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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현재까지 장애인에 대한 학대 피해가 특정 생애주기별로, 특정 기관에 접수된 1년의 결과만을 제시하는 것과 대비하여 전체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를 인구사회학적, 사회적지지망, 일상생활 도움필요정도, 지역사회 기관 이용 유형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의 특성을 드러내고자 수행되었다.
- 이렇듯 생애주기가 변화한다는 것은 한 개인이 속한 영역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각 생애주기별 이용기관에 따른 학대 피해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 중 학대 피해에 가장 취약한 지적장애인의 학대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지적장애인 중 165,371명 중 1,224명을 층화표집하여 전 연령대의 지적장애인의 조사 시점까지의 학대 피해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인구사 회학적특성, 사회적지지망, 일상생활수행능력, 생애주기별 서비스 이용기관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 본 연구는 장애인의 학대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삶에서 신체적·또는 정신적 학대의 정도를 “매일, 주1～4회, 월1～3회, 2달에 한 번 이상, 1년에 1～3회, 경험한 적없음”의 6단계로 조사하였다.
- 사회적지지망에 따른 지적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학대 피해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지적장애인의 친한 친구의 수를 ‘없음, 1～5명, 6～10명, 10명 이상’의 4구간으로 나누어 해당 구간별 학대 피해 실태를 분석하였다.
-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 중 학대 피해에 가장 취약한 지적장애인의 학대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지적장애인 중 165,371명 중 1,224명을 층화표집하여 전 연령대의 지적장애인의 조사 시점까지의 학대 피해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인구사 회학적특성, 사회적지지망, 일상생활수행능력, 생애주기별 서비스 이용기관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사회적지지망이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개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사회적지지는 개인의 자아 효능감을 증가시키며, 역량강화의 주요 요인이 된다 [24].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의 대인관계로의 사회적 지지망으로 거주지에서 타인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거주형태, 대인관계 연결망으로의 친한 친구의 수를 활용하였다.
- 이에 본 연구는 일상생활 중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독립수행, 대부분 독립수행, 일부 도움필요, 대부분 도움필요, 거의 도움필요’로 조사하여 이에 따른 학대 피해를 분석하였다.
- 해당 조사는 2011년 8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DB에 등록된 장애인명부를 대상으로 전체 지적장애인 165,371 명 중 1,224명을 층화표집하여 1:1 면접조사 방법을 활용, 조사하였으며, 최종 1,206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결과에 장애유형, 장애등급, 거주권역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국추정치(모수치)를 산정하여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 지적장애인의 가족지지를 분석하기 위해 거주형태에별 신체적·정신적 학대 피해 실태를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는 2011년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자료[23] 중 지적장애인 사례만을 재분석하였다. 해당 조사는 2011년 8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DB에 등록된 장애인명부를 대상으로 전체 지적장애인 165,371 명 중 1,224명을 층화표집하여 1:1 면접조사 방법을 활용, 조사하였으며, 최종 1,206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 본 연구는 2011년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자료[23] 중 지적장애인 사례만을 재분석하였다. 해당 조사는 2011년 8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DB에 등록된 장애인명부를 대상으로 전체 지적장애인 165,371 명 중 1,224명을 층화표집하여 1:1 면접조사 방법을 활용, 조사하였으며, 최종 1,206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결과에 장애유형, 장애등급, 거주권역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국추정치(모수치)를 산정하여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데이터처리
- 본 연구는 장애인의 학대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삶에서 신체적·또는 정신적 학대의 정도를 “매일, 주1～4회, 월1～3회, 2달에 한 번 이상, 1년에 1～3회, 경험한 적없음”의 6단계로 조사하였다. 조사된 이를 SPSS 21.0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ANOVA 분석으로 집단별 학대 피해 분포 및 집단 간 차이의 유의미성을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 둘째, 통합 환경 내 비장애인 또래들로부터의 학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추측하여 볼 수 있다. 연령 구간 별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 10대의 학대 피해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0%가 학대 피해를 경험하였다. 또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증가할수록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의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상생활의 대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지적장애인의 경우, 도움을 주는 활동보조인, 가족 등의 돌봄제공자로부터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을 추측하여 볼 수 있다.
- 연령 구간 별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 10대의 학대 피해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령기 지적장애인의 학교 유형에 따른 학대 피해를 분석한 결과 분리된 형태인 특수학교보다 일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일반학급, 대한학교에서의 학대 피해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의미로의 통합은 이루어졌지만, 동일한 공간 내에서 지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심리적 통합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함을 짐작하여 볼 수 있다.
- 지적장애인의 가족지지를 분석하기 위해 거주형태에별 신체적·정신적 학대 피해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단독거주 장애인의 16.2%, 가족과 동거하는 장애인의 23.9%, 병원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18.7%,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19.2%가 학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지지망에 따른 지적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학대 피해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지적장애인의 친한 친구의 수를 ‘없음, 1～5명, 6～10명, 10명 이상’의 4구간으로 나누어 해당 구간별 학대 피해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친한 친구가 없는 지적장애인의 21.3%, 1～5 명인 지적장애인의 24.7%, 6～10명인 지적장애인의 23.7%, 11명 이상인 지적장애인의 18.6%가 학대 피해를 경험하여 친구의 수가 많은 집단의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 경험이 더 적게 나타났다.
- 지적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학대 피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 10대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 경험이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 경험이 가장 적었다. 성별에 따른 학대 피해 경험의 분석에서는 남성장애인보다 여성장애인의 학대 피해 경험이 더 높았으며, 장애유형별 분석에서는 1급 장애인의 학대 피해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성인기 지적장애인의 취업여부와 학대 피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 취업 장애인의 학대 피해 경험이 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연령구간별 지적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학대 피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 학대 피해 경험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10～19세로 나타났으며, 학대 피해 경험이 가장 적은 연령대는 60대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 지적장애인의 소속과 학대 피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 영·유아기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 비율이 더 높았으며, 학령기에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일상생활 도움필요정도와 지적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학대 피해를 분석한 결과 일상생활에 독립적인 수행이 가능한 지적장애인의 15.6%가 학대 피해를 경험한 반면,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지적장애인의 27.0%가 학대 피해를 경험하였다.
- 일상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 비율이 더 높았으며, 영·유아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 비율이 더 높았다.
- 조사결과, 지적장애인의 20.9%는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경험하였으며, 그 중 1.2%는 매일 학대를 경험하고 있었다.
-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지지망과 학대 피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 가족과 동거하는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 경험이 가장 높았으며, 친한 친구의 수가 많은 장애인의 학대 피해 경험이 적었다.
- 지적장애인의 성별 신체적·정신적 학대 피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 여성장애인의 20.5%, 남성장애인의 20.6% 가 학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적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학대 피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 10대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 경험이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 경험이 가장 적었다. 성별에 따른 학대 피해 경험의 분석에서는 남성장애인보다 여성장애인의 학대 피해 경험이 더 높았으며, 장애유형별 분석에서는 1급 장애인의 학대 피해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지적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 정도와 학대 피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 도움이 필요한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지적장애인의 장애등급별 신체적·정신적 학대 피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 1급 지적장애인의 22.8%, 2급 지적 장애인의 22.0%, 3급 지적장애인의 22.7%가 학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취업 지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고용형태와 신체적· 정신적 학대 피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일반고용 내의 지적장애인은 19.7%, 보호고용 내의 장애인은 22.4%가 학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9.501, p=.002).
- 학령기 지적장애인의 학교유형 별 신체적·정신적 학대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 경험이 40.4%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학교 일반학급(32.7%), 일반학교 특수학급(32.6%), 특수학교(31.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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