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의 토양오염실태를 토지용도별로 조사하고, 공공주택개발지구의 토양오염 처리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환경부가 매년 조사하고 발표하는 토양오염실태 자료를 근거로 지목별 토양오염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고, 공공주택기관이 발주하는 대규모 택지조성 및 주택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근무하는 토양오염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21가지 유기 및 무기 토양오염물질(예,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크롬, 아연, 니켈 등)은 전반적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보다 낮은 반면 산업활동 지역에서 일부 오염물질에 국한되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유해물질이 측정되었다. 한편, 공공개발사업지구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상당수는 오염토양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외부 전문 업체에 의한 처리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오염토양 발생 직후 신속한 대응, 합리적인 전략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실무자들은 오염토양 처리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아 그 처리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의 토양오염실태를 토지용도별로 조사하고, 공공주택개발지구의 토양오염 처리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환경부가 매년 조사하고 발표하는 토양오염실태 자료를 근거로 지목별 토양오염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고, 공공주택기관이 발주하는 대규모 택지조성 및 주택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근무하는 토양오염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21가지 유기 및 무기 토양오염물질(예,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크롬, 아연, 니켈 등)은 전반적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보다 낮은 반면 산업활동 지역에서 일부 오염물질에 국한되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유해물질이 측정되었다. 한편, 공공개발사업지구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상당수는 오염토양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외부 전문 업체에 의한 처리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오염토양 발생 직후 신속한 대응, 합리적인 전략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실무자들은 오염토양 처리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아 그 처리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이 요구되었다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examine soil pollution in the nation and to explore the contaminated soil management of the public housing agency in public land for residential development. In so doing, the primary and secondary data were utilized, the former made use of the public data annuall...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examine soil pollution in the nation and to explore the contaminated soil management of the public housing agency in public land for residential development. In so doing, the primary and secondary data were utilized, the former made use of the public data annually released by the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latter relied on a self-administerd questionnaire survey conducted in the staff of the public housing agency, particularly those in charge of soil contamination in large-scale land,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projects.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national concentrations of 21 inorganic and organic soil contaminants (e.g., Cd, Cu, As, Hg, Pb, Cr, Zn, Ni, F, P, PCB, CN, Phenol, BTEX, TPH, TCE, PCE, Benzo(a)pyrene, and pH) in the land were extracted to be well below the risk level designated by the statutory guidance while industrial areas had them at a relatively modest level. In addition, the survey results indicate that the public housing agency didn't establish specific and clear guidelines for soil pollution and its remediation in the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so that contaminated sites have been primarily remediated by outsourcing companies. As the unexpected occurrence of contaminated sites causes the incurring expenses added to total project budget, the provision of both professional training and on-site manuals with the sufficient information on techniques and methods of soil contamination is critical to promptly and systematically deal with soil pollution.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examine soil pollution in the nation and to explore the contaminated soil management of the public housing agency in public land for residential development. In so doing, the primary and secondary data were utilized, the former made use of the public data annually released by the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latter relied on a self-administerd questionnaire survey conducted in the staff of the public housing agency, particularly those in charge of soil contamination in large-scale land,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projects.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national concentrations of 21 inorganic and organic soil contaminants (e.g., Cd, Cu, As, Hg, Pb, Cr, Zn, Ni, F, P, PCB, CN, Phenol, BTEX, TPH, TCE, PCE, Benzo(a)pyrene, and pH) in the land were extracted to be well below the risk level designated by the statutory guidance while industrial areas had them at a relatively modest level. In addition, the survey results indicate that the public housing agency didn't establish specific and clear guidelines for soil pollution and its remediation in the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so that contaminated sites have been primarily remediated by outsourcing companies. As the unexpected occurrence of contaminated sites causes the incurring expenses added to total project budget, the provision of both professional training and on-site manuals with the sufficient information on techniques and methods of soil contamination is critical to promptly and systematically deal with soil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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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의 토양오염실태를 토지용도별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공공토지주택기관이 발주하는 대규모 주택·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사업지구의 택지조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토양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토양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환경부가 매년 발표하는 토양오염실태조사(2차 자료)를 활용하여 토지용도별 주요 토양오염물질(중금속을 포함한 무기물질, 유기물질, 유류 및 유기용제 등)의 변화 추이와 관련 오염기준을 분석하였으며, 이어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지구(예, 대규모 주택공급, 도시건설, 산업단지 개발 등) 현장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택지조성 및 개발 과정에서 오염토양 발생과 그 처리 실태를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공공토지주택기관의 전국 지역본부, 사업본부, 직할사업단[수도권(서울지역본부, 강남사업본부, 인천지역본부, 청라영종사업본부, 경기지역본부, 위례사업본부, 동탄사업본부, 파주직할사업단, 오산직할사업단, 평택직할사업단, 김포직할사업단, 성남재생직할사업단, 고양직할사 업단, 광교직할사업단, 하남직할사업단, 광명시흥직할사업단 등 16곳), 충청권(충북지역본부, 대전충남지역본부, 세종사업본부, 아산직할사업단, 당진직할사업단 등 5곳), 영남권(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진해직할사업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등 4곳), 호남권(전북지역본부, 광주전남지역본부 등 2곳), 강원권(강원지역본부), 제주권(제주지역본부) 등 총 38곳]을 방문하여 토양오염 담당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Fig.
