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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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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고는 입법 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에 적용 예상되는 세대 간 내력벽 철거의 프로세스 (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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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5년 현재 20년 이상의 노후 공동 주택의 현황은? 1980년대 이후 주택보급을 위한 공동주택의 대량공급과 수도권 주변의 신도시 건설로 인해 2015년 현재 20년 이상의 노후 공동 주택이 약 200만호가 넘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 가구당 주차대수의 부족, 노후 된 설비 배관 등 사용자의 불편함이 증가 되고 있다.
노후 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현황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노후 된 공동주택을 정비 및 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각 30년 그리고 20년 이상에 공동주택들이 정비 사업 대상이 되지만 현재 노후 공동주택의 대다수가 재건축 연한에 미치지 못하고, 서울시의 경우 2013년을 기준으로 47만 호가 20년 이상 노후 공동 주택으로 재건축 사업은 이 중 7.4%만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 초 밀집 지역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 저하로 인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사료 된다.
국내에서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개선방법에 수반되는 것은? 국내에서 이와 같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대부분은 외국과 달리 필연적으로 주거평면을 개선하고자 내력벽 철거를 수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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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

  1. SH Song, JD Bang, JY Park, BY Bae, Build planning of cost analysis framework for the long life housing by flat slab construction, APNHR, 2015 

  2. 임정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방안, 건축시공학회, 2014 

저자의 다른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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