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방획득사업의 집행우선순위 결정요인 연구

송방원; 송병규; 강석중

doi:10.6109/jkiice.2016.20.8.1607

국방획득사업의 집행우선순위 결정요인 연구
Influential Factors on Prioritization of Weapon Systems 원문보기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20 no.8, 2016년, pp.1607 - 1614

송방원 (Department of Management of Technology for Defense, Korea University) , 송병규 (Department of Management of Technology for Defense, Korea University) , 강석중 (Department of Management of Technology for Defense, Korea University)

초록
AI-Helper

국방기획관리 제도(PPBEES)에서 기획단계(P)의 전력증강소요가 국방 예산을 초과하기 때문에 계획단계(P)나 예산편성 단계(B)에서 예산을 고려한 우선순위 결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기 결정된 소요의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4년 방위력개선사업 중 신규 착수 및 계약사업 20개를 쌍대비교하여 소요 우선순위 결정 이유를 도출하고, EFA(Exploratory Factor Analysis)를 통해 6개의 대표 요인을 추출하였다. 6개의 요인에 대한 KMO는 0.779로 요인분석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고, 총 분산은 79.590%로 받아들이기에 적절하고, Cronbach's Alpha계수도 모두 0.7 이상을 얻었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연구가 제한적이던 전력 소요 기획에 있어 실제 업무 유관자를 대상으로 실제 무기체계간 비교를 통해 집행 우선순위 영향 요인을 도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 같은 집행우선순위 영향요인은 전력소요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할 때 AHP 또는 델파이 등의 다양한 의사결정 방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한정된 재원 내에서 군사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 전력소요 판단에 기여할 수 있다.

Abstract ▼ AI-Helper

Because required weapon systems in the planning stage exceed the extent of defense budget, we should consider the priorities of them in the programming and budget stag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rioritization of required weapon systems limited by budget. For this purpose, we analyse statistically major 20 defense projects launched in 2014. We derived the reasons for prioritization through the pairwise comparisons and also extracted six representative factors through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EFA). The KMO was 0.779 and the total variance explained was 79.59%, Cronbach's Alpha was above 0.7 which means EFA was appropriate to accept.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is that influencing factors on prioritization was derived by the comparisons using the present weapon systems and people in charge of defense acquisition. The factors can be utilized in AHP or Delphi to determine the priority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rational judgement for the military strategy objectives within the limited resources.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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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먼저 공중급유기는 독도 및 이어도의 작전지속시간 증강을 목적으로 하고, HUAV는 독자적인 대북감시능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기존에 한국군에서 임무수행이 불가한 것을 새롭게 수행하기 위한 체계로 임무장비로 구분하였다.
본 논문은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기 결정된 소요전력의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AHP를 이용한 소요 우선순위정 모형을 제시하면서 문헌조사 및 브레인스토밍, 델파이기법 등을 이용하여 일반적 평가지표를 제시하였으나[6, 7], 본 연구는 2014년 신규계약 및 착수 67개 전력 사업을 직접 비교하였고, 직·간접적으로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간에 사업 조정 경험이 있는 방위사업청 직원을 대상으로 요인분석 한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국방재원 내에서 기획단계에서 요구된 전력소요의 우선순위 결정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2014년 방위력개선사업 신규 착수 및 계약사업 20개를 비교대상 무기체계로 선정한 후 소요 우선순위 조정경험이 있는 방위사업청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쌍대비교를 통해 우선순위 결정사유를 도출하도록 하였다.
소요 우선순위결정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4년에 수행된 방위력개선사업을 직접적으로 비교하였다. 2014년 방위력개선 집행사업은 총 221개였으나, 시설사업 및 계속사업, 연구개발 사업은 제외하고, 신규계약 및 착수사업 67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제안 방법

