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응계획은 사고의 예방보다는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다. 그러나 매뉴얼 작성 및 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비용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매뉴얼의 다양한 종류, 복잡함으로 인한 활용도 저하, 이해의 어려움, 비 현실성, 의사 판단의 제약, 상시 협력 부족 등과 관련된 많은 논란의 시작은 법에서 정하는 다양한 매뉴얼의 종류와 그 구성 내용의 상이함에서 비롯된다. 국내외 철도와 관련된 법률에서 철도운영기관 입장에서 마련하여야 하는 매뉴얼의 종류와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2개의 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철도안전법'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매뉴얼을 각각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법에 따라 철도운영기관이 모든 매뉴얼을 각각 작성 운영하는 것보다 한 개의 법(철도안전법) 적용으로만 한정하여 중복된 매뉴얼 생성 및 관리의 책임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내용의 구성에서도 사고유형별, 위기수준별, 위치 별로 구분하여 비상 대응 내용에서의 불필요한 중복을 줄일 필요가 있고, 실제 사고에서 우선적으로 활용되는 내용들을 토대로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 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매뉴얼의 활용 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비상대응계획은 사고의 예방보다는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다. 그러나 매뉴얼 작성 및 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비용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매뉴얼의 다양한 종류, 복잡함으로 인한 활용도 저하, 이해의 어려움, 비 현실성, 의사 판단의 제약, 상시 협력 부족 등과 관련된 많은 논란의 시작은 법에서 정하는 다양한 매뉴얼의 종류와 그 구성 내용의 상이함에서 비롯된다. 국내외 철도와 관련된 법률에서 철도운영기관 입장에서 마련하여야 하는 매뉴얼의 종류와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2개의 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철도안전법'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매뉴얼을 각각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법에 따라 철도운영기관이 모든 매뉴얼을 각각 작성 운영하는 것보다 한 개의 법(철도안전법) 적용으로만 한정하여 중복된 매뉴얼 생성 및 관리의 책임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내용의 구성에서도 사고유형별, 위기수준별, 위치 별로 구분하여 비상 대응 내용에서의 불필요한 중복을 줄일 필요가 있고, 실제 사고에서 우선적으로 활용되는 내용들을 토대로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 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매뉴얼의 활용 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An emergency manual is designed to minimize the extent and effect of lives and assets; it is not designed to prevent an accident. There have been continuous arguments in terms of manual effectiveness regardless of the fact that much effort and great cost have been invested in emergency planning and ...
An emergency manual is designed to minimize the extent and effect of lives and assets; it is not designed to prevent an accident. There have been continuous arguments in terms of manual effectiveness regardless of the fact that much effort and great cost have been invested in emergency planning and operations. The problems are that there are a number of different emergency manuals, that these manuals are hard to understand and rarely used due to their complexity, that they provide little direction toward the taking of action, and that coordination is difficult between those involved; all of these problems are related to two different pieces of legislations that define emergency manuals in different ways in terms of the contents required. The study has tried to respond to these arguments by exploring relevant legislation to identify emergency manuals that can be used to respond to rail incidents/accidents, for which previous responses have seemed inefficient. Further, some parts of the emergency manual contents are found to overlap, including the ways of differentiating incident responses, personnel roles and responsibilities by types of accident, and threat levels, all of which has resulted in unnecessary pages of the manuals. In preparing and operating such manuals, this study recommends that one piece of legislation that directly affects rail undertakings must be applied in an effort to increase effectiveness.
