연구각도를 제시하였으며, 각종 지원정책 수립 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시장중심형 정책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본 절은 지표분석법을 활용하여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정부의 소프트웨어 지원정책이 소프트웨어 수출액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정부정책의 계량화가 어렵지만, 정부정책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정량분석을 진행하였다.
제안 방법
- 정부정책 지원수단에는 공공구매, 컨설팅, 설비구축,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소프트웨어기업의 요구가 많은 기술개발, 인력양성, 품질관리, 마케팅강화의 지원수단을 1급 분석지표로 설정하였다. 기술개발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고, 소프트웨어 수출을 다변화한다는 점, 인력양성은 창의 인력을 양성하고, 창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한다는 점, 품진관리는 해외시장에서 신뢰성과 브랜드화에 기여한다는 점, 마케팅강화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의 관문을 확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로 선정하였다. 또한, 1급 분석지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소프트웨어 수출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2급 분석지표로 설정하였으며, Table4.
- 또한, 1급 분석지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소프트웨어 수출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2급 분석지표로 설정하였으며, Table4.1과 같다.
- 2의 점수기준은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정부 1명, 산하기관 5명, 민간협회 1명, 기업 2명, 학계 1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확정하였으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소프트웨어 산업을 직접 담당하는 산하기관 관계자의 의견을 다수 반영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상위 레벨 (1급) 분석지표와 하위 레벨 (2급) 분석지표 선정의 타당성과 분석지표 점수산정 방식의 적정성이다. 분석지표별 평균값(A값) 활용이 2008년에서 2014년까지 연도별 평가지표의 분석기준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 분석유형은 중국 彭紀生 (정책영향력，정책목표，정책집행)의 정책분류에 관한 방법과 Vedung의 정책도구 유형에 관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정부정책 지원수단에는 공공구매, 컨설팅, 설비구축,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소프트웨어기업의 요구가 많은 기술개발, 인력양성, 품질관리, 마케팅강화의 지원수단을 1급 분석지표로 설정하였다. 기술개발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고, 소프트웨어 수출을 다변화한다는 점, 인력양성은 창의 인력을 양성하고, 창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한다는 점, 품진관리는 해외시장에서 신뢰성과 브랜드화에 기여한다는 점, 마케팅강화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의 관문을 확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로 선정하였다.
- 본 절은 지표분석법을 활용하여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정부의 소프트웨어 지원정책이 소프트웨어 수출액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정부정책의 계량화가 어렵지만, 정부정책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정량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유형은 중국 彭紀生 (정책영향력，정책목표，정책집행)의 정책분류에 관한 방법과 Vedung의 정책도구 유형에 관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 15개 중국 주요 성·도시 지역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관마다 30 50개의 지역 기업이 참가하였다.
- 미시적 측면에서 분석지표를 세분화하여 정책의 유효성을 분석함으로서 새로운 연구각도를 제시하였으며, 각종 지원정책 수립 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시장중심형 정책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지표분석법을 활용하였으며 중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협회 등 신뢰성 있는 정부 산하기관의 연감통계자료를 사용하였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산업이 국가 산업에 있어 그 중요성이 높아가고, 그 범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수출정책과 관련하여 양국의 상호협력과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다.
이론/모형
- 정부정책의 계량화가 어렵지만, 정부정책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정량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유형은 중국 彭紀生 (정책영향력，정책목표，정책집행)의 정책분류에 관한 방법과 Vedung의 정책도구 유형에 관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정부정책 지원수단에는 공공구매, 컨설팅, 설비구축,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소프트웨어기업의 요구가 많은 기술개발, 인력양성, 품질관리, 마케팅강화의 지원수단을 1급 분석지표로 설정하였다.
성능/효과
- 둘째, “소프트웨어산업 십이오 특별계획 (2011∼2015)”에 해당하는 2단계 (2011∼2014년)의 경우, 정책분석지표의 연평균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기술개발 21%, 인력양성 14%, 품질관리 16%, 마케팅강화 10%로서 2단계에서도 기술개발 지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전시회 참관 기업수는 2008년 436개 사, 2011년 487개 사, 2014년 531개 사로서 평균 454개 사였다. 둘째, 소프트웨어 제품 등록규모는 소프트웨어 생산활동을 가늠할 수 있는 기본 요소로서,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년 소프트웨어 제품 신규 등록 현황을 공표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제품 등록수는 2008년 10,842건, 2011년 23,222건, 2014년 47,182건으로 평균 27,423건이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중국의 소프트웨어 산업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창업능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둘째, 정책추진 단계별로 분석기간을 두단계로 나누어 정책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기술개발 정책지표의 연평균 증가율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첫째, “소프트웨어산업 십일오 특별계획 (2006∼2010년)” 기간에 해당하는 1단계 (2008∼2010년)의 경우, 정책 분석지표의 연평균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기술개발 83%, 인력양성 46%, 품질관리 37%, 마케팅강화 27%로서 기술개발 지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이것은 정부가 정부재정지원 등 소프트웨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그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음을 의미하고 있다. 분석지표중에서 기술개발 지표가 연평균 성장률 40%로서 증가추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중국 소프트웨어 수출액은 2008년 162억 달러, 2011년 346억 달러, 2014년 545억 달러로 지속 성장하였다.
