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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에 있어서 용선료 연체의 효과 - 영국 판례를 중심으로 -
Is it a Condition? : The Effect of a Charterers' Failure to pay Hire on time in a Time Charter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70, 2016년, pp.39 - 65  

이창재 (조선대학교 무역학과)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On 2013 the English court delivered a decision that the payment obligation under time charter party is a condition. According to this judgement, The Astra, a breach of the obligation to pay hire on time entitles the owner both to withdraw the ship and sue the charterers for damages for the differenc...

주제어

#용선계약   #계약조건   #무명조항   #이행거절   #본질적 위반   #위약벌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후행조건이란 무엇인가? 1) 우리 법에 따르면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게 되고,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게 된다.2) 이와 유사하게 영미법상 선행조건(condition precedent)은 조건의 성취로 기존에 확정되지 않았던 의무를 새롭게 발생시키는 것으로, 후행조건(condition subsequent)은 조건의 성취에 따라 기존의 의무를 면제시키거나 변경시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밖에도 조건의 종류는 다양한데,3) 조건이 성취되면 당사자들이 미리 계약상 합의된 바에따라 그 의도한 바가 실현된다는 점은 대체적으로 동일하다.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자가 용선료를 연체하는 것에 대해 단순한 무명조항 위반으로 보는 것은 어떠한 취급을 받게 되는가?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자가 용선료를 연체하는 것에 대해 영국의 법원은 이를 계약조건(condition) 위반으로 보는 견해와 단순한 무명조항(innominate term) 위반으로 보는 견해가 존재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용선료 연체라는 행위가 계약의 본질적 위반이나 사전적 이행거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한하여 그 효과적 측면에서 조건위반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조건이란 무엇인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하면서 그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을 조건(condition)이라고 한다.1) 우리 법에 따르면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게 되고,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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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1. 김인현, 해상법연구III, 법문사, 2016. 

  2. 김재형, 민법론 II, 박영사, 2004. 

  3. 김주수.김상용, 민법총칙, 삼영사, 2011. 

  4. 명순구, 미국계약법입문, 법문사, 2008. 

  5. 서철원, 미국 비즈니스 법, 법원사, 2000. 

  6. 염정호, 정기용선계약법, 법문사, 2010. 

  7. 오학균.김진권.류동근.김명재, 용선론, 두남, 2013. 

  8. 권창영, "용선료채권의 성립.소멸에 관한 준거법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 다119443판결-", 해양한국, 2016. 

  9. 김원명, "해사판례 : 용선료 체불과 본선철수",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해양한국, 1977. 

  10. 박용섭, "뉴욕프로듀스 정기용선계약서(1993)의 중요 개정에 관하여", 해사법연구 제7권 1호, 한국해사법학회, 1995. 

  11. 심종석, "CISG하에서 매수인의 물품대금지급 의무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에 관한 고찰", 통상정보연구 15권 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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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염정호, "영국법상 용선계약의 해제약관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제32권 제1호, 한국해법학회, 2010. 

  13. 전해동, "영국법상 용선계약위반에 따른 구제방법", 해사법연구 제26권 3호, 한국해사법학회, 2014. 

  14. 하강헌, "국제물품매매에서 이행기전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권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 

  15. 한낙현, "계약의 이행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 White & Carter 사건을 중심으로 -", 국제상학 제28권 3호, 한국국제상학회, 2013. 

  16. 한낙현, "정기용선계약에서 선박회수조항과 반엄격해석조항에 관한 연구", 해운물류연구 제56호, 한국해운물류학회, 2008. 

  17. 한낙현, "정기용선계약상 이행불능에 관한 Sea Angel호 사건의 판례 분석", 무역상무연구 제3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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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Brian A. Blum, Contracts 5th Edition 

  19. Chris Grieveson, Ben Williams, When charterers fail to pay hire: dilemma for owners, International Law Office newsletter, 2015.9. 

  20. George W. Kuney, Robert M. Lloyd, Contract: Transactions and Litigation (Third Edition) 

  21. Robert Force, A.N. Yiannopoulos, Martin Davies, Admiralty and Maritime Law Beard Books, 2013. 

  22. Watson Farley & Williams briefing, Astra La Vista?, Marc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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