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임신 중 흡연에 의한 태아학대: 태아생존권 옹호를 위한 접근

김영미; 조갑출

doi:10.4094/chnr.2016.22.4.317

임신 중 흡연에 의한 태아학대: 태아생존권 옹호를 위한 접근
Critical Discussion on Smoking During Pregnancy as a Form of Fetal Abuse: An Approach to Advocate for Fetal Right to Life 원문보기

CHNR :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22 no.4, 2016년, pp.317 - 325

김영미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 조갑출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Abstract ▼ AI-Helper

Purpose: Smoking during pregnancy contributes to the risk of negative health outcomes in mothers and babi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review the harmful effects of maternal smoking during pregnancy on fetal and child development, to discuss if maternal smoking should be criminalized as a form of child abuse, and to explore advocating for fetal rights. Methods: A variety of published literature and legal documents including the Korean constitution, criminal laws, and children's welfare laws were reviewed and critically analyzed. Results: Women who smoke during pregnancy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abortion related to placental dysfunction. Their unborn risk premature birth, fetal growth restriction, low birth weight, neurobehavioral disturbances, and/or other complications and newborn babies are also at risk for complications. The advocates for fetal rights can assert that maternal smoking should be regarded as a crime. Conclusion: Findings show that maternal smoking during pregnancy is a major risk factor for many adverse pregnancy outcomes. Effective strategies and health policies for smoking cessation during pregnancy are required to protect pregnant women and their babies.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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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라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과 관련 실정법 분석, 유니세프의 ‘생명윤리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생명존중을 위한 선언’에 입각하여 분석 비평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답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4) 임신 중 흡연으로부터 태아의 생존권을 옹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개괄적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 임신 중 흡연이 태아 및 아동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법적 윤리적 분석으로 임신 중 흡연을 태아학대행위로 단죄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실정법 분석, 유니세프의 ‘생명윤리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생명존중을 위한 선언’에 입각하여 비평적 분석을 하여 Figure 1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는 임신 중의 흡연이 태아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태아학대 행위로 단죄할 수 있는지를 개념적으로 규명하여 태아생존권을 옹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임신 중의 흡연은 태아 및 아동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임신 중의 흡연은 태아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학대 행위로 단죄할 수 있는가?”라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과 관련 실정법 분석, 유니세프의 ‘생명윤리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생명존중을 위한 선언’에 입각하여 분석 비평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답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궁극적 취지는 임신 중 흡연의 해악으로부터 태아의 생명권을 옹호하기 위한 데 있다.
태아는 태반과 탯줄을 통해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담배의 유독물질이 어머니로부터 직접적으로 전달되지만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할 능력이 없어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존재라는 점에서 태아는 옹호의 대상이다. 임신 중 흡연으로부터 태아생명권을 옹호해야 할 당위성의 근거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유네스코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생명존중을 위한 선언문을 준거틀로 하여 논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2) 임신 중 흡연을 태아학대 행위로 단죄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상기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고찰과 대한민국 헌법, 민법, 형법, 아동복지법 등의 실정법과 유네스코의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생명존중을 위한 선언문을 준거틀로 하여 비평적 분석을 하였다.

성능/효과

이상과 같은 결론에서 보다시피, 본 연구는 임신부의 흡연문제를 태아학대행위로 개념화하여 실정법에 의한 범법행위로 접근함으로써 정부의 보다 강력한 금연정책을 촉진할 수 있고 태아생존권 옹호와 임신부의 흡연예방에 보다 강력한 실천적 동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아울러, 산전간호 영역에서 간호사의 금연교육 및 상담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간호사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논한 바와 같이, 유엔아동권리협약, 유네스코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생명존중을 위한 선언문은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고 방어하거나 위해를 피할 수도 없는 가장 나약한 인간인 태아의 생명권을 옹호할 수 있는 윤리적 기틀로 기능할 수 있다. 배아라는 이름으로 현미경 하에서 생명을 위해하는 과학실험, 무자비하게 태아를 살해하는 행위인 낙태, 태아에게 강행되는 또다른 폭력인 임신 중 마약투여, 흡연, 음주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태아 생명권 침해는 이 준거틀에 의거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

