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의 핵심역할을 하는 지식재산권은 특히 창조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브랜드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브랜드자산을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윤극대화 등 기업의 경영성과를 올리기 위한 노력이 높아지고 있다. 기술거래 및 사업화, 금융지원, 투자의 사결정, M&A, 소송, 브랜드전략 등의 목적에서 브랜드 재활성화(revitalizing)를 위한 상표권 가치의 합리적 평가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과 평가하는 역량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상표권 가치평가를 위해 실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기업을 대상으로 원가법과 수익접근법에 의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원가법의 205백만원에서부터 수익접근법의 변동할인율, 조정기여도를 적용한 270백만원까지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단일기업을 통해 시사점을 얻은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며, 향후 규모별, 업종별 다양한 기업군의 사례분석과 적용반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의 핵심역할을 하는 지식재산권은 특히 창조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브랜드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브랜드자산을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윤극대화 등 기업의 경영성과를 올리기 위한 노력이 높아지고 있다. 기술거래 및 사업화, 금융지원, 투자의 사결정, M&A, 소송, 브랜드전략 등의 목적에서 브랜드 재활성화(revitalizing)를 위한 상표권 가치의 합리적 평가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과 평가하는 역량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상표권 가치평가를 위해 실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기업을 대상으로 원가법과 수익접근법에 의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원가법의 205백만원에서부터 수익접근법의 변동할인율, 조정기여도를 적용한 270백만원까지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단일기업을 통해 시사점을 얻은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며, 향후 규모별, 업종별 다양한 기업군의 사례분석과 적용반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lay a key role in employment creation and income gener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especially in the creative economy. Many companies are ultimately increasing efforts to boost the company's financial performance, such as maximizing profits by building a strong brand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lay a key role in employment creation and income gener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especially in the creative economy. Many companies are ultimately increasing efforts to boost the company's financial performance, such as maximizing profits by building a strong brand assets amid committed to brand management in this paradigm. Reasonable evalu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transactions, financial assistance, investment decisions, trademark brand value for the reactivation (revitalizing) for the purposes of M & A, litigation, brand strategy will be said to be very important. In spite of the importance, the awareness of the property and the capabilities to assess are hardly sufficient. Thus, this study, targeting companies with valid trademarks for value assessment, conducted case analysis by cost method and income approach; the analysis presented the result from 2.05 million by the cost method to 2.7 million by the income approach applied to a variable discount rate and adjustment contribution. However, now that the implication was drawn from a single company, further studies covering case study and application plan according to scale and type of diverse company groups should be continu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lay a key role in employment creation and income gener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especially in the creative economy. Many companies are ultimately increasing efforts to boost the company's financial performance, such as maximizing profits by building a strong brand assets amid committed to brand management in this paradigm. Reasonable evalu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transactions, financial assistance, investment decisions, trademark brand value for the reactivation (revitalizing) for the purposes of M & A, litigation, brand strategy will be said to be very important. In spite of the importance, the awareness of the property and the capabilities to assess are hardly sufficient. Thus, this study, targeting companies with valid trademarks for value assessment, conducted case analysis by cost method and income approach; the analysis presented the result from 2.05 million by the cost method to 2.7 million by the income approach applied to a variable discount rate and adjustment contribution. However, now that the implication was drawn from a single company, further studies covering case study and application plan according to scale and type of diverse company groups should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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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하지만 이러한 상표권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모형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식재산권으로서 상표권 활용은 미비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상표권 평가의 합리화 및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한 원가 법과 수익접근법에 의한 평가기법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내용이 창조경제에서 금융재무 거래 수단 등 기업의 브랜드 재활성화을 위한 상표권 관리전략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본 상표권 감정평가는 기능성 가구제품인 “NEO체어”의 상표권을 사례로 선정하여, 상표권에 포함된 내용의 시장성 및 사업성 등을 조사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상표권의 평가기법은 주관적 평가방식에서 벗어나야하며 다양한 평가기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기준의 확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규정상 언급된 수익접근법과 원가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사례분석과 함께 제시하여 실제 기업상표권 가치평가를 수행하는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준을 제안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상표권의 양도에는 상표권을 타사에 전부 양도하는 것과 일부 양도하는 것이 있다. 이와 관련해 상표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투자의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그 상표권 개발에 대한 역사적 비용을 알고자 할 것이며, 또한 해당 상표권에 투자하지 않은 경우의 기회비용을 역시 알고자 할 것이다.
가설 설정
- 매출액은 전체 시장규모, 시장점유율, 상품의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동사가 추정하여 제시한 1차년도 판매계획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17].
- 본사 및 공장 건물은 임대한 것으로 가정하고, 기계 설비(내용년수 : 10년, 잔존가치 : 0)는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 상표권의 경제적 수명은 5년으로 가정하고, 잔존가 치는 없는 것으로 한다.
