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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무인기 정책 개발 동향

A Trend of Policy for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Panel i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초록

세계적으로 무인기 활용이 증가하고 이와 관련한 사고 보도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 당국, 관련 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는 무인기 운영 관련 정책 및 규정 제 개정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관련 연구조직(UASSG, Unmanned Aerial System Study Group)을 통해 국제 표준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무인기패널체(RPASP,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Panel)를 조직하여 무인기의 민간공역 통합 운영을 목표로 관련 부속서, 표준 및 권고 등을 제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무인기 정책 연구 및 개발 동향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국내 무인기 정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였다. 이는 국제적인 무인기 정책 및 규정 개발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 산업개발 방향 설정 및 국내 규정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Ecumenically, RPAS(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operation has been increased and the related accidents also have occurred. Accordingly, national authorities, organizations and industry have been striving for amendment and enactment of policy and regulation related to the RPAS(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operation. And ICAO had performed the joint study to make international standards through UASSG(Unmanned Aerial System Study Group). Recently this group has been switched to the panel meeting, RPASP(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Panel). It has been discussed to make the related annex, SARPs(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and etc. in RPASP.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trend of study and development for ICAO RPAS policy and regulation.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ed considerations to prepare domestic policy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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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무인항공기
무인항공기와 그 정책의 현재 모습은?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 크기, 용도 및 종류의 무인항공기가 활발히 개발되어 민간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이를 안전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은 기초 단계에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6개월간 약 25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도 폴란드 바르샤바 국제공항 인근에서 여객기와 무인기가 충돌할 번한 사례가 보도되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 크기, 용도 및 종류의 무인항공기가 활발히 개발되어 민간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이를 안전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은 기초 단계에 있다. 이에 각국 정부 당국, 관련기관, 산업체 등은 무인항공기를 민간 공역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이를 위한 관련 국제 표준을 마련하고자 JARUS(Joint Authorities for Rulemaking on Unmanned Systems), UVSI(Unmanned Vehicle System International)등과 같은 각종 단체를 결성하여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무인항공기와 여객기의 충돌 사건
해외에서의 무인항공기와 여객기의 충돌 사건은 무엇이 있는가?
미국에서는 지난해 6개월간 약 25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도 폴란드 바르샤바 국제공항 인근에서 여객기와 무인기가 충돌할 번한 사례가 보도

최근 세계 각지의 공항에서 무인항공기와 여객기의 충돌 사건이 보도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6개월간 약 25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도 폴란드 바르샤바 국제공항 인근에서 여객기와 무인기가 충돌할 번한 사례가 보도되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 크기, 용도 및 종류의 무인항공기가 활발히 개발되어 민간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이를 안전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은 기초 단계에 있다.

JARUS
JARUS와 같은 단체의 무인항공기 운영에 대한 국제 표준 연구에서 유인항공기와 비슷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무인기 관련 표준 규정을 개발하는 단체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에 각국 정부 당국, 관련기관, 산업체 등은 무인항공기를 민간 공역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이를 위한 관련 국제 표준을 마련하고자 JARUS(Joint Authorities for Rulemaking on Unmanned Systems), UVSI(Unmanned Vehicle System International)등과 같은 각종 단체를 결성하여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1) 하지만 무인항공기를 민간 공역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유인항공기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됨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유인기 기준으로 개발된 각종 국제 표준의 개정 및 무인기 관련 표준 규정 개발이 필요하므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서도 무인기 연구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각종 연구단체들은 ICAO 무인기 연구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이 협의한 의사와 요구를 국제표준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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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1. 1. Hyojung Ahn, J.H. Park, 2015, "A Study on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Small Unmanned Aerial Systems(sUAS)," Trans. Korean Soc. Mech. Eng.(C), Vol. 3, No. 1, pp. 71-78. 
  2. 2. Hyojung Ahn, J.H. Park, and S.W. Yoo, 2014, "A Study of the Status of UAS Certification System and Airworthiness Standards," J. of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 Vol. 42, No. 10, pp. 893-901. 
  3. 3. https://portal.icao.int 
  4. 4. Leslie Cary, Randy Willis, 2015, "RPAS Panel,"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s Symposium 
  5. 5. Hyojung Ahn, 2015, "A Study of Civil Unmanned Aerial System Category Classification," J. of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 Vol. 43, No. 7, pp. 53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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