제안 방법
조사도구로 사용된 설문지는 토양오염 관련 선행연구와 공공주택기관 내 토양오염 관련 업무 내용을 기초로 사업 지구별 토양오염 현안과 대응방안, 관계자 의견 및 현장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하였으며, 폐쇄형 문항뿐만 아니라 개방형 문항들을 혼합하여 실무자들에게 토양오염 관련한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성한 설문지는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으며, 설문 조사시간은 2012년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총 38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응답문항들은 SPS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 및 백분율에 기초한 기술통계를 중심으로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1). 조사도구로 사용된 설문지는 토양오염 관련 선행연구와 공공주택기관 내 토양오염 관련 업무 내용을 기초로 사업 지구별 토양오염 현안과 대응방안, 관계자 의견 및 현장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하였으며, 폐쇄형 문항뿐만 아니라 개방형 문항들을 혼합하여 실무자들에게 토양오염 관련한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성한 설문지는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으며, 설문 조사시간은 2012년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전국 토양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환경부가 매년 발표하는 토양오염실태조사(2차 자료)를 활용하여 토지용도별 주요 토양오염물질(중금속을 포함한 무기물질, 유기물질, 유류 및 유기용제 등)의 변화 추이와 관련 오염기준을 분석하였으며, 이어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지구(예, 대규모 주택공급, 도시건설, 산업단지 개발 등) 현장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택지조성 및 개발 과정에서 오염토양 발생과 그 처리 실태를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공공토지주택기관의 전국 지역본부, 사업본부, 직할사업단[수도권(서울지역본부, 강남사업본부, 인천지역본부, 청라영종사업본부, 경기지역본부, 위례사업본부, 동탄사업본부, 파주직할사업단, 오산직할사업단, 평택직할사업단, 김포직할사업단, 성남재생직할사업단, 고양직할사 업단, 광교직할사업단, 하남직할사업단, 광명시흥직할사업단 등 16곳), 충청권(충북지역본부, 대전충남지역본부, 세종사업본부, 아산직할사업단, 당진직할사업단 등 5곳), 영남권(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진해직할사업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등 4곳), 호남권(전북지역본부, 광주전남지역본부 등 2곳), 강원권(강원지역본부), 제주권(제주지역본부) 등 총 38곳]을 방문하여 토양오염 담당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Fig. 1). 조사도구로 사용된 설문지는 토양오염 관련 선행연구와 공공주택기관 내 토양오염 관련 업무 내용을 기초로 사업 지구별 토양오염 현안과 대응방안, 관계자 의견 및 현장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하였으며, 폐쇄형 문항뿐만 아니라 개방형 문항들을 혼합하여 실무자들에게 토양오염 관련한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데이터처리
작성한 설문지는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으며, 설문 조사시간은 2012년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총 38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응답문항들은 SPS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 및 백분율에 기초한 기술통계를 중심으로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성능/효과
2), 지역별 지목들을 살펴보면, 1지역에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주거용 부지)·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 (실외)어린이 놀이시설 부지, 2지역의 지목에는 임야·염전·대(1지역 외 모든 대)·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잡종지, 그리고 3지역에는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 외 모든 잡종지), 국방·군사시설 부지가 포함된다. 1지역을 기준으로, 전국 1,500여개 측정망을 통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된 오염도에서 9가지 중금속 물질 중 수은과 니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들이 자연함유량보다 다소 높았으나 모든 토양오염물질의 측정치는 우려기준 보다 훨씬 낮았다(Fig. 3). 한편, 같은 기간 측정된 12가지의 유기오염물질(유기인, 폴리염화바이페닐, 시안, 페놀, BTEX, 석유계총탄화수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조(a)피렌 등)의 경우, 잡종지, 공장용지, 도로, 철도용지 등에서만 일부 항목들에 한해 그 측정치가 우려기준에 못 미치는 정도로 낮았을 뿐 나머지 지목들에서는 감별되지 않았다.
