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북한의 산림복원계획과 기준 경사도 고찰

유재심; 박현; 이상혁; 김경민

doi:10.13087/kosert.2016.19.4.19

북한의 산림복원계획과 기준 경사도 고찰
Review of Slope Criteria and Forestland Restoration Plan in North Korea 원문보기

環境復元綠化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 v.19 no.4, 2016년, pp.19 - 28

유재심 (충남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 , 박현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 이상혁 (충남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 , 김경민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Abstract ▼ AI-Helper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establish the slope criteria and analyze the forest land restoration plan in North Korea. Reviewing the literature of the countries, the relationships among the climate, erosion controls, and slope criteria with forest restoration programmes, implemented were analyzed. Comparison of forest land management policies was conducte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soil erosion controls using biological barriers were at $15{\sim}20^{\circ}$slopes in arid climate regions and $25{\sim}30^{\circ}$ in humid climate regions. In the case of South Korea, an afforestation policy from the "Act on Clearance Project of Slash-and Burn Agriculture" of 1966 was enforced on mountains with slope greater than $20^{\circ}$, however, at present, the "Marginal Cropping Land Policy" recommends cropping lands with slope bigger than $8.5^{\circ}$ to forest land. In 1961, in "Land Reclamation of One Million Hectare", North Korea reclaimed additional cropping lands with slope bigger than $8.5^{\circ}$, and currently, the "Act on Forestry" states to enforce reforestation with slope bigger than $20^{\circ}$. This study recommends that South Korea aids for forest land restoration in North Korea based on the different stages of their development 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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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남한에서 북한의 산림복원계획을 지원할 경우에 대비하여 북한의 산림복원계획을 검토하고, 산지복원에 적용할 기준 경사도를 설정하기 위해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산림 및 환경 분야」남 · 북 개발 · 협력에 대비하여 남한에서 북한의 산지복원을 지원할 경우에 대비하여 북한의 산림복원계획을 검토하고, 산지복원에 적용할 기준 경사도를 설정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제안 방법

아로니아는 대상으로 ha당 1000그루를 심는다.⁷⁾ 경사지를 따라 8-10m 간격으로 조각(Patch) 형태의 잣나무와 이깔나무를 심어서 식량사정이 좋아졌을 때 씨앗이 떨어져서 자연복원 되도록 식재하였다.⁸⁾ 사업 초기 파일럿 실험에서는 경사 15°이하의 산지에 8~10m 마다 대상(帶狀)으로 70~100cm의 곡물, 옥수수, 콩을 심었고, 경사 15°에서 30°사이는 5~8m, 경사 30° 이상은 3~5m마다 띠 모양으로 밭벼, 고구마, 기장 등을 심었다(Xu at al.
건조한 지역에 위치한 국가는 경사 15°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산지에 산림농업을 시도하였고, 토양의 응집력이 큰 습윤한 지역은 경사 20~25°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사면에 산림농업을 도입하였다(Table 1).
연구는 국가 주도의 산지복원 사례연구, 북한의 산지연구 관련 문헌과 남 · 북한의 산지관리 정책을 분석하여 진행하였다(Figure 1). 국가 주도형 복원정책을 시도한 11개 국가의 복원 방법과 복원 기준 경사도를 결정하는 환경요인을 파악하였다. 북한의 토지체계, 토지피복과 현행 산지관리 정책에 반영된 기준 경사도의 학문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남한과 북한의 주요 산지관리 정책을 시계열로 비교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른 산지복원 기준 경사도 변화를 탐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남한에서 북한의 산지복원을 지원할 경우, 남 · 북 화해 협력과 개발의 단계 별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경사도를 도출하였다.
남한은 1966년 제정된「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에서 경사 20°이상에 개간된 화전을 산림으로 전환하였다. 대토 마련과 주택개량을 지원하여 화전민이 지역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환경부는 2000년 경사 8.
국가 주도형 복원정책을 시도한 11개 국가의 복원 방법과 복원 기준 경사도를 결정하는 환경요인을 파악하였다. 북한의 토지체계, 토지피복과 현행 산지관리 정책에 반영된 기준 경사도의 학문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남한과 북한의 주요 산지관리 정책을 시계열로 비교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른 산지복원 기준 경사도 변화를 탐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남한에서 북한의 산지복원을 지원할 경우, 남 · 북 화해 협력과 개발의 단계 별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경사도를 도출하였다.
산림과 축산이 결합된 세포 등판 모델, 유기농 단지 조성 등 산지이용을 전제로 하는 ‘산림농업(Agroforestry)’을 구체적인 복원방법으로 분명히 하였다.
산지복원 경험이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남 · 북한 간의 산지관리 정책을 비교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는 국가 주도의 산지복원 사례연구, 북한의 산지연구 관련 문헌과 남 · 북한의 산지관리 정책을 분석하여 진행하였다(Figure 1).