그 결과 30개의 우선순위 선정 사유를 도출하였고 이 것을 다시 50명을 대상으로 EFA(Exploratory Factor Analysis)함으로써 6개의 대표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6개의 대표 요인은 국방목표 및 정책, 군사전략 달성을 위해 현재 필요정도(필요성), 해당체계를 통한 전투력 상승 효과 정도(향상성), 해당체계를 통해 기존에는 할 수 없던 새로운 임무 수행 정도(신규성), 적 위협 대비 아군 능력 부족 정도(부족성), 대체 대상 무기체계의 노후화 정도(노후성), 타 체계 운용에 미치는 영향 정도(영향성)였다.
그 다음으로 20개의 비교대상 무기체계에 대한 체계 소개와 필요성을 알려주고, 쌍대비교를 하면서 소요 우선순위를 비교하도록 하였다. 이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체크함과 동시에 왜 중요한지 또는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우선순위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 세부분류기준과 소요 목적에 따라 동일유형과 상이한 유형을 동시에 비교해야 한다. 따라서 우선순위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무기체계별 쌍대비교를 통해 무기체계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고, 해당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설문은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40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10명씩 4개 그룹으로 구분한 후 각 그룹마다 표 4와 같이 비교 대상을 구분하여 설문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우선순위 영향요인은 각각 무기체계를 쌍대 비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데 67개 사업을 쌍대 비교할 경우 2,211번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는 현실적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적정수의 대표 무기체계를 선정하기 위해 현재 군이 적용하고 있는 무기체계 분류기준과 소요 목적에 따라 재분류하였고, 분류 특성에 따라 20 개의 비교대상 무기체계를 선정하였다. 무기체계 세부분류기준을 적용한 이유는 우리 군은 무기체계를 지휘통신, 기동, 함정, 항공, 화력, 감시, 유도 등 7대 무기체계로 구분하여 소요를 결정하고, 관리 및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GPS화물낙하산은 적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아군부대에게 보급품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기존 화물낙하산에 비해 기동성과 정확성이 뛰어난 낙하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고, 대공사격통제체계는 대공경보를 자동화하는 것으로 이는 보강장비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패트리어트는 현재 사용 중인 장비를 이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성능개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 장비로 구분하였다.
이런 식으로 Group I은 70번, Group II는 85번, Group III은 112번, Group IV는 70번의 쌍대비교를 수행하였다. 설문문항은 쌍대비교되는 무기체계 소개 및 필요성을 명시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체크하도록 하고, 그렇게 선택한 이유 또는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등하다고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이유를 달지 않도록 하였다.
따라서 우선순위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무기체계별 쌍대비교를 통해 무기체계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고, 해당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설문은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40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10명씩 4개 그룹으로 구분한 후 각 그룹마다 표 4와 같이 비교 대상을 구분하여 설문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Group I에 해당하는 10명은 소요목적이 동일한 임무장비의 4개 사업에 대해 6번의 쌍대비교를 수행하고, 소요목적을 달리하여 임무장비에 해당하는 4개 사업과 대체장비, 보강장비, 개선 장비에 해당하는 16개의 무기체계와 64번의 쌍대비교를 수행한다.
이 30개의 이유는 수가 지나치게 많고, 특정무기체계에 한해 적용되는 우선순위 결정 이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 요인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EFA(Exploratory Factor Analysis)를 통해 분석을 해 보았다. 설문은 해당 이유가 소요 우선순위 결정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방위사업청 사업관리 근무요원 50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요인분석에서 요인을 추출하는 방법은 전체변수의 분산을 이용하는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였다.
또한 동등하다고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이유를 달지 않도록 하였다. 우선순위 선택의 이유 중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여 총 30개의 이유를 도출하였다.
이 30개의 이유는 수가 지나치게 많고, 특정무기체계에 한해 적용되는 우선순위 결정 이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 요인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EFA(Exploratory Factor Analysis)를 통해 분석을 해 보았다. 설문은 해당 이유가 소요 우선순위 결정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방위사업청 사업관리 근무요원 50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그 다음으로 20개의 비교대상 무기체계에 대한 체계 소개와 필요성을 알려주고, 쌍대비교를 하면서 소요 우선순위를 비교하도록 하였다. 이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체크함과 동시에 왜 중요한지 또는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등하다고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유를 달지 않도록 하였다.