4). 2010년-2013년 4년 간 조사된 토지용도별 오염도를 전국 평균오염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공장용지, 철도용지 등 산업활동 관련 지역에서 아연, 구리, 납 등 중금속류 및 유류(BTEX, TPH)항목의 농도가 평균보다 상회하였으며, 비오염원 지역의 중금속 오염도는 일부 항목에서만 평균치를 웃도는 수준이나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예를 들어, 임야, 답, 전은 니켈, 비소, (6가)크롬에서만 평균치를 웃돌았고, 과수원은 아연과 구리, 목장과 대지는 아연, 잡종지는 불소와 아연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Table 2).
가장 적합한 오염토양 처리기술로는 ‘지중처리 및 화학적 방법’ (31.3%)이 가장 높았으며, ‘지상처리 및 화학적 방법’ (28.1%), ‘지상처리 및 물리적 방법’ (18.8%), ‘지중처리 및 물리적 방법’ (15.6%), ‘사업지구 내 자체처리’ (3.1%), ‘기타’ (3.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염토양 발생 시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무자들은 ‘정책적 제도 마련(예, 오염토양 처리 업무 기준 등)’ (37.8%)과 ‘개발 사업지구 대상지정 이전에 이력조사(예, 정밀진단 등) 제도 도입’ (35.1%)을 손꼽았고, 이어 ‘철저한 실무교육(예, 오염토양 탐사진단 및 처리기술, 업무 프로세스 교육 등)’ (21.6%), ‘법적 규제 완화’ (2.7%), ‘회사차원의 오염토양 탐사진단 및 처리기술 확보’ (2.6%) 등이 소수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임야, 답, 전은 니켈, 비소, (6가)크롬에서만 평균치를 웃돌았고, 과수원은 아연과 구리, 목장과 대지는 아연, 잡종지는 불소와 아연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Table 2). 반면, 학교용지, 유원지, 하천부지의 중금속 오염도는 전국 평균치를 밑돌고, 공원과 체육용지에서 중금속 항목의 오염도가 두드러지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들 비산업활동 지역의 토양오염도가 낮을지라도 오염배출원(예, 공장 및 산업시설, 광산, 철광석 보관소, 석유류 및 유해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교통 관련시설 등)의 위치와 노출정도에 따라 인근 토양환경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오염물질의 통제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현장근무 실무자들의 오염토양 관련 업무 수행 경력을 조사한 결과, 평균 2년 미만이었고 최소 0.3년 최대 5.5년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간은 1년 미만(74.
아울러 오염토양과 관련한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사업장 내 오염토양에서 오염물질 함유량 진단분석’ (40.0%), ‘사업장 내 오염토양 발견 및 확인’ (31.4%), ‘잔류토양 재활용 등의 처리’ (20.0%) 순으로 나타났다.
오염토양 처리 기술과 관련하여 실무자들은 ‘지상처리 및 화학적 방법’ (25.0%)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중 처리 및 물리적 방법’ (21.9%), ‘지상처리 및 물리적 방법’ (18.8%), ‘지중처리 및 화학적 방법’ (18.8%), ‘기타’ (9.4%), ‘사업지구 내 자체처리’ (6.3%) 순으로 나타났다(Table 6).
최적의 오염토양 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회사차원의 오염토양 탐사진단 및 처리기술 선정 전문 자문단(부서) 마련’ (51.4%)을 과반수 이상의 실무자들이 제안하였고, 이어 ‘개발지구 매립폐기물·오염토양 관련 과학적 관리와 시스템 구축’ (24.3%), ‘철저한 실무교육 (예, 오염토양 탐사진단 및 처리기술, 업무 프로세스 교육 등)’ (18.9%), ‘원가절감, 효과창출에 대한 실무 현장 담당자 (부서)의 인센티브 지급’ (5.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지구별로 오염토양 처리 비용에 대한 예산은 확보해 두는데, 지구별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5% 미만’ (62.5%)인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오염토양 처리 비용 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은 ‘처리비용’ (62.5%)이었고, 그 뒤를 이어 ‘선별 공사비’ (12.5%), ‘수집·운반비’ (25.0%) 순이었다.
현재 오염토양 발생 시 처리기술을 선정하는 방식은 ‘발생한 오염토양의 성상을 고려하여 사전 기술검토 후 선정’ 이 과반수 이상(68.8%)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 ‘가격 비교에 따름’ (21.9%), ‘오염토양 처리업체의 제안에 따름’ (31.%), ‘현장 담당자의 결정에 따름’ (3.1%), ‘기타’ (3.1%)가 있었다.