그러나 임신 중 흡연은 태아나 아동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위해행위로서 엄연한 폭력이며 아동학대 범죄라는 주장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상반된 주장을 감안하여 실효성 있는 임신부 금연정책을 도입하고 산전간호 영역에서 임신부의 금연교육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태아학대에 대한 징벌적 접근만을 강화할 경우 흡연모의 산전진찰 기피 등의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임신부의 부모역할 교육프로그램과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은 생식건강관리서비스 차원의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건강한 자녀를 갖도록 하는 데 궁극적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임신 중의 흡연문제를 태아생존권 옹호 측면에서 태아학대행위로 개념화하여 접근하는 본 연구는 태아보호와 임신 여성의 흡연예방에 보다 강력한 실천적 동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태아의 지위와 인권에 대한 개념을 보다 공고히 하는 데도 일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임신부 금연교육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을 비롯한 형법, 민법, 아동복지법 등 실정법에도 저촉되는 태아의 담배노출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태아학대에 의한 생명권 위협을 제도적으로 감시해야 할 것이다.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보건교육을 통해 임신부 대상으로 강력한 금연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금연정책 중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을 비롯한 형법, 민법, 아동복지법 등 실정법에도 저촉되는 태아의 담배노출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태아학대에 의한 생명권 위협을 제도적으로 감시해야 할 것이다.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보건교육을 통해 임신부 대상으로 강력한 금연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금연정책 중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건강하게 수태된 태아를 담배의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아이로 출산하도록 하는 것은 태아생명권을 옹호하는 활동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미래 인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대한 국가적 사업이기도 하다.
셋째, 건강하게 수태된 태아를 담배의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아이로 출산하도록 지원하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곧 저출산 시대에 미래 인구의 질을 높이는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므로, 산전간호 영역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임신부 금연교육과 간호 상담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결론에서 보다시피, 본 연구는 임신부의 흡연문제를 태아학대행위로 개념화하여 실정법에 의한 범법행위로 접근함으로써 정부의 보다 강력한 금연정책을 촉진할 수 있고 태아생존권 옹호와 임신부의 흡연예방에 보다 강력한 실천적 동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아울러, 산전간호 영역에서 간호사의 금연교육 및 상담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간호사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태아학대에 대한 징벌적 접근만을 강화할 경우 흡연모의 산전진찰 기피 등의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임신부의 부모역할 교육프로그램과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은 생식건강관리서비스 차원의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건강한 자녀를 갖도록 하는 데 궁극적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임신 여성의 흡연에 관한 연구는 흡연이 임신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 왔으나, 흡연이 태아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한다는 총체적이고 강력한 논지는 미흡한 실정이다. 임신 중의 흡연문제를 태아생존권 옹호 측면에서 태아학대행위로 개념화하여 접근하는 본 연구는 태아보호와 임신 여성의 흡연예방에 보다 강력한 실천적 동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태아의 지위와 인권에 대한 개념을 보다 공고히 하는 데도 일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임신부 금연교육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첫째, 임신부의 흡연예방에 보다 강력한 실천적 동인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인식 전환을 위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임신부 흡연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산전 간호영역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들의 인식전환과 금연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담배가 건강의 중요한 위해요소가 된다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일어난 일은?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많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담배가 건강의 중요한 위해요소가 된다는 것은 이제 일반화된 사실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담배판매를 규제하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으며 금연운동이 건강증진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담배규제 조치의 일환인 정책은?	우리나라는 2005년 2월 말부터 발효된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의 비준국이므로 담배규제 및 금연정책의 법제화를 추진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담배로부터 보호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정부가 담배 규제 관련 국내법 제도를 개선하여 금연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은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담배규제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1].
	우려스러운 흡연율과 이에 따른 문제는?	그 결과, 최근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는 있지만, 흡연율은 여전히 우려되는 수준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의 2013년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 통계에 의하면 30-40대 남성 2명 중 1명, 20대 여성 10명 중 1명이 흡연자이며, 흡연자는 평생비흡연자에 비해 고위험 음주, 신체활동 부족, 에너지 및 지방 과잉섭취의 비율이 높고,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폐쇄성폐질환 유병률도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2].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통계[3]에서도, 2013년 현재 만 19세 이상 남성흡연율은 최근 3년간 감소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여자의 경우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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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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