An emergency manual is designed to minimize the extent and effect of lives and assets; it is not designed to prevent an accident. There have been continuous arguments in terms of manual effectiveness regardless of the fact that much effort and great cost have been invested in emergency planning and operations. The problems are that there are a number of different emergency manuals, that these manuals are hard to understand and rarely used due to their complexity, that they provide little direction toward the taking of action, and that coordination is difficult between those involved; all of these problems are related to two different pieces of legislations that define emergency manuals in different ways in terms of the contents required. The study has tried to respond to these arguments by exploring relevant legislation to identify emergency manuals that can be used to respond to rail incidents/accidents, for which previous responses have seemed inefficient. Further, some parts of the emergency manual contents are found to overlap, including the ways of differentiating incident responses, personnel roles and responsibilities by types of accident, and threat levels, all of which has resulted in unnecessary pages of the manuals. In preparing and operating such manuals, this study recommends that one piece of legislation that directly affects rail undertakings must be applied in an effort to increase effectiveness.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미국의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재난대응에 관한 총괄적인 관리기관으로 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HSPD)-5 (Management of domestic Incidents)의 법에 따라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NIMS)를 2004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9]. NIMS의 목적은 정부차원에서 사고관리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 및 행동을 표준화하기 위함이다. NIMS는 사고의 원인, 규모, 또는 복잡성과 상관없이 연방, 주, 지방정부가 모두 일관적이며 효과적으로 준비, 예방, 대응 및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철도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비상대응 관련 계획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를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매뉴얼의 종류와 각각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법률의 이원화 적용과 내용의 재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철도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비상대응 관련 계획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제안된 문제들 중 “매뉴얼의 종류와 분량이 워낙 많다”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실제 매뉴얼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국내·외 법률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누가 어떤 비상대응(위기관리) 매뉴얼(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가를 검토한다.
재난법에 따라 철도운영자들이 작성 및 운용하여야 할 매뉴얼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경우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토대로 작성되는 문서이고 요구되는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실무 매뉴얼만을 검토하였다. 실무 매뉴얼 작성에 대한 기준은 대외비 이자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다.
제안 방법
다음 장에서는 “매뉴얼의 종류”가 실제로 철도운영기관 입장에서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국내·외 법률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각 법률이 매뉴얼을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매뉴얼의 종류와 분량이 워낙 많다”라는 이슈 중 “매뉴얼의 분량”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여 개선 사항을 찾는다.
세부적인 매뉴얼 구성과 내용에 관한 제안을 하기 이전에 우선 비상대응 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적인 접근 방법을 살펴보았다. Adini et al.
여러 가지 제안된 문제들 중 “매뉴얼의 종류와 분량이 워낙 많다”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실제 매뉴얼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법에서 정하고 있는 매뉴얼의 종류에 관한 문제 확인을 위하여 국내외 관련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상대응의 목적과 범위가 동일함에도 철도 운영기관들은 재난법과 안전법에서 정하는 각자 상이한 형태로 감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조치 매뉴얼의 경우 비상대응 계획을 토대로 작성되는 문서이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철도 운영자 등이 현장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위기관리 매뉴얼과 마찬가지로 상위 문서인 비상대응 계획을 검토하였다. 비상대응 계획 작성의 토대는 앞의 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세부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다: 비상대응 시나리오, 비상대응 절차, 역할과 책임, 지휘 및 보고체계, 승객 긴급신고 요령, 승객 긴급대피 요령, 화재연기 억제 및 배연대책, 비상통신체계, 비상연락망, 화재·테러의 긴급방재대책, 현장접근통제 및 질서유지, 비상 대응지도, 훈련계획 및 평가.
따라서 본 연구는 철도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비상대응 관련 계획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를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매뉴얼의 종류와 각각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법률의 이원화 적용과 내용의 재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내용의 순서적인 측면에서도 실제 비상대응이 이루어지는 시간 순서라기 보다는 매뉴얼을 일종의 보고서와 같은 논리적 성격으로 작성되다 보니 즉시 활용이라는 실효성 측면을 약화시켰다. 이를 위해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내용을 우선 정리하고 그 외 관리적인 성격의 내용은 뒷부분에 간결하게 정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비상대응계획의 목적은 사고를 예방하기 보다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한 영향을 경감하거나 최소화 하기 위하여 설계된다.
이를 통해 “매뉴얼의 종류와 분량이 워낙 많다”라는 문제 중 “매뉴얼의 종류”가 실제로 철도운영기관 입장에서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성능/효과
다음으로 매뉴얼 내용의 구성 측면에서 사고 유형별·위치별 및 위기 수준별로 대응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내용의 불필요한 반복을 초래하였다.
