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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사이버 무기체계와 기존 재래식 무기체계의 핵심기술 수준 및 특성 비교 연구
Comparison Study between the Cyber Weapon System and the Conventional Weapons Systems on Their Core Technologies Levels and Features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論文誌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v.26 no.4, 2016년, pp.985 - 994  

이호균 (국방기술품질원) ,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이경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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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국방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단순히 무기체계 자체개발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력 향상, 방위산업 육성 그리고 민간기술과의 상호 발전을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2015년부터 새롭게 국방 무기체계로 추가된 사이버 무기체계는 이스라엘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방력 향상과 산업 발전 모두를 기대할 수 있는 유망 무기체계 분야이다. 본 논문은 사이버 무기체계의 기술기획 방향 수립을 위해 지금까지 발표된 국방 핵심기술 수준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이버 무기체계의 기술수준과 특성을 다른 무기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다 각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이버 무기체계는 민간 분야의 기술 축적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방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늦게 정식 무기체계로 편입되었고, 능동적 대응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 순위는 낮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가장 낮은 그룹으로 분석되어 무기체계 획득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우수한 사이버 전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ince the inauguration of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DAPA) in 2006, the national defense core technology research & development business has not only pertained to the weapons systems development but also to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apability via the acqui...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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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는 2013년부터 국방 분야에서 발표된 조사 자료들을 활용하여 사이버무기체계의 기술수준 및 각종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앞서 언급한 다양한 사이버 무기체계에 대한 기대들이 타당한지 확인한다.
  •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무기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와 관련된 세 가지 가설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국방분야의 핵심기술군에 대한 기술수준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이버무기체계 소요기술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낮을 것이라는 기존의 가정을 분석 및 확인하고자 한다.
  • 본고에서는 사이버무기체계에 대한 세 가지 가설을 수립하고 한국의 군·산·학·연 무기체계(사이버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3년에 걸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가설의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가설 설정

  • 가설 2. 사이버전(정보보호) 분야 민간 유망기술들은 기존 재래식 무기체계 관련 유망기술에 비해서 국방분야 활용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 셋째, 2015년 기품원에서 발표한 사이버전 분야에 대한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이버무기체계의 발전은 실제 작전 사례의 경험과 비례할 것이라는 기존의 가정을 검토한다. 검토를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무기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와 관련된 세 가지 가설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국방분야의 핵심기술군에 대한 기술수준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이버무기체계 소요기술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낮을 것이라는 기존의 가정을 분석 및 확인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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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이버무기체계가 창조국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사이버무기체계는 창조국방을 실현할 수 있는 주요 분야로 많이 선정되곤 한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 하는 전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도형 군사력 건설을 만족하면서 민간의 우수 정보보호 기술들을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민군 상생의 융합 생태계 조성에도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무기체계는 어떠한 분야인가?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국방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단순히 무기체계 자체개발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력 향상, 방위산업 육성 그리고 민간기술과의 상호 발전을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2015년부터 새롭게 국방 무기체계로 추가된 사이버 무기체계는 이스라엘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방력 향상과 산업 발전 모두를 기대할 수 있는 유망 무기체계 분야이다. 본 논문은 사이버 무기체계의 기술기획 방향 수립을 위해 지금까지 발표된 국방 핵심기술 수준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이버 무기체계의 기술수준과 특성을 다른 무기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다 각도로 분석하였다.
국방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현 수준은?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국방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단순히 무기체계 자체개발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력 향상, 방위산업 육성 그리고 민간기술과의 상호 발전을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2015년부터 새롭게 국방 무기체계로 추가된 사이버 무기체계는 이스라엘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방력 향상과 산업 발전 모두를 기대할 수 있는 유망 무기체계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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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Creative Defense Concept, https://creati ve.mnd.go.kr/concept. 

  2. The Directive for National Defense Enforcement, http://www.law.go.kr/admRulAstSc.do?schType0&menuId7&dataClslsAstSc&query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cptOfiCd&tabNo 3#cptOfiAll. 

  3. Hogyun Lee, vol 2. C4I -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Survey 2013, DTaQ research report, pp. 246-262, 2013. 

  4. Hogyun Lee, vol 3. Information Security - Defense IT Technology Survey 2015, DTaQ research report, pp. 13-14, 2015. 

  5. Hogyun Lee, Cyberwarfare part -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Level Assessment by Country 2015, DTaQ research report, pp. 108-131, 2015. 

  6. Technolytics, "Cyber Commander's eHandbook version 2.0," Technolytics, 2011. 

  7. Richard A. Clarke, "Cyber War: The Next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nd What to Do About It," Ecco, 2010. 

  8. Unit, E. I, "Cyber power index: findings and methodology." Booz Allen Hamilton, 2011 

  9. The Security & Defence Agenda (SDA), "The Cyber Defense Report," McAfee, 2012. 

  10. JungMin Kang, "A Study on National Cyber Capability Assessment Methodology,"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22(5), pp.1039-1055, Oct. 2012. 

  11.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2013 Industrial technology level evaluation report", 2013. 

  12. Tobias Feakin, "Cyber matur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2014," The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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