대상 데이터

작물 종수는 현재 10~15가지로 늘었고, 수안지역 토양에는 고구마와 밭벼 (Upland rice)의 이모작이 적당하였다. 밤나무 모델(5mx4m)은 ha당 500, 잣나무 모델(15x (2x2) 은 1250, 수유나무 모델(6x4m)은 400그루를 심고, 산자나무 모델(5x2m)은 5-7m폭 마다 2-3m 대상으로 작물을 심는다. 아로니아는 대상으로 ha당 1000그루를 심는다.
북한의 용어는 원문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생소한 단어는 괄호 안에 우리말을 표기하였다. 북한의 학술연구 자료는 북한자료센터(www. unibook.unikorea.go.kr)에서, 관련 법령은 북한 법제 데이터베이스(www.unilaw.go.kr)에서 내려 받았다.
황해북도 연탄군 창매리 2,3구역은 협동농장에서 가깝고, 토양수분 공급에 유리한 계곡 근처, 양토질인 경사 15°되는 산지에 묘포를 조성하였다.

성능/효과

10) 남한의 산지관리 정책은 경사지 농업의 현안을 반영하여 점차 산림복원의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기준 경사도는 1966년 20°에서 약 50년 만에 8.5°가 되었다 (Figure 4).
도 산림관리국이 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면, 묘목의 생산과 복원사업은 시와 군 단위에서 시행한다.⁴⁾ 산림³⁾ 북한의 식수절은 1974년부터 4월 6일이었으나, 1999년부터 3월 2일로 변경됨.「식수절 노작」은 2015년 2월 27일자 노동신문에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발표됨.
6) 그러나 비탈도 15~20°사면에 비탈밭을 만들어서 이랑 및 식생대를 조성하고 작물을 재배하면 토양침식을 방지하고 수확량 감소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
수안군 재천골은 1m 간격의 작물대(帶)에 6개 이상의 작물을 3년마다 윤작하는 기술로, 토심 저하를 막고, 병충해를 예방하여 소출을 증산하였다. 작물 종수는 현재 10~15가지로 늘었고, 수안지역 토양에는 고구마와 밭벼 (Upland rice)의 이모작이 적당하였다. 밤나무 모델(5mx4m)은 ha당 500, 잣나무 모델(15x (2x2) 은 1250, 수유나무 모델(6x4m)은 400그루를 심고, 산자나무 모델(5x2m)은 5-7m폭 마다 2-3m 대상으로 작물을 심는다.

후속연구

그러나 UNEP 혹은 유럽연합에서 역내의 산지 개념에 통일을 시도한 것과 같이, 한반도 전체의 생태계 관리 차원에서 고도, 경사, 기후, 토양, 사회․경제적 요소를 고려한 ‘한반도 산지’ 개념을 재정립하고, 주제도를 기준으로 통일된 산지관리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다락밭의 특징은 무엇인가?	주민의 생계유지라는 긍정적 측면과 토양유실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는 개간산지(Sloping land cultivation) 는 세계적으로 비탈밭과 다락밭(논)의 형태로 나타난다. 다락밭(Terrace farming)은 농사지을 수있는 땅이 유일하게 경사지일 때, 주민이 계단식 경지를 만들어 물을 가두고, 작물을 재배하여 지역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이다. 그래서 유네스코(UNESCO)는 다락밭을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보전하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경사지 관리방법 중, 산림농업의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2) 산림농업(Agroforestry)은 산지에 농사를 지으면서 등고선을 따라 대(帶)상으로 식생대를 조성하여, 식생의 멀칭(Mulching)과 필터링(Filtering) 효과를 활용하는 경사지관리 방법이다. 토양침식을 방지하면서 식량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발된 경사지 관리방법 중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차원에1)「퇴경환림(退耕還林)」은 중국의 산지관리 정책으로, 비탈밭에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에 적합한 형태의 조림을 시행하여 주민들이 산지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중국식 경사지전환프로그램 (Sloping land conversion program)임.
	산림청이 북한의 산지에서, 복원해야 할 최소한의 황폐산지로 정의한 것은 무엇인가?	산림청은 북한의 산지에서 경사 8°이상에 존재하는 나지(Bare soil), 무립목지(Sparse forest) 와 개간산지를 복원해야 할 최소한의 황폐산지로 정의하였다. 산림청이 추산한 북한의 황폐산지 면적은 1998년 약 160만ha이고, 2008년 약 284만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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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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