저자도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중 비상대응계획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한결 같은 이구동성은 “매뉴얼의 종류와 분량이 워낙 많다”,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적지 않다”, “융통성 발휘의 여지가 없고, 발휘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매뉴얼을 따르지 않아 그렇다며 문책용으로 쓰인다”, “내용이 복잡하여 이해가 쉽지 않다”등 이었으며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12가지 문제점들과 대부분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후속연구
본 논문은 매뉴얼의 종류와 내용 구성에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을 위해 제안된 매뉴얼의 요구 항목별로 내용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행 비상대응 매뉴얼이 갖고 있는 법률적, 구조적 문제점들에 대한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충분한 필요성을 토대로 향후 실질적인 내용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상대응계획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하여 간결하면서도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된 내용의 복잡함으로 인하여 이해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 개선에 대한 추가 연구와 본 연구에서 제안된 법률 적용의 이원화 및 계획에 포함되는 구성 항목에 대한 제안들은 모두 비상대응계획의 활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비상대응계획의 설계 목적은 무엇인가?
비상대응계획은 사고의 예방보다는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다. 그러나 매뉴얼 작성 및 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비용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다양한 재난관련 매뉴얼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에는 무엇이 있는가?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 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새롭게 신설된 국민안전처는 다양한 재난관련 매뉴얼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곽상록 등[1]은 2014년 위기대응매뉴얼이 갖는 문제점을 조사하여 12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그 의견들은 주로 매뉴얼의 복잡함으로 인한 활용도 저하, 이해의 어려움, 비 현실성, 의사 판단의 제약, 상시 협력 부족 등 이었다. 저자도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중 비상대응계획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한결 같은 이구동성은 “매뉴얼의 종류와 분량이 워낙 많다”,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적지 않다”, “융통성 발휘의 여지가 없고, 발휘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매뉴얼을 따르지 않아 그렇다며 문책용으로 쓰인다”, “내용이 복잡하여 이해가 쉽지 않다”등 이었으며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12가지 문제점들과 대부분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법에서 정하는 다양한 매뉴얼의 종류와 그 구성 내용의 상이함에서 비롯된 결과는 무엇인가?
그러나 매뉴얼 작성 및 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비용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매뉴얼의 다양한 종류, 복잡함으로 인한 활용도 저하, 이해의 어려움, 비 현실성, 의사 판단의 제약, 상시 협력 부족 등과 관련된 많은 논란의 시작은 법에서 정하는 다양한 매뉴얼의 종류와 그 구성 내용의 상이함에서 비롯된다. 국내외 철도와 관련된 법률에서 철도운영기관 입장에서 마련하여야 하는 매뉴얼의 종류와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2개의 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철도안전법'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매뉴얼을 각각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참고문헌 (19)
S. Kwak, W. Park, D. Koo (2014) A study on emergency response manuals for urban train accident, Conference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Jeju, pp. 669-673.
Ministry of Land &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5) Incident Management Manual.
Ministry of Land &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5) Incident Response Manual.
Her Majesty Government of UK (2004) Civil Contingencies Act 2004, London
KK. Lim, S. Kim (2015) Arrangements of rail accident command structure, roles and responsibilities for infrastructure manager and train undertakings, J. Korean Soc. Hazard Mitig., 15(1), pp.1-8.
Her Majesty Government of UK (2006) The Railways and Other Guided Transport Systems (Safety) Regulations 2006, London.
Rail Safety and Standards Board, (2008) Incident Response Planning & Management, London
Network Rail (2011) Network Rail National Emergency Plan, London.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SA (2002) 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5, Washington D.C.
USA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2016),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659.19(k), 659.13, Part 239.101(a), Washington D.C.
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2014) Guide to Developing a Passenger Train Emergency Preparedness Plan.
Seoul Metro (2015) Emergency Preparedness plan.
Korea Railroad (2015) Emergency Preparedness Plan.
SunRail on Central Florida Rail Corridor (2014) Emergency Response Plan Passenger Train Emergency Preparedness Plan, Florida.
Australian Rail Track Corporation (2011) Emergency Management, Melbourne.
Bruria Adnini, Avishay Goldberg, Banny Laor, Robert Cohen, Yaron Bar-Dayan (2006) Assessing levels of hospital emergency preparedness, Prehospital and Disaster Medicine, 21(6), pp. 451-457.
Michael D. Christian, Daniel Kollek, Brian Schwartz (2005) Emergency Preparedness: what every health care worker needs to know, CJEM.JCMU 7(5), pp. 330-337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