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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상 특정이행에 관한 법적 쟁점 - CISG 제28조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
Legal Issues in Specific Performance under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The scope and application of Article 28 of the CISG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71, 2016년, pp.1 - 36  

김영주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Unlike continental European legal systems (civil law systems), specific performance in common law refers to an equitable remedy requiring exactly the performance that was specified in a contract. It usually granted only when money damages would be an inadequate remedy and the subject matter of the c...

주제어

#국제물품매매계약   #특정이행   #손해배상   #계약위반   #이행청구권   #물품인도청구   #대금지급청구   #자국법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고대에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가? 1) 따라서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책임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채무자의 인격책임을 인정하던 고대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이행강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어 있었다.2) 근대법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와 같은 가혹한 인격책임(대인집행주의)은 법률의식에 배치되는 것으로 자각되어 점차 재산책임(대물집행주의) 사상이 발전하게 되었다.
근대법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채무에 대한 책임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는가? 채무자의 인격책임을 인정하던 고대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이행강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어 있었다.2) 근대법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와 같은 가혹한 인격책임(대인집행주의)은 법률의식에 배치되는 것으로 자각되어 점차 재산책임(대물집행주의) 사상이 발전하게 되었다. 동시에 채권자는 오직 채무자의 재산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는 법문화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대륙법에서 행해지는 강제이행의 예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대륙법계 국가에서 인정되는 ‘강제이행’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권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게 하는 제도이다.4) 예컨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대륙법계의 민법에서는 ‘현실적 이행청구’를 계약위반에 대한 1차적인 구제방법으로서 명시하고 있다.5) 나아가 현실적 이행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구체적인 이행강제의 절차들 또한 마련해 두고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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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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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오원석, "비엔나 협약과 특정이행", 무역상무연구 제1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1997. 

  5. 이병문, "CISG상 매도인의 이행청구권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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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법영사, 2010. 

  7. 신창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에서 특정이행청구권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제17집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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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Perillo, Joseph M., Calamari & Perillo on Contracts, 6th ed., Thomson/West, 2009. 

  28. Piliounis, Peter A., "Remedies of Specific Performance, Price Reduction and Additional Time (Nachfrist) under the CISG: Are These Worthwhile Changes or Additions to English Sales Law," Pace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12, Issue 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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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Walt, Steven, "For Specific Performance under the United Nations Sales Convention," Texas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26, Issue 2,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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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Zeller, Bruno, CISG and the Unification of International Trade Law, Routledge-Cavendish,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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