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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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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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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초고층건축의 합리적 사업추진을 위한 장애요인과 문제점에 기반한 제도개선 이슈 및 후보 과제들을 다시 살펴보고, 제도개선 과제의 우선순위 도출과 제도개선의 포괄적 방향을 수립·재정리하고자 하였다.
  • 초고층 관련 68개의 제도개선 이슈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전문가 및 관계자 토론과 자문을 거쳐 이들 이슈를 제도개선 과제들로 구체화 시키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초고층건축 관련 전문가들이 선별한 제도개선 과제는 8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었으며, 여기에는 모두 22개 항목(list)의 제도개선 과제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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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초고층 관련 주요 제도개선 이슈들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 계획 및 설계(Planning & Design) 분야: 19개 이슈 항목 - 엔지니어링(Engineering) 분야: 19개 이슈 항목 - 시공 및 재료(Construction & Material) 분야: 14개 이슈 항목 - 운영 및 방재(Operation & Safety) 분야: 10개 이슈 항목 - 행정시스템(Administration) 분야: 6개 이슈 항목
초고층건축 절차 및 기준법(가칭)에 제안된 초고층건축 인허가절차 가이드라인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제안된 「초고층건축 절차 및 기준법(가칭)」은 명확한 초고층 인허가 절차의 제시 및 성능기준체계의 선진국형 규범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법이 총 7장 29개 조문, 시행령이 총 7장 33개 조문, 시행규칙이 총 7장 20개 조문으로 구성되며(그림 1 참조), 이와 연계해 성능평가 기반의 개선된 초고층건축 인허가절차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안되었다. 제안된 초고층건축 인허가절차 가이드라인은 1) 초고층 건축 사전 논의 및 검토 단계, 2) 초고층건축 상세 검토 및 평가 단계, 3) 최종 인허가 심의 단계의 3단계로 구성되며(그림 2 참조), 이들 각각의 세부 절차에 대한 운영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초고층건축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대되는 배경은 무엇이 있는가? 최근 초고층건축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초고층건축물이 도시 랜드마크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국가의 경제력과 건설기술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부각되고 있음은 물론 한정된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녹지 면적 증가에 따른 환경영향 제고, 도시경제 및 건설산업 활 화, 도시 관광자원화 등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초고층사업의 경우 그 높이 및 규모로 인하여 투입되는 비용이 막대하고, 직·간접적으로 해당 지역은 물론이고 도시 및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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