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무인기 활용이 증가하고 이와 관련한 사고 보도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 당국, 관련 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는 무인기 운영 관련 정책 및 규정 제 개정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관련 연구조직(UASSG, Unmanned Aerial System Study Group)을 통해 국제 표준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무인기패널체(RPASP,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Panel)를 조직하여 무인기의 민간공역 통합 운영을 목표로 관련 부속서, 표준 및 권고 등을 제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무인기 정책 연구 및 개발 동향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국내 무인기 정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였다. 이는 국제적인 무인기 정책 및 규정 개발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 산업개발 방향 설정 및 국내 규정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무인기 활용이 증가하고 이와 관련한 사고 보도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 당국, 관련 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는 무인기 운영 관련 정책 및 규정 제 개정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관련 연구조직(UASSG, Unmanned Aerial System Study Group)을 통해 국제 표준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무인기패널체(RPASP,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Panel)를 조직하여 무인기의 민간공역 통합 운영을 목표로 관련 부속서, 표준 및 권고 등을 제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무인기 정책 연구 및 개발 동향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국내 무인기 정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였다. 이는 국제적인 무인기 정책 및 규정 개발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 산업개발 방향 설정 및 국내 규정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cumenically, RPAS(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operation has been increased and the related accidents also have occurred. Accordingly, national authorities, organizations and industry have been striving for amendment and enactment of policy and regulation related to the RPAS(Remotely Piloted A...
Ecumenically, RPAS(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operation has been increased and the related accidents also have occurred. Accordingly, national authorities, organizations and industry have been striving for amendment and enactment of policy and regulation related to the RPAS(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operation. And ICAO had performed the joint study to make international standards through UASSG(Unmanned Aerial System Study Group). Recently this group has been switched to the panel meeting, RPASP(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Panel). It has been discussed to make the related annex, SARPs(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and etc. in RPASP.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trend of study and development for ICAO RPAS policy and regulation.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ed considerations to prepare domestic policy and regulations.
Ecumenically, RPAS(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operation has been increased and the related accidents also have occurred. Accordingly, national authorities, organizations and industry have been striving for amendment and enactment of policy and regulation related to the RPAS(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operation. And ICAO had performed the joint study to make international standards through UASSG(Unmanned Aerial System Study Group). Recently this group has been switched to the panel meeting, RPASP(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Panel). It has been discussed to make the related annex, SARPs(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and etc. in RPASP.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trend of study and development for ICAO RPAS policy and regulation.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ed considerations to prepare domestic policy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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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UASSG 15차 회의를 끝으로 연구 그룹에서 전환된 RPAS 패널회의(RPASP)에서는 새로운 작업그룹별로 관련 부속서 개정을 위한 작업 내용을 검토 및 논의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워킹페이퍼 아이템을 선정하여 7개의 작업카드 내 56개 세부과제를 구성하였다. 또한 무인항공기 기술이 항공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므로 ICAO 내의 다른 패널 회의체와의 협업을 강조하여, 향후 정책 개발 시에는 다른 패널과의 정보 공유 및 의견수렴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일례로 ICAO 환경 관련 패널체에서는 무인기의 저속, 저고도 운항에 따른 소음 유발 문제를 고려하여 향후 소음인증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인기관련 정책 개발 시 국제항공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무인기 정책 연구 및 개발 동향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국내의 무인기 정책 마련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ICAO 무인항공기시스템 연구그룹(UASSG)에서는 2014년 6월까지 15차에 이르는 회의를 통해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RPAS,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매뉴얼 내용 관련 개발 및 검토와 ICAO 부속서 1(자격), 6(운항), 8(감항) 및 10(통신)을 위한 국제표준 및 권고(SARPs, Standard and Recommended Plans) 개발 논의 등을 진행했다(Table 1). 특히 국제표준 및 권고(SARPs) 개발을 위한 전략 및 범위에 대해서는 14차 회의(2014년 3월)부터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우선적으로 부속서 1, 6, 8, 10을 검토하여 개정하고 이후 다른 부속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의 개발 범위는 다음과 같다.
