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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선행연구(1)에서 권리는 인간의 권리와 환경의 권리로 나뉘며, 환경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와 정확히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한 바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완화 정책 추진의 기본 원칙은 환경의 권리 보호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 환경열경제학(1)은 권리와 의무를 증명하고 그 양을 계산하는 학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배출권 가격을 학문적으로 계산하고, 탄소배출권 정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2) 환경학, 열공학, 경제학을 동시에 융합해야만 제안될 수 있다. 3) 환경의 권리는 인간과 동일하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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