대상 데이터

또한 연구개발 사업은 실질적 전력소요가 아닌 R&D 이고, 개발이 완료된 후 양산계획시 우선순위를 다시 결정하기 때문이다. 결국 소요 우선순위는 동일 회계연도에 계약 및 착수될 사업 간에 비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2014년 신규 계약 및 착수사업 67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AHP를 이용한 소요 우선순위정 모형을 제시하면서 문헌조사 및 브레인스토밍, 델파이기법 등을 이용하여 일반적 평가지표를 제시하였으나[6, 7], 본 연구는 2014년 신규계약 및 착수 67개 전력 사업을 직접 비교하였고, 직·간접적으로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간에 사업 조정 경험이 있는 방위사업청 직원을 대상으로 요인분석 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얻어진 소요 우선순위 결정 이유는 최종적으로 EFA(Exploratory Factor Analysis)를 통해 대표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 쌍대비교와 EFA에는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을 하면서 소요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조정 경험이 있는 방위사업청 직원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67개의 무기체계를 분류하고, 표 3과 같이 무기체계 세부분류 기준과 소요 목적별로 1개의 무기체계를 선정하여 총 20개의 비교대상 무기체계를 선정하였다.

데이터처리

마지막으로 위 6개 요인이 일관성 있고 평균을 내어 새로운 변수로 생성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lpha계수를 이용하여 신뢰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설문은 해당 이유가 소요 우선순위 결정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방위사업청 사업관리 근무요원 50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요인분석에서 요인을 추출하는 방법은 전체변수의 분산을 이용하는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30개 중 1개의 이유(투입예산 경미)를 제거할 수 있었으며, 29개 이유에 대한 요인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이론/모형

또한 동등하다고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유를 달지 않도록 하였다. 이 같은 방법으로 얻어진 소요 우선순위 결정 이유는 최종적으로 EFA(Exploratory Factor Analysis)를 통해 대표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 쌍대비교와 EFA에는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을 하면서 소요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조정 경험이 있는 방위사업청 직원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성능/효과

6개의 대표 요인은 국방목표 및 정책, 군사전략 달성을 위해 현재 필요정도(필요성), 해당체계를 통한 전투력 상승 효과 정도(향상성), 해당체계를 통해 기존에는 할 수 없던 새로운 임무 수행 정도(신규성), 적 위협 대비 아군 능력 부족 정도(부족성), 대체 대상 무기체계의 노후화 정도(노후성), 타 체계 운용에 미치는 영향 정도(영향성)였다. 6개 요인의 KMO는 0.779로 요인분석하기에 적절하였고, 총 분산 역시 79.590%로 요인분석 결과를 받아들이기에 적절하였다. 그리고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계수도 모두 0.
그 결과 30개의 우선순위 선정 사유를 도출하였고 이 것을 다시 50명을 대상으로 EFA(Exploratory Factor Analysis)함으로써 6개의 대표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6개의 대표 요인은 국방목표 및 정책, 군사전략 달성을 위해 현재 필요정도(필요성), 해당체계를 통한 전투력 상승 효과 정도(향상성), 해당체계를 통해 기존에는 할 수 없던 새로운 임무 수행 정도(신규성), 적 위협 대비 아군 능력 부족 정도(부족성), 대체 대상 무기체계의 노후화 정도(노후성), 타 체계 운용에 미치는 영향 정도(영향성)였다. 6개 요인의 KMO는 0.