후속연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무인기 정책 연구 및 개발 동향을 조사한 결과, 현재 ICAO에서는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RPAS,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에 대한 매뉴얼 초판을 발간하였다. 또한 향후 공역 통합을 목표로 2020년까지 관련 국제표준 및 권고를 개발할 예정이다. 감항 및 운항의 일부분은 2018년까지 초안을 개발할 계획이나, 통신, 탐지 및 회피, 자격, 교통관리 등의 분야는 관련 기술의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을 목표로 설정한 상태이다.
이 매뉴얼은 1장(법령체계 및 매뉴얼 범위), 2장(RPAS 개요), 3장(특별권한), 4장(형식 및 감항 승인), 5장(등록), 6장(RPAS 운용책임), 7장(안전관리), 8장(자격 및 경력), 9장(RPAS 운용), 10장(비행규칙 및 감시/회피), 11장(명령/제어 링크), 12장(항공교통관제통신), 13장(원격조종기지), 14장(항공교통관리에 RPAS 운용결합), 15장(비행장 사용)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서는 비분리 공역에서 원격조종항공기(RPA, Remotely Piloted Aircraft)의 통합과 관련한 기술 및 운용면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 지식의 확장 및 관련 기반의 성숙에 따라 개정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무인항공기와 그 정책의 현재 모습은?
미국에서는 지난해 6개월간 약 25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도 폴란드 바르샤바 국제공항 인근에서 여객기와 무인기가 충돌할 번한 사례가 보도되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 크기, 용도 및 종류의 무인항공기가 활발히 개발되어 민간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이를 안전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은 기초 단계에 있다. 이에 각국 정부 당국, 관련기관, 산업체 등은 무인항공기를 민간 공역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이를 위한 관련 국제 표준을 마련하고자 JARUS(Joint Authorities for Rulemaking on Unmanned Systems), UVSI(Unmanned Vehicle System International)등과 같은 각종 단체를 결성하여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해외에서의 무인항공기와 여객기의 충돌 사건은 무엇이 있는가?
최근 세계 각지의 공항에서 무인항공기와 여객기의 충돌 사건이 보도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6개월간 약 25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도 폴란드 바르샤바 국제공항 인근에서 여객기와 무인기가 충돌할 번한 사례가 보도되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 크기, 용도 및 종류의 무인항공기가 활발히 개발되어 민간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이를 안전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은 기초 단계에 있다.
JARUS와 같은 단체의 무인항공기 운영에 대한 국제 표준 연구에서 유인항공기와 비슷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무인기 관련 표준 규정을 개발하는 단체는?
이에 각국 정부 당국, 관련기관, 산업체 등은 무인항공기를 민간 공역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이를 위한 관련 국제 표준을 마련하고자 JARUS(Joint Authorities for Rulemaking on Unmanned Systems), UVSI(Unmanned Vehicle System International)등과 같은 각종 단체를 결성하여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1) 하지만 무인항공기를 민간 공역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유인항공기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됨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유인기 기준으로 개발된 각종 국제 표준의 개정 및 무인기 관련 표준 규정 개발이 필요하므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서도 무인기 연구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각종 연구단체들은 ICAO 무인기 연구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이 협의한 의사와 요구를 국제표준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5)
Hyojung Ahn, J.H. Park, 2015, "A Study on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Small Unmanned Aerial Systems(sUAS)," Trans. Korean Soc. Mech. Eng.(C), Vol. 3, No. 1, pp. 71-78.
Hyojung Ahn, J.H. Park, and S.W. Yoo, 2014, "A Study of the Status of UAS Certification System and Airworthiness Standards," J. of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 Vol. 42, No. 10, pp. 893-901.
Leslie Cary, Randy Willis, 2015, "RPAS Panel,"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s Symposium
Hyojung Ahn, 2015, "A Study of Civil Unmanned Aerial System Category Classification," J. of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 Vol. 43, No. 7, pp. 53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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