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건강증진 관점에서 본 음주와 음주폐해 감소 정책

김광기; 제갈정; 이지현

doi:10.14367/kjhep.2016.33.4.21

건강증진 관점에서 본 음주와 음주폐해 감소 정책
Drinking behaviors and policies to reduce harms caused by alcohol use and health promotion policy 원문보기

保健敎育健康增進學會誌 =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33 no.4, 2016년, pp.21 - 34

김광기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 제갈정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 이지현 (서울시 건강증진사업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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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is to review drinking behavior and policies to reduce harms caused by alcohol use in Korea and to discuss their implications from a health promotion perspective. Methods: A purported selection was made to include extant literature on drinking behaviors and alcohol control policies into this review. For drinking behaviors reports of national health statistics were used while reports of alcohol control policies submitted to public institutes/organizations were selected for review. Results: Alcohol consumption per capita indicates stable trends over the last two decades. However, percentages of drinkers with high risk drinking over time vary; men remains stable while female appears to increase. Relatively, a few data and/or reports were available about harms derived from alcohol use. Although there are alcohol policies being cost-effective to deal with alcohol related harm in Western society, few alcohol policy available in Korea of being effective, cost-effective with respect to reduction of harms associated with alcohol use. Conclusions: Policy emphasis should be shift from drinkers to availability of alcohol to reduce alcohol related harms with taking health in all policies into consideration. Both statutory mechanism and public acceptance should be of high priority in putting recommended alcohol policy into actio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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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에서는 공중보건 또는 건강증진정책의 대상으로서의 음주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고 우리나라가 가진 음주와 그로 인한 폐해 정도를 기술한 다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정책대안을 위한 모색에서는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안을 비용효과적인 대안과 비교하면서 이들 정책이 가지는 함의를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음주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폐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구집단 내지는 사회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주폐해를 예방 감소시키려는 공중보건 내지는 건강증진 정책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WHO, 2010).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건강증진 정책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음주행동 양상과 음주폐해,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을 통계자료와 기존 문헌으로 살펴보았다.
건강증진사업 또는 공중보건 정책의 관점에서 본다면 절주가 아닌 음주폐해 예방 감소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논문은 국내 음주행동과 음주폐해의 크기와 변화양상 및 국가수준의 정책대안들을 살펴보았다.

제안 방법

문헌고찰은 체계적 고찰 방식을 따르기 보다는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방식으로 공중보건 및 건강증진 정책 대상으로서의 음주를 보는 관점과 음주폐해 예방과 감소를 위한 정책대안 모색은 기존 문헌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국내 음주와 그로 인한 폐해에 관한 역학적 이해는 기존의 관련 통계(예컨대,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및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인용하거나 재가공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였다. 자료수집이나 재가공 대상이 되는 통계나 보고서는 적어도 국가기관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에서 생산하거나 발표한 것으로 한정하였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하지만 역학적 분석이 병행되는 연구이다. 문헌고찰은 체계적 고찰 방식을 따르기 보다는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방식으로 공중보건 및 건강증진 정책 대상으로서의 음주를 보는 관점과 음주폐해 예방과 감소를 위한 정책대안 모색은 기존 문헌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국내 음주와 그로 인한 폐해에 관한 역학적 이해는 기존의 관련 통계(예컨대,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및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인용하거나 재가공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였다.

성능/효과

고위험음주 여부는 설문조사에서 마신 잔의 수에 근거하여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저위험음주 실천비율을 보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개발한 기준(Korea Health Promotion Foundation, 2014)을 실천하고 있는 음주자 비율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추세(남자의 경우, 2007년 28.4%에서 2014년 32.6%, 여자는 49.7%에서 51.6%)이며 이러한 경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류소비실태조사(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6)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6%)보다 높았다. 전반적으로 고위험음주자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여자의 경우 증가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고위험음주와 함께 정책적으로 중요한 지표는 저위험음주 실천(절주) 비율이다[Table 1].

후속연구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같은 개인 대상 설문조사와 국가수준의 주류소비 자료를 통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음주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없다. 고위험음주가 여성을 포함하는 일부집단에서 증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들이 있지만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변화의 추이를 연령-기간-코호트별로 구분해 보는 추후연구를 통해 사회 전체의 음주행동 변화양상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알코올의 존자 등 치료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한 조기진단, 치료 및 재활서비스와 자조집단 서비스를 포함하는 알코올 사용 장애 치료서비스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주취자 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문제와 연계된 음주문제자들에 대한 치료기관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고위험음주가 여성을 포함하는 일부집단에서 증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들이 있지만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변화의 추이를 연령-기간-코호트별로 구분해 보는 추후연구를 통해 사회 전체의 음주행동 변화양상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음주행동과 음주폐해에 관한 국내 모든 연구를 체계적으로 문헌고찰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연구결과와 논의에서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연구에서 검토된 통계와 문헌 선정과정에서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제안된 건강증진 정책 함의에 관한 논의에서도도 마찬가지이다.
여자의 경우에는 고위험음주자 비율과 저위험음주자 비율이 동시에 증가하는 모순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기관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 음주행동과 국가수준에서 관찰되는 정보가 성별, 연령별 및 소득수준과 같은 하위집단에 따라서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 지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성인 일인당 순수알코올소비량 추세가 인구집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기술하려면 연령효과(age effect), 기간효과(period effect)및 출생 코호트효과(birth cohort effect)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Meng et al.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 제안된 정책들이 음주폐해 발생 변화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 지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여야 할 것이다.
음주폐해로부터의 안전한 환경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조례를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게 하기 위한 근거 법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감시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공장소 음주규제를 대중교통, 경기장, 음악회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주류의 물리적 이용가능성을 규제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알코올의 존자 등 치료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강수명 확보에 장애가 되는 위험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음주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혜택이 없지 않지만 그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더 크고 다양하다. 국가 건강정책의 중요 목표 중의 하나인 건강수명 확보에 가장 장애가 되는 위험요인은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이고 그 다음이 해로운 음주, 그리고 흡연의 순서이다(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2013). 또한 음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민 의료비 부담의 중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Kim et al.
	음주와 그로 인한 폐해에 대한 역학적 이해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파악해야 하는가?	음주와 그로 인한 폐해에 대한 역학적 이해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가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떤 대응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용효과적인 대응책들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이들이 우리나라 공공 건강정책에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음주폐해 예방 감소 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	음주폐해 예방 감소 정책의 목표는 국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음주폐해를 감소 또는 예방하는 것이며 이는 전반적인 주류소비 감소 유도와 함께 음주폐해 조장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적 환경조성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비용효과적이며 동시에 우리 문화에서 수용성이 담보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제안된 것은 다음과 같다(Kim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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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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