후속연구

본 논문은 지금까지 연구가 제한적이던 전력 소요 기획에 있어 실제 업무 유관자를 대상으로 실제 무기체계간 비교를 통해 집행 우선순위 영향 요인을 도출했다는데 의미가 있고, 이와 같은 영향요인을 AHP 또는 델파이 등의 의사결정에 활용한다면 한정된 재원 내에서 군사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 전력소요 판단에 기여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우선순위 비교가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2014년 신규 착수 및 계약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킬-체인, 전작권 전환 등 특정시점에 국한된 사유가 있음을 볼 때 모든 연도에 일반화 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으며 비교 시점별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연구가 제한적이던 전력 소요 기획에 있어 실제 업무 유관자를 대상으로 실제 무기체계간 비교를 통해 집행 우선순위 영향 요인을 도출했다는데 의미가 있고, 이와 같은 영향요인을 AHP 또는 델파이 등의 의사결정에 활용한다면 한정된 재원 내에서 군사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 전력소요 판단에 기여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우선순위 비교가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2014년 신규 착수 및 계약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킬-체인, 전작권 전환 등 특정시점에 국한된 사유가 있음을 볼 때 모든 연도에 일반화 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으며 비교 시점별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AHP를 이용한 소요 우선순위정 모형을 제시하면서 문헌조사 및 브레인스토밍, 델파이기법 등을 이용하여 일반적 평가지표를 제시하였으나[6, 7], 본 연구는 2014년 신규계약 및 착수 67개 전력 사업을 직접 비교하였고, 직·간접적으로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간에 사업 조정 경험이 있는 방위사업청 직원을 대상으로 요인분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영향요인은 전력소요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할 때 AHP 또는 델파이 등의 다양한 의사결정 방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한정된 재원 내에서 군사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 전력소요 판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정된 국방재원 내에서 기획단계에서 요구된 전력소요의 우선순위 결정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에서 30개의 우선순위 선정 사유에 대해 EFA함으로써 얻어진 6개의 우선순위 결정의 대표 요인은?	그 결과 30개의 우선순위 선정 사유를 도출하였고 이 것을 다시 50명을 대상으로 EFA(Exploratory Factor Analysis)함으로써 6개의 대표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6개의 대표 요인은 국방목표 및 정책, 군사전략 달성을 위해 현재 필요정도(필요성), 해당체계를 통한 전투력 상승 효과 정도(향상성), 해당체계를 통해 기존에는 할 수 없던 새로운 임무 수행 정도(신규성), 적 위협 대비 아군 능력 부족 정도(부족성), 대체 대상 무기체계의 노후화 정도(노후성), 타 체계 운용에 미치는 영향 정도(영향성)였다. 6개 요인의 KMO는 0.
	방위력개선사업에서 사업 순연이 유사시 전략목표 구현 실패를 야기하는 이유는?	방위력개선사업은 군사전략 구현 수단인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순연은 유사시 전략목표를 구현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2015년 5월 발표된 2016-2020 국방중기계획의 방위력개선분야를 살펴보면 총 337개의 방위력개선사업 중 시급성이 낮은 13개 사업이 제외되고, 221개 사업은 계획 조정되었으며 이 중 67개 사업은 연부액 조정뿐만 아니라 전력화 계획까지도 연기되었다.
	국방기획관리 제도에서 계획단계나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산을 고려한 우선순위 결정이 필요한 이유는?	국방기획관리 제도(PPBEES)에서 기획단계(P)의 전력증강소요가 국방 예산을 초과하기 때문에 계획단계(P)나 예산편성 단계(B)에서 예산을 고려한 우선순위 결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기 결정된 소요의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도출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13)

J. K. Jeon, "The role of defense mid-term program and secure the effectiveness," Weekly Defense Forum : KIDA, vol.1490, pp.1-10, Nov. 2013.
H. R. Park, "Recommending South Korea's Approach to Capabilities based planning," National Strategy: Se-jong Inst., vol.13, no.2, pp.5-28, Jun. 2007.
J. H. Kim, "A plan for the ROK Armed Forces Rational Requirements Planning: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Threat-Based Planning and Capabilities-Based Planning," Journal of Defense Policy Studies, vol.24, no.2, pp.169-192, Jul. 2008.
Y. S. Ahn etc., A study on the defense acquisition planning system for improving the defense industry and military forces, South Korea: KIET, 2013.
J. H. Park and J. E. Kim, "The defense planning system of foreign countries," Weekly Defense Forum:KIDA, vol.1484, pp.1-11, Aug. 2013.
Y. B. Park, "A Study of priority selection model on force requirement," Ph.D. dissertation, Han-Nam Univ., Dae-Jeon, South Korea, 2005.
H. B. Kim, "A study on the priority decision of influence factors in the requirement planning process of weapons system," Ph.D. dissertation, Kwang-woon Univ.,Seoul, South Korea, 2015.
J. H. Schmoll, Introduction to Defense Acquisition management, Defense systems Management College Press : Virginia, 1996.
T. Kausal and S. Markowski, A Comparison of the Defense Acquisition Systems of Austrailia, Japan, South Korea, Singapore and the United States. Defense systems Management College Press : Virginia, 2000.
P. J. Lee and J. Y. Choi, "A study on the applying continuing expenditure on ROK acquisition program," National Strategy: Se-jong Inst., vol.15, no.2, pp.59-87, Jun. 2009.
H. F. Kaiser, (1974). An index of factorial simplicity. Psychometrika, vol.39, no.1, pp.31-36, Mar. 1974

상세보기
J. F. Hair, R. E. Anderson, R. L. Tatham, W. C. Black, Multivariate data analysis (4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1995.
S. J. Ryu, Communication Statistical method, Communication books : Seou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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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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