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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는 컨테이너화물의 인도방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thods of Delivery for Containers Goods not Changed with Bill of Lading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71, 2016년, pp.127 - 146  

배희성 (동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  현동채 ((주)그린무역) ,  서민교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re are two aims of this research: one is to verify the role of bill of lading and the method of delivery for container goods and the other is to suggest alternative methods for the crisis of bill of lading; that is, goods are arrived in ports but bill of lading is not arrived. The results of the ...

주제어

#컨테이너화물   #선하증권   #인도방식   #운송인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권리포기 선하증권의 화물의 인수 시기는 언제인가? 권리포기 선하증권은 유통성을 포기한 선하증권이다. 수하인은 수입항에 화물이 서류보다 먼저 도착한 경우 선하증권 사본으로 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은 은행의 서류불일치에 의한 지급거절시 화물에 의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선하증권이란 무엇인가? 그러나 실무상으로 컨테이너화물은 CY나 CFS에서 화주에게 인도하기 위해 인도지시서가 요구된다. 따라서 선하증권은 화물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이고 인도지시서는 보세창고에서 화물의 인도를 받기 위한 서류이다. 7)
선하증권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선하증권은 지시식, 무기명식 및 기명식으로 발행될 수 있다. 9) 지시식 선하증권과 무기명식 선하증권은 양도를 통해 적법한 소지인이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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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권기훈, "해상운송물 인도 방법의 문제점과 대안", 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2014. 6. 

  2. 김인현, "선하증권을 회수받지 않고 화물을 인도할 경우에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 해양한국 제1998권 제2호, 한국해사문제연구소, 1998. 2. 

  3. 심재두, "화물인도를 위한 선하증권의 제출", 해양한국 제1994권 제5호, 한국해사문제연구소, 1994. 5. 

  4. 유중원, "배서금지문언과 기명식 선하증권의 법리", 저스티스 제112호, 한국법학원, 2009. 7. 

  5. 이성웅, "선하증권의 성질 및 효력과 유통법리", 기업법연구 제25권 제4호, 한국기업법학회, 2011. 12. 

  6. 이정원, "운송물의 인도제도 -보증도와 인도시기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52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2. 

  7. 이진흥, "선하증권이 회수되지 않은 운송물의 인도에 관한 법률관계", 한국해법학회지 제28권 제2호, 한국해법학회, 2006. 11. 

  8. 정영석,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한 운송물 인도와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한국해법학회지 제36권 제2호, 한국해법학회, 2014. 11. 

  9. 한낙현, "기명식 선하증권에서 운송인의 인도의무에 관한 판례분석 -Rafaela S호 사건을 중심으로-", 해운물류연구 제51권, 한국해운물류학회, 2006. 12. 

  10. 한낙현, "국제무역거래상 선하증권의 추정적 증거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6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11. 11. 

    상세보기

  11. Todd, P., Bills of Lading and Bankers' Documentary Credits, 4th. Informa, London, 2007. 

  12. Treitel, G.H. and Reynolds, F.M.B., Carver on Bills of Lading, 3rd. Sweet and Maxwell, 2011. 

  13. Tetley, W., Marine Cargo Claims, 3rd. Blais,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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