판매비용은 감가상각비와 판매관리비로 구성된다. 감가상각비는 2015년도 설비투자 37,500천원, 2016년도 설비투자 52,200천원, 2017년도 설비투자 117,400천원에 대하여 정액법으로(잔존가치 0, 내용년수 10년) 상각 하고, 2018년 이후의 설비투자는 없다고 가정한다. 판매 관리비는 인건비, 일반관리비, 판매비로 구성되는데, 인건비는 개발 및 관리인력의 급여, 지급수수료, 용역비 등을 말한다.
동사는 2016년부터 판매를 시작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매출액은 동사가 제시한 1차년도(2016년) 판매계획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산출한다.
본 상표권 평가는 “NEO체어”를 개발한 동 기업이 관련 상표권을 국내외에 이전한다고 가정하고, 2015년 12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상표권의 공정가치를 평가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동사의 매출, 투자, 비용 등의 추정재무제표를 통해서 매출액, 예상수익, 순현금흐름을 계산한다. 할인율은 무위험자산수익률에 위험프리미엄을 고려하여 추정한다.
매출원가 추정은 기본적으로 최근년도의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원가율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사업부로 구성된 회사인 경우 판매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각 사업부별로 판매비용을 집계하는데 개별적으로 각 사업부로의 추적이 가능한 비용은 직접 대응시키고, 다른 사업부문과 공통으로 이용되어 추적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이용하여 안분한다.
할인율은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환산율이며 동시에 투하자본에 대한 사용대가인 자본비용을 산정하는 이자율이다. 본 사례분석에서는 고정할인율과 변동할인율을 동시에 적용한다. 고정할인율은 상관 행법을 참고하여 25%를 적용한다.
본 사례분석에서는 동사가 “NEO체어”의 상표권 개발을 위해 투입한 인건비, 재료비 등 상표권 개발비용에 투자비용을 더하여 역사적비용을 구하고, 여기에 일정비율의 사업기회보상비를 더하여 원가법에 의한 상표권가치를 산정한다.
대상 데이터
본 사례에서 판매관리비는 고정비 성격의 영업·홍보인력(7명) 및 개발인력(5명)에 대한 급여(360,000 천원)와 변동비 성격의 광고홍보비(매출액의 5%)로 구성된다.
성능/효과
고정할인율 및 일반기여도를 적용한 상표권가치는 248,166,000원, 고정할인율 및 조정기 여도를 적용한 상표권가치는 268,019,000원이다. 그리고 변동할인율 및 일반기여도를 적용한 상표권가치는 250,560,000원, 변동할인율 및 조정기여도를 적용한 상표권가치는 270,605,000원으로 평가되었다. 상표권의 경제적 수명을 5년으로 보고 5년간의 현금흐름을 할인한 가치인 수익접근법에 의한 상표권가치는 최저가인 248,166,000원(고정할인율 및 일반적 기술기여도 적용)으로부터 최고가인 270,605,000(변동할인율 및 조정 기술기 여도 적용)까지의 범위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변동할인율 및 일반기여도를 적용한 상표권가치는 250,560,000원, 변동할인율 및 조정기여도를 적용한 상표권가치는 270,605,000원으로 평가되었다. 상표권의 경제적 수명을 5년으로 보고 5년간의 현금흐름을 할인한 가치인 수익접근법에 의한 상표권가치는 최저가인 248,166,000원(고정할인율 및 일반적 기술기여도 적용)으로부터 최고가인 270,605,000(변동할인율 및 조정 기술기 여도 적용)까지의 범위로 평가되었다.
후속연구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상표권 평가의 합리화 및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한 원가 법과 수익접근법에 의한 평가기법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내용이 창조경제에서 금융재무 거래 수단 등 기업의 브랜드 재활성화을 위한 상표권 관리전략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하지만 단일기업을 통해 시사점을 얻은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며, 향후 규모별, 업종별 다양한 기업군의 사례분석과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내용이 창조경제에서 금융재무 거래 수단 등 기업의 브랜드 재활성화을 위한 상표권 관리전략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하지만 단일기업을 통해 시사점을 얻은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며, 향후 규모별, 업종별 다양한 기업군의 사례분석과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상표권 평가는 무엇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
상표권 평가는 세금 분쟁, 소유권 이전에 따른 계약 분쟁 등 다른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소송으로 법정에 갈 경우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법을 통한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표권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무체재산권의 하나로서 상표권의 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상표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연도의 수입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4].
FAS 141에서 규정하는 것은?
미국 연방회계기준(FAS ; Federal Accounting Standards)에서는 가장 발전된 기준을 갖고 있는데, FAS 141에서는 사업체에 대한 회계에 있어서 회계상 무형자산을 포함하여 취득된 모든 자산의 공정가치가 회계상 밝혀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FAS 142에서는 영업권과 다른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표권 등을 포함한 무형자산의 생애기간이 계산되어져야 하며 손실과 같은 것들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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