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다음에서는 위에 도출된 25개의 창작성 판단 표현을 내용별로 유형화하고, 캐릭터 디자인에 있어 이들의 창작성과의 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도출된 창작성 판단 표현은 그 내용별로 캐릭터의 전체 또는 부분적인 형상 및 형태에 관한 내용, 이목구비의 구체적인 형태 및 배치, 개성과 인상, 표정으로부터의 느낌과 이미지, 의인화의 내용과 정도, 또는 미감에 관한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표 2>.
- 다음에서는 창작성 인정 기준으로 판시된 표현을 사례와 내용별로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캐릭터 도안의 창작성 판단 기준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하의 논문 내용은 평면의 시각적 캐릭터를 중심으로 전개하며, 따라서 캐릭터와 평면의 시각적 캐릭터의 개념을 구분하고자 한다. 즉 이하의 본문에서 ‘캐릭터’는 캐릭터 그 자체 즉 고유한 개성이 부여된 상징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면의 시각적 캐릭터는 ‘캐릭터 도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 본고에서 연구자는 캐릭터 도안의 창작성을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의 정립과 이를 통한 법적 신뢰 제고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판례의 분석을 통해 창작성 판단의 기준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캐릭터 도안의 창작성 판단 기준의 도출을 시도하였으며, 연구목표는 저작권법상 창작성 유무가 쟁점이 된 관련 판례의 분석과 판례로부터 공통된 창작성 인정의 기준을 추출하고 유형화하는 일이었다. 분석 대상은 선행 문헌에 소개된 관련 판례와 판례 전문 검색 사이트 로앤비(LAWnB)에서 ‘캐릭터’, ‘도안’, ‘문양’, ‘창작성’, ‘저작권’, ‘저작물’ 등의 키워드로 검색되는 저작권법상 창작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들로, 그 중에서도 판결문에서 창작성을 판단한 내용이 포함된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