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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대한환경공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v.38 no.7, 2016년, pp.377 - 386
오정익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미래기술연구실) , 진규남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미래기술연구실) , 이현정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examine soil pollution in the nation and to explore the contaminated soil management of the public housing agency in public land for residential development. In so doing, the primary and secondary data were utilized, the former made use of the public data annu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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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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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의 건전한 이용과 보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된 이유는? | 특히, 토양오염은 대기 오염, 수질오염 등과 달리 원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 비용 그리고 노력이 요구되며, 오염 전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1,2) 게다가 토양오염의 결과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토양환경의 건전한 이용과 보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토양오염을 예방하는 사전관리와 오염토양을 복원하는 사후관리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다.3~5) 나아가 토양환경보전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하고, 전국 토양 측정망을 통한 토양조사와 지역망을 통해 오염된 지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토양오염실태조사를 198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01년 토양환경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 |
1960년대 초부터 급속하게 추진해 온 경제개발의 문제점은? | 토양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의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정주환경의 근간을 이룬다. 1960년대 초부터 급속하게 추진해 온 경제개발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수반하였고, 그 과정에서 생성된 각종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환경보전인식의 미흡으로 생활환경을 오염시키며 인간의 건강과 웰빙을 위협하고 환경을 오염시켜왔다. 특히, 토양오염은 대기 오염, 수질오염 등과 달리 원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 비용 그리고 노력이 요구되며, 오염 전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 |
일련의 오염토양 처리로 인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의 문제는? | 또한, 토양오염의 발생, 오염원 확인, 오염물질 제거 및 차단 등의 일련의 오염토양 처리는 사업주체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설정된 사업비를 추가 상승시킨다. 이와 같은 예측되지 못한 비용이 과다할 경우, 사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사업주체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토양환경 오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 및 도시개발, 도시정비 등을 추진하는 공공토지주택기관의 개발사업 과정에서 오염토양 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오염토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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