- 둘째,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계획, 정보산업 발전 계획 등 국가 계획 구조에 부합되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하이테크 기업으로 인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인정 기업수는 2008년 2,836개 사, 2011년 4,750개 사, 2014년 5,941개 사로 평균 5,288개 사이다. 셋째, CMMI (Capac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는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지표로서, 중국의 CMMI 인정건수는 2008년 299건, 2011년 514건,2014년 722건으로 평균 533건이다. 소프트웨어 해외수출의 경우 국제적 품질인증 평가결과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CMMI 증가는 수출경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이러한 증가추세는 중국의 소프트웨어 산업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창업능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셋째, 소프트웨어 제품 수출환급액의 경우 2008년 285억 위엔, 2011년 886억 위엔, 2014년 867억 위엔으로 평균 615억 위엔이다.
- 이러한 증가추세는 중국정부가 소프트웨어 기업의 저작권 등록을 권장하고,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여, 법에 따라 각종 권리침해행위를 단속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소프트웨어 특허등록은 소프트웨어 특허권에 관한 사항을 특허원부에 기재하여 공시하는 것으로서, 중국 정보통신연감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등록 수는 2008년 412천 건, 2011년 960천 건, 2014년 1,303천 건이며, 평균 949천 건이다.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창업활동과 관련 기술거래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 둘째, 소프트웨어 전공대학 재학생수의 경우 2008년 2,021만 명, 2011년 2,308만명 2014년 2,548만 명이며, 평균 2,302만 명이다. 셋째, 중국의 소프트웨어 종사인력의 경우 2008년 1,545만 명, 2011년 3,439만 명, 2014년 4,800만 명이며, 평균 3,361만 명이다. 이런 현상은 중국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높고, 소프트웨어 인력에 대한 처우가 우세함을 알 수 있다.
- 연도별로 기술개발 분석지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지원액, 소프트웨어 저작권등록수, 소프트웨어 특허등록수)점수를 종합해 본 결과, 2008년 3점, 2011년 19점, 2014년 34점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소프트웨어 수출지원정책의 정책효과가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 연도별로 마케팅강화 분석지표 (소프트웨어 전시 참가기업수, 소프트웨어제품 등록수, 소프트웨어 수출 세금환급금)점수를 종합해 본 결과, 2008년 8점, 2011년 23점, 2014년 31점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소프트웨어 수출지원정책의 정책효과가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 연도별로 인력양성 분석지표 (소프트웨어 연구인력, 소프트웨어 전공대학생수, 소프트웨어 업계종사원수)점수를 종합해 본 결과, 2008년 7점, 2011년 21점, 2014년 31점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소프트웨어 수출지원정책의 정책효과가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 또한, 중국 소프트웨어 수출액은 2008년 162억 달러, 2011년 346억 달러, 2014년 545억 달러로 지속 성장하였다. 연도별로 정책영향력과 소프트웨어 수출액의 변화를 비교해 볼 때 각각의 증가추세가 거의 동일하였으며, 이것은 정부의 소프트웨어 지원정책이 소프트웨어 수출액에 정비례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연도별로 품질관리 분석지표 (컴퓨터정보 시스템통합 인정기업수, 하이테크 소프트웨어 기업인정수, CMMI 인정기업수)점수를 종합해 본 결과, 2008년 8점, 2011년 18점, 2014년 28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이것은 소프트웨어 수출지원정책의 정책효과가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 중국 정부의 소프트웨어 지원정책을 기술개발, 인력양성, 품질관리, 마케팅강화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수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비례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정부 지원정책이 자금력이 영세한 소프트웨어 기업에게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첫째, “소프트웨어산업 십일오 특별계획 (2006∼2010년)” 기간에 해당하는 1단계 (2008∼2010년)의 경우, 정책 분석지표의 연평균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기술개발 83%, 인력양성 46%, 품질관리 37%, 마케팅강화 27%로서 기술개발 지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첫째, 전체 분석기간 (2008년∼2014년)중 정부의 소프트웨어 지원정책은 소프트웨어 수출액에 정비례적인 효과가 있었다.
- 첫째, 컴퓨터 정보 시스템 통합 시장의 규범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컴퓨터 정보 시스템 통합 기업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키고, 각 응용 영역 컴퓨터 시스템 공정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을 제정하여 컴퓨터정보 시스템통합 우수기업을 매년 인정하고 있다.
후속연구
- 본 연구는 중국 정부의 소프트웨어 지원정책이 소프트웨어 수출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미시적 측면에서 분석지표를 세분화하여 정책의 유효성을 분석함으로서 새로운 연구각도를 제시하였으며, 각종 지원정책 수립 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시장중심형 정책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지표분석법을 활용하였으며 중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협회 등 신뢰성 있는 정부 산하기관의 연감통계자료를 사용하였다.
- 아울러, 소프트웨어 산업이 국가 산업에 있어 그 중요성이 높아가고, 그 범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수출정책과 관련하여 양국의 상호협력과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공영역에는 각종 지원정책 제정 시 정책자료로의 활용과 시장중심형 정책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고, 기업 등 민간영역에는 중국시장의 동향을 고려하여 중국 시장을 진출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 중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은 주로 왕성한 내수시장에 기인하고 있으며, 해외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향후 중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외진출이 필요하며, 중국 소프트웨어 산업 수출의 잠재력이 크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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