오염토양 처리기술 선정은 오염토양의 성상을 고려하여 사전에 관련 기술을 검토한 후 이루어졌고(69%), 그 선정 기준이 없으므로(51%) 구체적인 기준 마련(78%)을 제안했다. 현재 지상처리 및 화학적 방법(25%)을 사용하고 있으나 지중처리 및 화학적 방법(31%)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현장 실무자들 중 소수만이 오염토양 처리기술 내용을 알고 있으며(14%), 그 처리기술에 따라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며(78%), 특히 처리비용 감소(77%)를 통해 전체 사업비의 5% 이상 줄일 수 있다(42%)고 기대하였다.
현행 오염토양 처리 방식이 기술의 타당성, 적합성, 경제적 측면에서 적절한 지를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 (48.6%)가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행 오염토양 처리과정의 개선 필요성에서도 ‘그렇다’ (63.9%)로 나타나 오염토양 처리 업무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토양은 주로 사업 착공단계에서 발견되었고(63%), 이 단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33%)이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회사 차원에서 마련된 택지개발 프로세스에 따라 발생한 토양오염을 처리하고 있었으며, 그 프로세스가 개선되어야 할 것 (38%)으로 조사되었다. 오염토양의 처리는 민간부문의 전문업체(77%)를 통한 외부 반출처리(75%)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업체 선정은 외부전문기관의 진단 및 자문(51%)에 의존하였다.
후속연구
대규모 주택공급, 도시건설, 산업단지 개발 등 공공개발 사업에서는 택지조성은 중요한 필수 과정으로, 토양환경 오염여부는 사업비 증가뿐만 아니라 공사 지연 나아가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강한 국토환경을 수립하는데 장애물이 된다. 따라서, 택지공급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 토지주택기관에서 오염토양 관리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있는데, 공공부문의 택지개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설문조사에서 오염토양 발생에 대한 명확한 업무 처리 지침 마련, 오염토양 처리 방식과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 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공공기관 발주 사업지구의 실무자들은 근속 10년 미만의 30대 남성들로, 토양오염 경력이 매우 짧은 직원들이었다.
4%)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사차원에서 전문가 그룹이나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효과적인 처리기술을 선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는 사업비 절감과 함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오염토양 처리기술 전담부서(51%)를 제안하였는데, 공공토지 주택기관의 택지조성과 공급은 우리나라 정주환경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토양환경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오염토양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사업비를 절감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반면, 학교용지, 유원지, 하천부지의 중금속 오염도는 전국 평균치를 밑돌고, 공원과 체육용지에서 중금속 항목의 오염도가 두드러지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들 비산업활동 지역의 토양오염도가 낮을지라도 오염배출원(예, 공장 및 산업시설, 광산, 철광석 보관소, 석유류 및 유해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교통 관련시설 등)의 위치와 노출정도에 따라 인근 토양환경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오염물질의 통제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토양환경의 건전한 이용과 보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된 이유는?
특히, 토양오염은 대기 오염, 수질오염 등과 달리 원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 비용 그리고 노력이 요구되며, 오염 전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1,2) 게다가 토양오염의 결과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토양환경의 건전한 이용과 보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토양오염을 예방하는 사전관리와 오염토양을 복원하는 사후관리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다.3~5) 나아가 토양환경보전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하고, 전국 토양 측정망을 통한 토양조사와 지역망을 통해 오염된 지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토양오염실태조사를 198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01년 토양환경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1960년대 초부터 급속하게 추진해 온 경제개발의 문제점은?
토양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의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정주환경의 근간을 이룬다. 1960년대 초부터 급속하게 추진해 온 경제개발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수반하였고, 그 과정에서 생성된 각종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환경보전인식의 미흡으로 생활환경을 오염시키며 인간의 건강과 웰빙을 위협하고 환경을 오염시켜왔다. 특히, 토양오염은 대기 오염, 수질오염 등과 달리 원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 비용 그리고 노력이 요구되며, 오염 전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일련의 오염토양 처리로 인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의 문제는?
또한, 토양오염의 발생, 오염원 확인, 오염물질 제거 및 차단 등의 일련의 오염토양 처리는 사업주체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설정된 사업비를 추가 상승시킨다. 이와 같은 예측되지 못한 비용이 과다할 경우, 사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사업주체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토양환경 오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 및 도시개발, 도시정비 등을 추진하는 공공토지주택기관의 개발사업 과정에서 오염토양 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오염토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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